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분양대상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분양대상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 및 1개의 건축물은  A, B, C 가 소유하고, 또 다른 1개의 건축물은 B, C 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개의 분양권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준공 당시의 소유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