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956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	이진구	03/09 代이진구
협 조

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서울특별시장 (인)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조 15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조 7,42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조 2,223억원)보다  22조 7,931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32%이며,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4.01%입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조 1,708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802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자립도(83.32%), 재정자주도(84.01%) 등 타 재정운용지표를 참고해 볼 때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 단체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일상 생활안전에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02-2133-6865)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20,154	292,728	27,426	92,223	86,554	5,669
	세출예산	320,154	292,728	27,426	92,223	86,554	5,66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3.32	83.04	0.28	63.36	62.31	1.05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84.01	83.71	0.3	74.56	74.37	0.19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802	△10,425	5,623	825	△344	1,169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운용 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7)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2		연도별 예산규모

2-1. 2017년 세입예산(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15,394	20,639,809	790,000	8,371,308	2,214,276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2013~2017)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32,015,394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611,600	100.00%	16,926,900	100.00%	18,257,800	100.00%	19,169,409	100.00%	20,639,809	100.00%
지 방 세	12,610,956	80.78%	12,407,276	73.30%	13,622,530	74.61%	14,125,773	73.69%	15,555,376	75.37%
세외수입	1,218,673	7.81%	1,425,163	8.42%	1,283,010	7.03%	1,565,371	8.17%	1,471,908	7.13%
지방교부세	120,000	0.77%	120,000	0.71%	100,700	0.55%	121,683	0.63%	133,418	0.65%
보 조 금	1,661,971	10.65%	2,338,625	13.82%	2,852,167	15.62%	2,935,169	15.31%	3,091,175	14.98%
지 방 채	-	-	300,000	1.77%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335,836	1.98%	399,393	2.19%	421,412	2.20%	387,933	1.88%

2-2. 2017년 세출예산(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15,394	20,639,809	790,000	8,371,308	2,214,276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32,015,394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611,600	100%	16,926,900	100%	18,257,800	100%	19,169,409	100%	20,639,809	100.0%
일반공공행정	3,681,154	23.58%	4,099,626	24.22%	4,086,635	22.38%	4,432,978	23.13%	4,878,795	23.64%
공공질서 및 안전	138,457	0.89%	149,730	0.88%	184,887	1.01%	747,960	3.90%	775,886	3.76%
교 육	2,610,476	16.72%	2,620,564	15.48%	2,773,758	15.19%	2,742,917	14.31%	3,083,399	14.94%
문화 및 관광	408,975	2.62%	425,454	2.51%	462,816	2.53%	515,708	2.69%	579,086	2.81%
환경보호	378,817	2.43%	350,276	2.07%	369,696	2.02%	397,883	2.08%	472,919	2.29%
사회복지	4,369,692	27.99%	5,322,615	31.44%	6,129,733	33.57%	6,551,914	34.18%	6,939,331	33.62%
보 건	296,931	1.90%	296,750	1.75%	359,995	1.97%	385,120	2.01%	414,387	2.01%
농림해양수산	11,068	0.07%	9,324	0.06%	12,402	0.07%	16,631	0.09%	22,793	0.11%
산업･중소기업	252,916	1.62%	203,600	1.20%	235,304	1.29%	218,665	1.14%	203,039	0.98%
수송 및 교통	945,748	6.06%	958,155	5.66%	1,036,634	5.68%	956,950	4.99%	907,888	4.40%
국토 및 지역개발	1,286,228	8.24%	1,186,155	7.01%	1,241,446	6.80%	1,254,899	6.55%	1,349,523	6.54%
과학기술	-	-	-	-	-	-	1,599	0.01%	2,220	0.01%
예비비	140,510	0.90%	151,138	0.89%	145,939	0.80%	151,017	0.79%	175,502	0.85%
기 타	1,090,627	6.99%	1,153,512	6.81%	1,218,554	6.67%	795,167	4.15%	835,042	4.0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음은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2017~20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046,459	31,937,465	31,838,273	32,351,533	32,957,099	161,130,829	0.70%
	자체수입	19,276,715	19,857,206	19,967,094	20,571,418	21,160,032	100,832,465	2.40%
	이 전 수 입	4,355,082	4,665,241	4,652,728	4,550,739	4,768,786	22,992,576	2.30%
	지방채	1,221,617	1,211,763	1,233,634	1,155,690	834,157	5,656,861	△9.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93,044	6,203,255	5,984,816	6,073,686	6,194,124	31,648,925	△3.70%
세 출		32,046,459	31,937,465	31,838,273	32,351,533	32,957,099	161,130,829	0.70%
	경 상 지 출	8,755,508	7,704,453	7,613,921	7,486,893	8,144,936	39,705,711	△1.80%
	사 업 수 요	23,290,951	24,233,012	24,224,351	24,864,640	24,812,163	121,425,117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2017년~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의회제출시(‘16.11) 확정된 것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2016,2017 당초예산 총계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 다음은 서울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698,949	49,171,624	3,472,676	7.6
서울시	29,272,794	32,015,394	2,742,599	9.37
서울시교육청	8,001,287	8,147,725	146,438	1.83
공사‧공단	8,424,868	8,256,623	△168,245	△2.00
출자‧출연기관	676,171	751,883	751,883	0

