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242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이선구		권영문		03/09 이구석
협 조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17.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체육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에 대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보조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 사 업 명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교부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교부조건

○ 보조금은 市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市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별도계좌 및 장부로 정리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하는 이자는 市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2017년도 사업 승인내용

□ 2017년 예산(200백만원) 승인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백만원(전년대비 300백만원 감)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7	2016	증감	증감률(%)
제100회 전국체육 대회 개최 준비			200,000	500,000	△300,000	△6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500,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200,000	500,000

□ 세부사업 내용

① 정책종목 실업팀 창단(한시) 지원 사업 : 85,000천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10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체육회 궁도팀

○ 지원내용 : 창단팀 지도자 및 선수 훈련비, 장비·피복 지원

○ 사 업 비 : 85,000천원

② 중·고등학생 우수 유망선수 지원 사업 : 115,000천원

○ 사업기간 : 2017. 6. ~ 2017. 12. 6개월

○ 지원대상 :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 중·고 학생선수(중2∼고1)

○ 지원내용 : 우수 중·고등학생 선수를 선발하여 사업기간 중 월 200 ∼500천원 장학금 지원

○ 사 업 비 : 115,000천원

3		행정사항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