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827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8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김성국	김종근	김경서		03/28 김상범
협 조
	정보기획팀장		박태주

- 시민 공감·공유의 -

2014년도 열린정부3.0 실행계획

2014. 3.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전 부서(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11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14 1. 정부3.0 일하는 방식 15 2. 투명한 정부 19 3. 유능한 정부 25 4. 서비스 정부 30 5. 정부3.0 변화관리 33 < 붙 임 >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39

Ⅰ.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1. 201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1	정부3.0 추진기반 확립

□ 서울시 열린정부3.0 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의 정부3.0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사적 추진기반 마련

- 정부3.0 비전선포식(’13. 6. 19), 실천결의대회(’13. 9. 4)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의 정부3.0 선도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방안 마련

※ 제24회 국무회의시 정부3.0에 대한 시장님 발언(‘13.5.28)

“서울시는 정보개방, 공유, 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적극 공유하여, 정부3.0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음”

○ 시민 공감·공유의「서울시 열린정부3.0 종합계획」수립 시행(‘13.6)

- 정부3.0 중점 추진과제와 서울시 대표추진과제를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19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정부3.0 책임관(정보기획단장), 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 지정

□ 열린정부3.0 가치 확산

○ 서울시 정부3.0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정보공개워크숍(‘13.9), 찾아가는 부구청장회의(’13.11), 우수사례 경진대회(‘13.11) 등 추진

*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26건 심의, 최종 7건 선정

○ 정보공개 확대(결재문서 공개), 빅데이터 활용사례(심야버스) 등 정부3.0의 핵심가치에 대한 홍보강화로 시민과의 공감·공유 확산

*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 정부,민간 주최행사에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선도적 역할수행

* 광주광역시청(’13.8.27), 서울웹컨퍼런스(’13.9.11), 카이스트(’13.9.4) 등

2	주요과제별 추진성과 및 평가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 행정정보 전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정비로 기반 마련

-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조례('13.8.1) 및 시행규칙('13.11.14) 개정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주요 추진내용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총 59천여건, 300여건/일) : ’13. 10. 28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재정,예산,연구용역,통계정보 등) : 203,831건 ▪행정정보 사전공표 확대 : '12년 64종 → '13년 327종 492개 업무 ▪정보공개 청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12년 73.9점 → '13년 76.6점

○ 정보공개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산하기관 확산

- 정보공개 매뉴얼 등 전직원 대상 정보공개 관련교육 실시

* 본청(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를 대상

-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으로 정보공개 확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 및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실시

*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명문화

○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및 적극적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

- 내부검토 단계의 사업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적극적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창구인‘열린데이터광장’운영 활성화

	< 주요 추진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전담 팀 신설(’13.7.19, 시 조례개정 공포 : ’13.6.20) ▪공공데이터 통합창구 개방 및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고도화(’13.2.26) ▪서울시 우수사례 시도 홍보(’13.9.26) 및 민간주최 행사 후원(4회)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13.11.1) 및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Sheet, Chart, Map, Open API, Link 등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방 절차	열린 데이터광장(data.seoul.go.kr)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발간 및 공공기관 배포(′13.12.31)

- 열린 데이터 광장 소개 및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 16작품 수록

○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 개방 목표 달성

( ‘13. 12. 31. 기준 )

2013년도 DB 개방 목표	DB개방 실적
	총계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100개 (누적)	124개	100개	20개	4개

* 데이터셋 1,281건, OpenAPI 586건 개방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앱페스티벌 등 개최

	< 주요 행사내용 >
▪서울 앱 토크 콘서트(’13.5.30) : 생활속 다양한 앱에 대한 의견교류의 장 마련 * 시민청 바스락홀 / 앱전문가, 앱개발자, 시민 등 84명 참가 ▪1박2일 앱개발자캠프 개최(’13. 7. 6 ∼ 7. 7) * 시민청 다목적홀 / 83개팀 212명 참가, 생활밀착형 공공앱 개발 ▪서울앱페스티벌 개최(’13. 9. 5) : 앱컨퍼런스, 모바일 앱 전시 및 시연 * 시립대 대강당 / 앱개발자, 관련기업, 일반관람자 등 734명 참가

□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현장소통 활성화로 민관협치 구현

○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활성화 추진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이 주인이다’는 시정철학 구현을 위해 일회성·이벤트성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정책연계성 극대화 추진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기회와 현장소통을 중요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과 끊임없이 만나 정책을 구체화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 과정

