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389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명건강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김경아		임경애		고향숙		03/09 김경희
협조
	주무관		박재화

★ ◉

2017년 50대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 사업 계획

2017.3

성   동   구

【질병예방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보건의료정책과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 계획

우울증 또는 높은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대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요인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16년 사업평가 및 결과 환류

✔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 정신건강검진 관련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협의체 운영, 홍보물 배부, 캠페인 활동 등 정신의료기관 방문 검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미비하였고

- 지역 보건.복지 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

코자 함

Ⅰ		추진근거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14조

(구민 정신건강증진 등에 대한 지원)

정신보건법 제 4조(국가등의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 42조(정신보건의료)

Ⅱ		배경 및 현황

높은 정신건강 유병률에 비해 정신건강 상담률은 낮음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2011년)

❍ 2011년 전체 국민의 24.7%는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정신장애 평생유병률 24.7%)

❍ 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하는 기분장애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1년 4.0%→‘06년 5.6%→’11년 6.7%)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모든 정신장애(담배사용장애 제외)	30.9%	25.9%	24.7%
알코올 사용장애	15.9%	16.2%	13.4%
불안장애	8.8%	6.9%	8.7%
기분장애	4.6%	6.2%	7.5%
신체형장애	0.7%	1.2%	1.5%
정신병적 장애	1.1%	0.5%	0.6%
섭식장애	0.1%	0.1%	0.1%

❍ 정신질환 이환 된 적이 있는 사람의 15.3%만이 의사 등 정신건강전문가를

한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 나며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

성동구 50대 인구 현황

❍ 2016년 성동구 인구 수는 299,259명이고 50대 인구는 48,0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구수	299,259	48,083	44,196	51,486	50,163	48,071	31,058	18,723	7,479
비율	100	16	15	17	17	16	10	6	3

(단위 명,%)

성동구민 정신건강 현황

❍ 2015년 성동구민 우울감 경험률은 4.4%로 전년 9.1% 대비 51.6%P감소

하였음

❍ 연령별로는 40대 우울감 경험률이 7.1%로 가장 높고 50대 우울감 경험률

은 3.0%로 나타났음

【우울감 경험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월가구소득별
	‘11년	‘15년	연령	‘11년	‘15년	교육 수준	‘11년	‘15년	직업	‘11년	‘15년	월 소득	‘11년	‘15년
전체	7.6	4.4	19-29세	8.2	4.5	무학	17.4	20.4	전문행정관리	5.5	6.4	100만원미만	15.0	9.1
												100-200만원	8.4	5.0
			30-39세	5.6	4.2	초등 학교	13.6	0.9	사무직	5.1	4.5
												200-300만원	6.1	1.9
									판매 서비스직	4.8	0
남	6.2	3.0	40-49세	5.2	7.1
						중학교	5.2	5.2
												300-400만원	1.8	3.4
									농림어업	-	-
			50-59세	11.8	3.0
												400~501만원	6.0	4.6
						고등 학교	6.0	4.6
									기능단순노무	8.3	6.8
여	9.1	5.7	60-69세	9.9	2.1
												500~601만원		5.8
						대학교 이상	7.4	3.5
									기타	10.6	4.4
			70세 이상	6.3	4.0
												600만원이상		4.6

❍ 2015년 성동구민 자살생각률은 6.8%로 2013년 7.5% 대비 9.3%P감소

하였음

❍ 연령별로는 70대이상의 자살생각률이 12.2%로 가장 높고 50대 자살생각률        은 5.5%로 나타났음

【자살 생각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월가구소득별
	‘13 년	‘15 년	연령	‘13 년	‘15년	교육 수준	‘13 년	‘15년	직업	‘13 년	‘15년	월 소득	‘13 년	‘15 년
전체	7.5	6.8	19-29세	2.3	5.2	무학	7.5	45.6	전문행정관리	5.9	7.8	100만원미만	18.9	15.7
												100-200만원	15.3	9.1
			30-39세	6.7	5.6	초등 학교	20.4	4.5	사무직	3.8	2.9
												200-300만원	9.3	7.2
									판매 서비스직	7.0	4.1
남	6.5	4.4	40-49세	9.2	7.7	중학교	6.5	5.1
									농림어업	-	-
			50-59세	10.9	5.5	고등 학교	7.9	5.8				300-400만원	4.6	5.8
									기능단순노무	10.7	6.7	400~501만원	4.2	5.4
여	8.4	9.1	60-69세	12.9	6.6	대학교 이상	5.1	5.4
									기타	8.4	9.8	500~601만원		3.9
			70세 이상	4.5	12.2							600만원이상		5.4

