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161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03/10 조미숙
협조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보고

2017.3.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5차회의 결과보고

시민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추천한 TF 위원들과 진단과 권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17년3월8일(수), 9-11시30분,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1(주다)

나. 참석자(총17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민혜경 박용수 박정열 신상선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유창복 정현곤

- 외부: 정보연(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김희경(서울연구원)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다. 회의 순서

내 용	시간	진행(발제)
개회 선언	3’	분 과 장
▸(공유) 위원회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별첨1)	10’	총괄간사
▸(논의/결정) 진단과권고 실행계획(별첨2)	42’	총괄간사 (협치사무국)
휴식	5’	총괄간사
▸(발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별첨3)	50’	총괄간사 (정보연)
- 외부전문가: 정보연(전 찾동단장)

□ 회의 안건

가. 위원회제를 대상으로 진단과권고 프로세스 시행 계획안 점검

나. 위원회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공유

다. 찾동 케이스 분석

□ 회의 결과

가. 위원회제를 대상으로 진단과권고 프로세스 시행 계획안 점검(붙임1 참고)

[점검]

▪ 진단과 권고 분과의 역할, 서울연구원과의 협력관계 등 정리 필요

▪ 토론회, 컨퍼런스 등 합의의 공론장 기획․운영시 분과 역할 구체화 필요

▪ 권고안 확정 전 점검 절차 설계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정리]

▪ 세부실행계획 수정안 작업 → 차기 회의(3/22,수) 검토

: 진단-권고 단계별 공론장/협의회 개최 시 분과 역할 명시, 도식화 작업 등

▪ 사회적 합의사항 수렴 절차, 권고방식, 향후과제 등에 대한 심화 논의 필요

: 국내외 참조사례 조사(협치사무국 담당) → 정례회의 시 내용 검토(분과)

▪ 구정 협치체계 조사한 자치구와 연계하여 기초(자치구) 위원회제 관련 의제화

	※ 자치구 위원회제 조사 현황
□ 대상: 관악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4개구 □ 내용: 위원회, 협의체, 계획단, 센터 등 구정 협치체계 현황 조사 진행(5~6월 완료 예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신청서 항목 중 <기존 구정 협치 체계 현황 조사․진단> 포함 - 현재 8개구(영등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금천구, 은평구) 진행

나. 위원회제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건

[변경사항]

▪ 토론회 개최 목적 및 참석범위의 구체화 요구

→ 컨셉: 초대패널 30인과 함께하는 서울시 위원회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 형식: 50인 원탁회의 성격

→ 대상: 시정 위원회 소속 위원 중심으로 30~40명 선별 초대

→ 주최: 서울시, 협치서울시민협의회

다. 위원회제 FGI 조사 대상 제안 건

▪ (서울연구원) FGI는 4회차 진행 예정, 조사 대상 추천 제안

→ 시-자치구 통합사업 관련 사회적경제협의회, 찾동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 대상: 시정 위원회 소속 위원 중심으로 30~40명 선별 초대

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석(붙임2 참고)

□ 차기 회의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3월22일(수), 9-11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2(받다)

나. 참석대상(총19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민혜경 박용수 박정열 신상선 이세걸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진장원 유창복 정현곤

- 외부: 정보연(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김희경(서울연구원)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다. 회의 안건

- FGI 위원회 대상 추천 및 위원회제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계획 점검

- 찾동사업 2차 분석: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650천원

- 참석 수당: 100천원×3인(1시간 참석)= 300천원

150천원×9인(2시간 30분 참석)= 1,35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