	< 주요 추진내용 >
▪민관 협치 시정을 구현하는 「청책토론회」개최 (75회) ▪‘시민이 시장이다’ 이념 실천을 위한 「1일 시민시장」운영 (13회)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공감을 위한 「시민발언대」운영 (2,187명 참여) * 시민청내 상설운영(시민청 휴관일은 제외), 발언영상은 라이브서울에 게시 * 공감도 높은 시민발언은 다음아고라 ‘서울광장’에 게시(’14. 3.∼, 월1회)하여 온라인 소통 환경 마련 ▪명예부시장 총 11개 분야 위촉 및 경청활동 ▪민생현장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듣는 현장 경청투어 「마실」운영 * 안전점검, 현장시장실 운영, 중랑구 민원지역 현장방문 등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 정부내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 개선

○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부서간 지식공유 인식 개선

- 상상뱅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자료를 통합관리 및 종합제공하여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

* 서울창의상, 서울혁신상 등과 연계되어 시 직원들의 지식제안·공유를 주도

< 2013년 지식공유시스템(KISS) 운영 성과 >

구 분	지식나누기	제안하기	우수정책	직무발명	학습동아리
내 용	업무지식‧노하우	공무원 제안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우수정책	직무발명 관리	학습동아리 운 영
실 적	2,825건	3,586건	312건	134건	4,819건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행정포털시스템을 소통과 협업 기반의 행정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는 시스템으로 개선

- 기술구조 개선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도입, 인프라 강화

- 서비스 개선 : UX/UI 개선, 게시판 기능 확장, 개인화 서비스 도입, 협업플라자 통·폐합, 통합검색 기능 강화, 모바일오피스서비스 확대

* 구축현황 : ’12. 12월 ∼ ‘13. 9월 , ’13. 7. 15. 오픈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민간 kt 유동인구, 서울시 교통 데이터 등 융합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수립 정책 수립 지원으로 시민이 편리한 시정 구현

- 30억건의 KT 휴대폰 통화량 데이터와 시 교통데이터를 융합,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유동인구 이동패턴 분석을 통해 심야버스 노선을 최적화하여 올빼미 버스 정책 지원

* 하루 이용객 6천 여명이 넘는 심야 올빼미 버스 정책이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2013년 서울시 10대 뉴스'에 1위로 선정되는데 기여

○ 국무회의에서  ‘열린 시정’ 혁신 사례 최초 발표(시장, ‘13.5.28)

- 심야버스 노선정책지원 등 빅데이터 분석 시범과제 혁신적 사례 발표

- 공공기관간 빅데이터 효과적 공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건의

○ 빅데이터 관련 서울시 우수사례 대내외 전파, 서울시 위상 제고

- 국내외 각종 포럼,세미나 등에서 시 빅데이터 혁신사례를 발표

* WeGO 운영위원회(중국 청두)에서 심야버스 사례 발표(’13.9.3) 등

- 서울시 빅데이터 사례 홍보 및 민관 데이터 융합․활용을 위한 협업 유도

○ ‘13년도 제30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대통령상’ 수상(‘13.9.12)

*『민관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 수립방안 연구』기관상(대통령상) 수상

○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사업 추진 : ‘13.10 ~ ’14. 2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을 통한 중장기 정책수립 지원

- 유동인구, 거주인구, 소득 분석을 통한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등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시민 중심의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洞주민센터를 복지업무 중심의 주민복지센터로 기능 강화

* 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13. 3월∼6월) : 14개 자치구

- 구․동간 업무조정, 행정직 등 기타직, 통반장․나눔이웃 등 자치구 조직․인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복지인력 확충

	< 주요 추진내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실무TF운영(’13. 6월∼12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 기준 마련(’13. 8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13. 5월∼12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발표(’13. 5월)

○ 시민중심의 민원제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부서별 채널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제안 시스템을 시민중심의 프로세스로 통합, 신속하고 누락없는 시민소통체계 구축 추진

* 구축기간 : ’13. 7∼’14. 2,  정식 오픈 : ’14. 3. 5

- 민원의 유형, 제안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채널과 무관하게 진행사항, 결과 등을 한 곳에 확인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서울소재 소상공인·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추진

	< 주요 추진내용 >
▪서민 생계형 자영업 특별지원(지원점포) : 261개 점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지원 : 자금지원 1,025억원(4,655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교육인원) : 17,301명 ▪슈퍼닥터(Dr.) 컨설팅제 운영(지원슈퍼) : 160개소

○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 민간위탁기관「(재) 한국사회투자」선정(’12.12.10) 및 협약체결(’13.2.6)

-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13. 2. 16)

○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등 총 1,503개의 사회적기업 조직 발굴 육성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계	서울형	지역형	인 증
1,503	425	121	106	198	111	967

○ 안정적 창업활동 기반조성

- IT,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창업의 성공을 돕는 시니어 창업 지속적 지원

-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분야 은퇴자 재능기부 및 사회참여 유도

* 예비 장년창업가 창업지원,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등

○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창업기반 구축 추진

- 예비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센터 운영(선발·지원)

- 청년창업센터 우수 졸업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운영 등

□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신노년층을 위한 인생설계·사회공헌·재취업·창업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자 재능나눔,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추진