Ⅲ		추진방향

추진방향

❍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 구축

-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대상의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 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수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수검자 동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 정신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항 홍보 활동 강화

- 민간 협력 강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추진체계

❍ 업무 추진 체계도

❍ 조직 및 역활

기관	담당자	역 할
성동보건소 생명건강팀	생명건강팀장 임경애	-사업 총괄, 지역 협력 업무
	간호 7급 김경아	-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운영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 예산 집행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박재화	-홍보 및 자원 연계, 예산집행 -정신건강상담 및 대상자 발굴
성동구정신 건강증진센터	상임팀장 외 10명	-검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연계 대상자 사후 관리 서비스
정신건강 검진기관	프렌드정신건강의학과 나눔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실시, -검진 대상자 등록관리, 결과 통보

Ⅳ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1		목표달성도

분야	세부내용	‘16년 목표	‘16년 실적	달성율
투입 (15점)	사업 전담 인력 확보	확보	미확보	0%
	자치 법규 제정(개정)	실시	실시	100%
산출 (75점)	협의체 구성	구성	구성	100%
	협의체 회의 운영	2회	2회	100%
	설명회(간담회)	2회	2회	100%
	홍보물 배부	1000부	6000부	600%
	홍보 및 캠페인	3회	4회	133%
	수검건 수	13명	4명	30.7%
	지정 검진 기관 수	2개	2개	100%
	사업비 집행 비율	80%이상	38.7%	48%
결과 (10점)	지속관리률 (센터 연계자 수/검진자 중 위험자 수)	80%	0%	0%

2		사업성과분석

사업성과	미비점
○ 정신건강검진‧상담비 지원 근거 조례 마련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의식 개선 계기 마련 ○ 의료기관 방문하여 홍보 및 사업 설명 2회 실시하여 기관의 참여 의지 독려	○ 정신의료기관 진료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부감이 많아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 검진자의 지역정신보건 체계 유입을 위한 협의 부족
▼
개선방향
○ 정신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하고 검진률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채널 마련 ○ 검진자의 지역 정신보건 시스템 안내 및 유입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Ⅴ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사업대상 : 성동구 50대 주민(1958.1.1 ~ 1967.12.31 출생자)

사업목적

❍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 정신의료 기관 방문을 통한 정신

건강검진· 상담을 지원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 정신의료 기관 이용 지원을 통해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하고 질환의 조기 치료 및 자살 예방

❍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인식개선 중심의 지역 정신 보건 사업과 전문 치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실시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평가

- 약물 치료 전 단계 대상자의 심층 정신과 상담 실시

❍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검진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 지역자원 협업 체계 강화, 대주민 홍보 강화

-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지속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대상자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 홍보, 검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검진자 대상의 질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Ⅵ		세부사업계획

1		정신건강검진․상담비 지원

목적 : 50대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 성동구 50대 주민(1958.1.1 ~ 1967.12.31 출생자)

목표 : 120명

※ 목표 산출 근거 = 검진비 예산 총액/1인 당 지원금액(6,000천원/50천원)

내용

❍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 상담(3회차)

- 1차 방문 : 검진 도구 사용하여 선별검사 및 평가 실시

- 2, 3차 방문 : 1차 방문 검사 결과 정상군 및 저위험군 추가 상담 실시

- 검진도구 :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질환 관련 평가 항목

	검진 도구
□ 아래의 검진 도구 중 검진기관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사용 □ 기본선별 검사지 포함 가능한 최소 2개의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

