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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

1. 우리시에서는 서울의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철도)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공사로 사용하여야 할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9조제3항(국공유지 처분제한등) 및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따로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현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로(2016.4.7)

- 실시계획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제2017-25호(2017.1.26)

나. 신청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토지 소유자					비 고
	계	서울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구 청
합계	283	162	15	71	35
영등포구	66	48	4	7	7
동 작 구	72	44	7	15	6
관 악 구	145	70	4	49	22

붙임 :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4호서식) 각 1부

2) 위치도 각 1부(별도 송부)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관악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신익현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3/10 박동룡
협조자	신교통2과장	성원배		경전철2과장	권영민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6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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