-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개관(’13.2.4) 운영

- ｢서울시니어 페스티벌｣ 개최(’13.10월, 생명보험협회와 공동추진) 등

○ 서울의 주요장소에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 이동통신3사(LGU+, SKT, KT)와 MOU체결('11.6.15)

- 공원, 광장, 전통시장, 공공청사 등 WiFi 473지역 1,988AP 운영

○ 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화사회 적응력 향상

- 장애인‧어르신·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민간(KT)과 협력, 찾아가는 스마트 활용교육 추진('12∼'15년, 연간 5,000명)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78종 지원

○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사랑의 PC 3,337대 보급 및 고장부품 교체 등 무상 A/S 지원

* ’01년 사랑의 PC 보급이후 ’12년까지 총 23,972대 보급

- 市-이동통신사(LGU+, KT) 간 MOU 체결 후 그린스마트폰 172대 보급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운영 활성화 추진

- 스마트불편신고 총 신고건수 : 33,272건(월평균 2,773건)

* 주요 신고내역 : 주정차, 보도블록, 도로파손, 도시시설물, 쓰레기 순임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UI개선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메인화면 재구성, 현장사진 및 동영상 파일 다중 등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1일 신고 4건당 1시간, 최대 4시간)

* 서울지도 홈페이지 내 자원봉사활동 시간 요청 웹페이지 개발

* 봉사활동 인정 신청 : 1,544건(적합 598건, 부적합 946건)

○ 모바일서울 및 생활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구축 추진

* ‘모바일 마스터플랜’(6대 추진전략 , 39개 추진과제) 관련 보고회 개최(’13.11월) 등

- 공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서울맵3.0’ 앱 운영

* 뉴타운/재개발 현황, 서울WiFi 등 총 28종 54,710건 지도태깅 실시

* 엠보팅, 서울톡톡 등 13개 연계 서비스 추진

Ⅱ. 2014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1. 2014년도 추진여건

□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관심 증가

○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 대상이 다양화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 증가

□ 사회전반에 소통․개방․공유․협력의 핵심가치 부상

○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수요의 가속화 및 다각화

-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raw data) 개방 요구 증대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

○ 사회현안 해결, 서비스 혁신, 생산성 향상에 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 빅데이터 융합·분석으로 미래전략 수립, 공공서비스 혁신

* 서울시 : 유동인구 밀집도·이동패턴 분석,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이용 만족도 향상

* 국내외 : 교통,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확대

- 빅데이터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시민의 정책참여 증가 및 집단지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증가로 정보에의 접근 및 참여 기반이 확대되는 한편, 이에 따른 정보격차 등 부작용 존재

○ 행정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증가

○ 저소득층, 장노년층 정보격차(각각 80.5%, 67.5%) 발생

2. 2014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열린정부3.0 지속 추진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전략	▣ 소통, 민생, 안전의 이통안민(以通安民) 실천 ▣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정착 ▣ 핵심과제 ‘실천’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현장중심’의 선제적 시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중점 추진 과제	□ 전 정책과정에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확산
	□ 공공정보 개방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 문제해결형 시정운영방식 확산 및 디지털 협업시스템 이용 활성화
	□ 모든 정책·서비스를 시민 맞춤형으로 재설계
	□ 정부3.0 추진동력 강화 및 공직 내외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 정부3.0 핵심가치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 정부3.0 핵심가치를 시정운영 전반에 적용·확산

○ (기본방향)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중심 · 현장 중심 · 문제해결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적극 활용

▪대시민 정보 개방 및 기관간 공유 확대

▪시민과 협치 강화 및 기관간 칸막이 제거

- 사후적 대처에서 사전적·예방적 대응 등 일하는 방식·문화 혁신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사업·서비스 등에 적용하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시행시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에 우선 적용

<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

구 분	현 행 (As-Is)	변 경 (To-Be)
관 점	정부(공급자) 중심	국민·현장(수요자) 중심
정보 공개	제한적 공개	전면 원문 공개
정보 공유	기관의 정보 독점	기관간 정보공유
문제 해결	사후적 갈등 해결	사전적·예방적 대응
국민 참여	국민의 제한적 참여	국민 참여 전면 확대
국정운영 방식	기관 중심	과제·문제 중심
협업수준	기관간 칸막이	기관간 협업 활성화

□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탄력적 의사결정시스템 가동

▸ 2014년은 ‘사람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지난 2년간 시민과 함께해 온 35대 희망시정이 마무리 되는 중요한 시점

▸ 시정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실‧본부‧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 필요

☞ ‘소통, 민생, 안전을 시정목표로 설정하여 이통안민(以通安民) 실천’