▸ 공사‧공단(6개)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16개)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3		재 정 여 건

3-1. 2017년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합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7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32 (81.31)	19,330,232 (19,330,232 )	16,105,639 (15,717,707)	3,224,593 (3,224,593)	-	- (387,932)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1,309,577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3-1-1. 2016년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83.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96 (73.32)	19,836,523 (19,836,523)	16,653,760 (14,543,563)	3,182,763 (3,182,763)	-	- (2,110,197)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7.68%	82.56%	82.73 (80.4)	83.04 (80.7)	83.32 (81.31)
최종예산	84.54%	82.48%	82.28 (77.69)	83.96 (73,32)	-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87.68%	82.56%	82.73	83.04	83.32
유사단체평균	66.8	64.84	65.06	66.56	66.9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28% 상승하였으며 재정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재정자립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2017년 서울특별시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주도란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84.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4.01 (82)	19,330,232 (19,330,232)	16,239,057 (15,851,125)	3,091,175 (3,091,175)	-	- (387,932)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1,309,577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3-2-1. 2016년 서울특별시 재정자주도(최종예산 기준)

○ 2016년도 우리 서울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84.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4.62 (73.98)	19,836,523 (19,836,523)	16,784,802 (14,674,605)	3,051,721 (3,051,721)	-	- (2,110,197)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8.51%	83.32%	83.32 (80.99)	83.71 (81.37)	84.01 (82)
최종예산	85.58%	83.23%	82.98 (78.39)	84.62 (73.98)	-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88.51	83.32	83.32	83.71	84.01
유사단체평균	77.41	77.15	73.39	74.37	74.5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재정자주도는 2013년이후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의 안정적 신장이 전망되어 이를 반영한 세입추계로 전년대비 0.3%상승한 84.01% 입니다.

☞ 서울특별시의 재정자주도는 재정규모에 있어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 9.45% 높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2017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상의 세입과 세출은 회계연도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악하는 예산개요상의 통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 다음은 2017년 서울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 (B+E)	통합재정수지 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115,521	23,932,666	266,924	657,162	390,238	727,132	24,322,904	△1,207,383	△480,251
일반회계	19,613,277	16,441,474	6,410	7,415	1,005	0	16,442,478	3,170,799	3,170,799
기타 특별회계	2,752,589	6,540,150	10,528	400,547	390,019	648,659	6,930,169	△4,177,580	△3,528,921
공기업 특별회계	693,957	718,976	0	0	0	72,842	718,976	△25,019	47,823
기 금	55,698	232,066	249,986	249,200	△786	5,631	231,281	△175,583	△169,952

※ 통합재정수지 항목 설명

▸ 세입 : 경상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본수입

- 보전수입(지방채발행, 차관도입, 순세계 잉여금등), 내부거래 세입(전입금, 예수금,예탁금상환등), 융자, 출자금 회수 세입 제외

▸ 지출 : 경상지출(재화및용역, 이자지급, 이전경비), 자본지출(고정자산취득 등)