평가도구	문항	비고
신체증상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item, PHQ-9)	9	2개 이상 선택 선별검사
신체증상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 15-item, PHQ-15)	15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10
상태특성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40
한국어판 단축형 36항목 건강설문지(Short-Form 36 Health Survery, SF-36)	36

❍ 정신건강 상담비 지원

- 지원내역 : 개인당 3~5만원 차등 지원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지원 비용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1회차 방문 : 3만원 2회차/3회차 방문 : 각 1만원	•실비지원 원칙 1종 : 본인부담금 발생없음 2종 : 방문 당 1,500원

❍ 검진결과 통보

- 검진 기관은 대상자 최종 방문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검진결과 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송부 함

❍ 사후관리

- (정상군) 1회 상담으로 종료, 대상자 요청시 1회~2회 추가 집중 상담

가능

- (저위험군) 1~2회 추가 집중 상담 실시

- (고위험군) 치료 권유 및 입원 또는 약물 치료 이용 정보 제공

2		기관 협력 강화

목적 : 참여기관 및 지역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건강검진 관련 인식 개선 도모

대상 : 정신의료기관,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관계자

목표

❍ 자살예방 T/F팀 회의(협의체 회의) : 2회

❍ 기관 등 관계자 간담회 : 2회

❍ 의료기관 지도.점검 : 2회

내용

❍ 자살예방 T/F팀 회의 운영

- 내용 : 보건.복지 관련 팀장 회의를 통해 정신건강검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도출

- 구성 : 위원장(보건소장) 외 보건.복지 팀장 18명

❍ 간담회

- 내용 : 검진기관, 정신보건시설, 복지플레너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 논의 및 개선 방향 제시

❍ 지도.점검

- 내용 : 검진자 개인정보 관리, 의무 기록 관리 적적성 등을 기관 방문하여

현장 점검 실시

3		홍보 및 캠페인

목적 : 캠페인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정신건강검진 및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

대상 : 지역주민 전체

목표 : 6,000건/3회

내용

❍ 동 주민센터내 홍보물 비치 및 대상자 발굴 의뢰

❍ 성동구 복지 시설내 홍보물 비치 및 대상자 발굴 의뢰

❍ 리플릿 배부, 구 소식지,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세터 등의 홈페이지

❍ 정신건강의 날 행사, 마을축제 등 캠페인 운영

Ⅶ		추진일정

사업내용	2017년 사업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검진 및 상담
협의체 회의
간담회 실시
지도.점검
홍보
캠페인
사업평가

Ⅷ		예산계획

❍ 예산과목 및 예산액 : 9,000천원(시비 100%)

부서,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정신보건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		9,000천원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천원	-홍보물 제작 2,000천원 -사무용품 구매 500천원
				203)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천원	-간담회 운영 400천원 -행사물품 구매 100천원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천원	-검진비 지원 50,000원*120명

Ⅸ		사업평가

평가목적

❍ 활동 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 기획과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성동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

평가방법

❍  평가시기 : 사업 종료 후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근거한 자체 평가

분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배점
투입 (20점)	인력 역량(정신보건전문 인력 확보)	확보 미확보	10점 0점
	자원 확보(검진기관 확보)	확보 미확보	10점 0점
산출 (60점)	검진자 수	100건 이상 80건~100건 미만 50건~80건 미만 50건 미만	10점 8점 6점 4점
	협의체 회의 운영	2회 이상 1회 이하	10점 5점
	간담회 운영	2회 이상 1회 이하 미실시	10점 5점 0점
	지도.점검	2회 이상 1회 이하	10점 5점
	홍보물 배부	6000건 이상 3000건~6000건 미만 3000건 미만	10점 8점 6점
	홍보 및 캠페인	3회 이상 2회 이하 미실시	10점 8점 6점
결과 (20점)	검진률 (검진자 수/목표 검진자 수)	80% 이상 60~80% 미만 60% 미만	20점 15점 10점
총점 【우수 85점 이상 /보통 70점이상 85점 미만 / 미비 70점 미만】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