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9216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3.8.

이정억

김인배

김화전

전결 03/09

안춘자

결재일자

2017.3.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자활주거팀장

강현일

복지지원과장

이수경

통합관리팀장

문원정

통합조사팀장

장정송

복지기획팀장

이수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기에 구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Ⅰ		현 황

우리구 심의현황

구 분	계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비 고
2016년도	3회	3회	0	서면심의 1회
2015년도	1회	1회	0	실무협의체 3회

서울시 자치구 심의현황(2016년)

계	0~ 2회	3~ 5회	6~10회	11회 이상	비 고
24개구	-	-	11	13	-

□ 소위원회 운영 : 11개구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 심의건수 262건중 79%인 207건) 등

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6항(소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복지환경국장

□ 위  원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중 4인∼6인

심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부양의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 결산에 관한 사항(3~4월)

-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6월~7월)

- 자활기금 성과분석 운용 및 성과분석(안)(9~10월)

운영 방향

□ 심의 횟수 : 분기별 2회 이상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또는 회의 병행

Ⅲ		기대효과

소위원회 결정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우선 보호 및 적기 구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

첨 부  1.  서울시 자치구 위원회 심의현황 1부

2.  생활보장위원회 관련 법령 1부

<서울시 자치구 위원회 심의 현황>

2016년 회의 개최 현황 (개최 횟수)
회의개최 자치구	계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비고 (서면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로구	9	-	3	6	소위원회 : 6
용산구	12	12	-	-	11
성동구	12	12	-	-	11
광진구	7	7	-	-	1
동대문구	12	12	-	-	10
중랑구	9	-	9	-	9
성북구	10	3	-	7	위원회 : 2, 소위원회 : 7
강북구	11	-	1	10	소위원회 : 10
도봉구	8	-	1	7	소위원회 : 7
노원구	9	-	1	8	-
은평구	12	12	-	-	11
서대문구	8	3	-	5	위원회 : 2, 소위원회 : 5
마포구	12	12	-	-	9
양천구	12	12	-	-	11
강서구	12	12	-	-	-
구로구	12	12	-	-	9
금천구	10	10	-	-	10
영등포구	13	2	-	11	소위원회 : 11
동작구	8	8	-	-	7
관악구	13	2	-	11	소위원회 : 11
서초구	11	11	-	-	11
강남구	9	-	2	7	소위원회 : 7
송파구	7	-	2	5	소위원회 : 5
강동구	24	-	2	22	소위원회 :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구성·운영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법개정]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시행 2015.10.30.] [조례 제1280호]

제2조(기능)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