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2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최생인	정진일	구아미		03/09 한국영
협 조
	주무관			윤경혜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실적가점」자체 심사계획

2017년도 상반기에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개요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6.10. 1 ~ ’17. 3.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익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본부(산하 사업소는 본부에 포함)

❍ 추천가능인원 : 72명(5급이하 현원의 1,791명의 4%, ’17. 2.28.자 기준)

※ 최소 사업추천인원 50명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부서)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실적가점 부여기준(기본원칙)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 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신청)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실국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Ⅱ		자체 심사계획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천가능 인원(72명)내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 ․ 추천

❍ 추천단위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 제출기한 : ’17. 3.10(금)

❍ 추천방법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10명 이내로 제한(5급 기관인 수도자재관리센터는 5명 이내)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시 고려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준 반영 심사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부 총무과에서 재검증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장 : 부본부장

❍ 위  원 : 10명 내외(4급 이상) ※ 부서․직렬 등 고려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노조 추천을 받아 선정)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72명)

- 선정자에 대한 참여자 기여도 확정(본부 총무과 검증결과 등 참고)

- 이의신청 심사

※ 위원회 개최일자<시간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함>

- 실적심사 : ’17. 3.16(목)

- 이의신청 심사 : ’17. 3.21(화)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 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인사과_서식2]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인사과]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 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 ’17. 3.10(금)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 ’17. 3.13(월)~3.15(수)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17(금)~3.21(화)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7. 3.22(수)

행정사항

❍ 본부 총무과

- 자체 방침수립 후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전부서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2018년 실적가점 제도개선 계획(안)은 본청 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