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67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재
이향옥	이규섭	03/10 변재홍
협 조

교육 일지(3.10)

교육일시

2017. 3. 10(금) 09:00~09:30

교    관

현장민원과 과장 변재홍

교육대상

현원 23명, 참석 22명(병가1명)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한 교육

2.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 교육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1.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으로 관리

2.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 79호)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 교육

1. 본부 총무과-3228(2017.3.9.)호와 관련임

2. 2017년 상반기 실적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신청)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실국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3.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인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 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4.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직원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5.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