- 보전지출(차입금상환, 차관원금상환, 차기이월금 등), 내부거래 세출(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상환등), 융자 출자금 지출은 제외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600,492	△366,912	△744,198	△1,482,555	△1,207,383
통합재정수지 2	△369,876	△66,768	△496,404	△1,042,542	△480,251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 통합재정의 규모는 24조 3,229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1조  2,074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802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간 내부거래(중복계상 방지)와 보전수입(지방채 발행 등)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순수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 서울시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9%로 행정자치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훨씬 밑도는 건전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채무감축 및 신규 재원 발굴 등의 재정운용 수단을 강구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2016년 최종예산 총계기준]

○ 2016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 (B+E)	통합재정수지 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1,695,551	23,555,009	302,534	1,100,696	798,163	2,226,938	24,353,172	△2,657,620	△430,682
일반회계	18,320,546	16,168,550	15,179	7,642	△7,537	1,688,785	16,161,012	2,159,534	3,848,319
기타 특별회계	2,636,869	6,377,526	3,321	780,154	776,834	467,202	7,154,360	△4,517,491	△4,050,289
공기업 특별회계	680,012	737,128	0	0	0	70,951	737,128	△57,117	13,835
기 금	58,125	271,805	284,034	312,900	28,866	0	300,671	△242,546	△242,546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656,725	△560,842	△943,660	△1,049,779	△2,657,620
통합재정수지 2	△180,300	△330,227	△432,278	△382,266	△430,682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 통합재정의 규모는 24조 3,531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2조 6,576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306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비율은 10.9%로 당초 계획(6.49%)보다 높은 수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은 적자폭이 줄어든 4,306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지출을 제외한 순수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당초계획보다 순융자의 증가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울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4	1,555,894
여성정책추진사업	79	1,113,0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7	300,66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8	142,15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32,015,394	49,96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yesan.seoul.go.kr)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38	214	434	501	29,011,117	26,731,442	2,279,676
대변인	1	1	2	2	1,693	1,685	8
서울혁신기획관	1	6	15	8	104,324	75,226	29,098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11	43,334	41,016	2,318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13	2,187,320	2,181,165	6,155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7	210,827	147,849	62,978
비상기획관	1	1	2	6	3,465	3,442	22
평생교육정책관	1	4	10	9	3,160,866	2,810,871	349,995
정보기획관	1	7	12	20	87,373	101,652	△14,279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594	1,225	369
기획조정실	1	12	19	24	602,348	615,293	△12,945
경제진흥본부	1	10	21	21	293,028	281,318	11,710
복지본부	1	8	16	25	5,087,175	4,605,658	481,517
도시교통본부	1	13	21	27	2,176,642	2,356,350	△179,708
문화본부	1	10	12	29	440,625	438,792	1,833
기후환경본부	1	9	16	21	341,047	525,112	△184,065
행정국	1	8	14	14	2,874,998	2,625,281	249,717
재무국	1	8	13	13	2,162,142	2,055,783	106,358
관광체육국	1	5	9	17	217,639	210,019	7,620
시민건강국	1	9	33	24	427,031	395,822	31,209
도시공간개선단	1	2	2	3	10,940	3,328	7,612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2,784	3,103	△319
안전총괄본부	1	11	11	35	909,936	841,585	68,351
도시재생본부	1	12	13	24	1,697,129	1,356,636	340,493
도시계획국	1	5	6	10	29,511	20,098	9,413
주택건축국	1	6	11	16	1,560,121	1,288,226	271,895
푸른도시국	1	9	24	26	399,062	385,565	13,496
물순환안전국	1	9	7	19	1,116,587	1,014,883	101,705
지역발전본부	1	4	9	6	57,576	29,904	27,672
소방재난본부	1	9	20	19	1,495,056	1,424,454	70,602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7	7	1,096,784	662,174	434,610
한강사업본부	1	2	8	8	75,728	69,578	6,150
인재개발원	1	1	7	4	16,745	17,505	△759
서울역사박물관	1	1	10	5	14,409	15,802	△1,392
시립미술관	1	1	7	4	11,980	12,403	△423
교통방송	1	2	6	4	66,355	88,599	△22,244
의회사무처	1	3	20	7	24,934	22,335	2,599
감사위원회	1	4	11	6	1,592	1,376	21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414	329	8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3.32	84.01	33.62	54.22	26.22	3.7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77	277	0
	부단체장	581	58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25	5,168	△85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60	76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37	328	△9
	의원국외여비	345	345	0
지방보조금		895,458	474,990	△420,46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당사항 없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7,708	34,496	△3,212
공무원 일‧숙직비		343	343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하세요!

