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4788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권혜정	정제성		김구연		전결 03/09 김용운
등록일자	2017.3.9.
결재일자	2017.3.9.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장실사 계획

기    간 : 2017. 3.13.(월) ~ 3.14.(화)

대상기업 : 5개 기업(요건충족 기업)

연 번	유 형	기 업 명	대표자	신청금액(천원)
총 계				211,320
1	인증형	*****	***	35,000
2	인증형	*********	***	32,760
3	인증형	*********	*******	100,000
4	인증형	***************	***	3,560
5	지역형	****	***	40,000

실사방법

❍ 현장실사 사전 안내 및 현장 방문 실시

❍ 현장실사반 : 1조 2인(일자리정책과 1인, 신나는조합 1인)

점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신청금액의 적절성

❍ 사업수행 능력             ❍ 사회공헌 실적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1854(2017. 2.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예비)사회적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장실사 계획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에 신청한 기업들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017. 3. 9.현재)

구 분		계	간병,가사 지원	고용 서비스	문화예술	사회복지	기타
총 계		18	1	1	5	2	9
사회적기업	인증	15	1	1	3	2	8
	지역형예비	3			2		1

Ⅱ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7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

❍ 인증 1억원 , 예비 5천만원 이내[전액 국시비 보조금(국비70%, 시비30%)]

❍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자부담 매칭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30% 이상

□ 사업개발비 교부 방법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나누어 교부(교부비율 각 50%원칙)

❍ 1차 교부 이후 교부된 예산이 적정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잔여보조금 교부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는 1회 전액 지급)

Ⅲ		추진경위
		)

□ 추진절차

일 정		내 용
2017. 2. 3(공고) ~ 3. 3		◦ 접수 및 서류보완
□
2017. 3. 3		◦ 요건검토 및 신청기업 접수대장 제출
□
2017. 3.13~14		◦ 현장실사(자치구, 지원기관)
□
2017. 3.27		◦ 현장검토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017. 4월중		◦ 심사·선정(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업 요건검토 결과

연번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지정유형	사업분야	현장실사 대상 여부
						대상여부	제외이유
1	*****	***	**************** ************* *********	일자리 제공형	기타	○	-
2	*********	***	**************** *************** *********	혼합형	고용 서비스	○	-
3	**** *****	*** ***	************** ************* **********************	기타형	기타	○	-
4	****************	***	*******	일자리 제공형	기타	○	-
5	****	***	************** ************	기타형	문화예술	○	-
6	****	*** ***	*************** ************ ********	기타형	문화예술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동일

Ⅳ		현장실사 계획
		)

□ 기    간 : 2017. 3.13.(월) ~ 3.14.(화) 2일간

□ 대    상 : 5개 기업(인증4, 지역형예비1)

연번	유형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신청금액(원)	비고
총 계					211,320,000
1	인증형	*****	***	***************************** *********	35,000,000
2	인증형	*********	***	******************************* *********	32,760,000
3	인증형	*********	*** ***	*************************** **********************	100,000,000
4	인증형	***************	***	*******	3,560,000
5	지역형	****	***	**************************	40,000,000

□ 실사방법

❍ 현장실사 사전 안내 및 현장 방문 실시

❍ 현장실사반 : 1조 2인(자치구 1인 , 신나는조합 1인)

□ 현장실사 점검 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

- 사회적가업가 정신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신청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기업 대상)
서울시		기업→시스템 접수		강남구, 지원기관		강남구→서울시
현장실사및 검토보고서 제출 (자격요건 충족기업 대상)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강남구,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강남구⇔선정기업		강남구→선정기업 ※합동점검: 강남구, 고용지청, 지원기관

Ⅴ		행정사항
		)

□ 검토보고서 서울시 제출 ................................................. 2017. 3.27.(월)한

첨  부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현장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