(행정자치부, http://lofin.moi.go.kr)

○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 서울시 단체장의 경우 기준액 277,200천원의 1명으로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부단체장의 경우도 기준액 193,600천원의 3명 580,800천원으로 기준액과 예산 편성액이 같습니다.(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 기초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에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x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은 6,025백만원, 편성액은 857백만원 적은 5,168백만원입니다.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0.3

③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기준액이 의원 1인당 6,100천원과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액에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합니다.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760백만원으로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의원 수 106명, 예결위 의원 33명, 의정활동실적 6.7%*

※ 서울시의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단위 : 일, 건)

연도	회기일수	안건처리	의 정 활 동 실 적			전년대비 활동실적	평 균 증가율
			회기일수×0.5	안건처리×0.5	계
’13년	125	461	62.5	230.5	293.0	△14.2%	6.7%
’14년	103	382	51.5	191.0	245.5	△17.2%
‘15년	123	612	61.5	306	367.5	51.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액이 매월 의장 1인 5,300천원과 부의장 1인당 2,600천원, 상임위원장 1인당 1,600천원의 12개월분으로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337백만원이며, 실제 예산 편성액은 기준액보다 9백만원 적은 328백만원입니다.

※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1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 기준액은 의원 1인당 2,000천원에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25% 증액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한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 추가편성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 서울시 의회 국외여비의  기준액은 345백만원이며, 실제 예산 편성액도 345백만원으로 같습니다.

※ 의원 수 106명, 25%범위 증액, 예외사항 30% 추가

④ 지방보조금의 경우 기준액(한도액)은 전년도 기준액(한도액)에서 국·시·도비 보조금과 국가직접 지원사업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이 대상입니다.

-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895,458백만원, 실제 예산 편성액은 474,990백만원으로 그 차액은 420,468백만원입니다.

※ 기준액(한도액):(전년도 기준액)x(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⑥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16년 맞춤형 복지제도 기준액과 동일한 1인당 1,800천원으로 산정방식에 따른 기준액은 34,922백만원이며, 실제 예산편성액은 34,496백만원으로 그 차액은 3,212백만원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현원 12,579명, 소방직 현원 6,822명 ‘17년 예산편성 기준인원

⑦ 공무원 일·숙직비의 기준액은 일·숙직비의 경우 1인 50,000원으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 일 · 숙직비 기준액은 1인 60,000원을 기준액으로한 343백만원으로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이 같습니다.

※ 일직:13명, 119일, / 숙직:11명, 365명 / 명절근무:8명, 20일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9,983	47,718
인건비 절감	26,892	28,639
지방의회경비 절감	709	213
업무추진비 절감	20,698	20,65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319	△52,96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295	31,199
지방청사 관리․운영	25,033	24,102
읍면동 통합운영	352	352
민간위탁금 절감	△4,315	△4,479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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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60,064	△622,93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9,995	78,0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450,061	△562,527
경상세외수입 확충	85,418	6,7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7,259	△97,533
탄력세율 적용	△40,788	△40,660
지방세 감면액 축소	△7,369	△6,990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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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512
법령위반 과다지출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사업 추진 부적정	35
법령위반 과다지출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부적정	6
법령위반 과다지출	암사대교 접속도록 설계 및 시공 부적정	90
수입징수 태만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365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등 부적정	528
법령위반 과다지출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시 구급장비 누락등 구매업무 태만	201
법령위반 과다지출	한강 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86
법령위반 과다지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집행	781
법령위반 과다지출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5,207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혁신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 행정자치부장관상 (세무공무원의 활약상, 38세금징수과 출동)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