○ (핵심사업 관련 현안회의) 핵심사업 및 주요현안의 의사결정, 발표예정사업의 최종 점검

- 대상 : 주요 핵심사업, 실‧본부‧국의 핵심이슈, 첨예한 이해대립 등의 사업

* 주요현안 발생 시 대상사업 수시 조정

○ (부시장단 연석회의) 핵심사업 중 실․본부․국의 공유‧협업을 통해 실행력 제고가 필요한 사업(주1회)

○ (부구청장 회의) 시‧구정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제고가 필요한 사업(월1회)

□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원교육 추진

○ (교육과정) 2개 과정 신규 개설·운영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형태, 700명 대상)

- 서울시정 3.0 핵심리더 교육 : 2일(비합숙), 100명/기(3기, 총300명)

- 서울시정 3.0 실천 교육 : 1일(비합숙), 100명/기 (4기, 총 400명)

○ (교육내용) 정부3.0과 서울시 열린정부3.0 추진과제(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치, 수요자 중심)별 핵심 성공사례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

□ 정책 전 과정에 민관협치 활성화

○ 공유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

-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공무원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민간의 창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아이디어 실현대회(창안대회), 청책토론회(타운홀 미팅) 등 개최

○ 정책수립 全 과정에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

- 기획부터 운영, 제안사항 검토 및 정책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  추진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도서관 지역네트워크, 청년정책연석회의, G밸리발전협의회, 임차상인 보호대책 TF, 시의 도시서울추진위원회, 서울시연극발전협의회, 서울시국악발전협의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 청책토론회 이후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소통채널 개설 운영

* 희망구매 및 계약제도 개선(온라인 계약신문고),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온라인포털 소통카페), 시의 도시 프로젝트(페이스북), IT 개발자 지원 대책(카카오톡 아지트) 등

- 기존 법령․제도․운영방식 개선 및 청책토론회 시민제안사항을 검토․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민간과의 집중적․협력적 체계 구축운영

* 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13.9월) 이후, 중앙부처·관련부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임차상인 보호대책 TF 추진 사례 등의 현안 해결형 협치사례 지속 발굴 추진

○ 온·오프라인 방식의 참여채널 다양화

- 오프라인(청책토론, 시민참여 옴부즈만 등), 온라인(SNS, 인터넷 정책토론, 앱 등)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 활성화

- 시정 주요 정책결정이나 시민의견 수렴에 있어, 스마트폰 기반의 mVoting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 mVoting(가칭) : 대규모 현장투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투표앱(App), ’14.3. 7.오픈

	< 현장소통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 >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청책토론회’ 운영(평균 월 2회) ▪시민이 시장인 ‘1일 시민시장’운영(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선정) * 시장주재 각종회의(간부회의, 보고회 등) 참석 의견청취 및 토론 참여 * 시정현장 동행 실시간 시민과 소통(트위터 등 SNS 활용) ▪시민발언대 ‘할말있어요’ 운영 * 자유로운 발언기회 제공, 시정관련 건의‧제안은 시정운영에 활용 * 시민청 시민발언대 상시운영,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상반기(4~5월)․하반기(9∼10월) 운영 * 공감도 높은 시민발언은 다음아고라 ‘서울광장’에 게시(3월∼, 월1회), 공감 확산 ▪명예부시장 운영(3개 분야(환경인, 도시안전인, 청년) 명예부시장 추가 위촉) * 시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환경 및 도시안전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예부시장 역할 활성화 ▪현장경청투어 ‘마실’ 운영 * 시민생활 및 시책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 시정반영 지속추진 * 과도한 시민통제 지양, 주민‧전문가 의견수렴후 소관부서별 사후조치

□ 자체 정부3.0 제약요인 및 관련규제 발굴·개선계획

○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추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제약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되었으나,

-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은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문제로 인해 인증 절차 및 약관 동의가 필요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터를 개방한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열린 데이터 광장 이용약관으로 제정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음

- 이는 접근성을 저해하여 활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임

☞ 정부3.0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법령, 지침, 조례 등에 대해 관련기관 간(중앙부처 및 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시스템담당관) 상호 협력하여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추진

○ 빅데이터 활용활성화를 위한 핵심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시·중앙부처·민간 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미흡

- 목적 외 제공금지, 타 법률상 근거 요구 등 법적 제한(주민등록법, 통계법, 국세기본법 등), 프라이버시 보호(건물소유자료 등) 등으로 데이터 확보 한계

☞ 높은 수요를 가진 핵심데이터에 대해 보유기관과 빅데이터 공유 업무협력 체결

2. 투명한 정부 구현

2-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결재문서 전면공개시행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한 모든 결재문서는 청구없이 최종결정권자의 결재완료 다음날 자동공개

- 관행적 비공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 마인드 교육 강화

- 공개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부서별 모니터링 강화

▪(’13.10.28)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14.3.1)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 자치구 결재문서의 정보소통광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구축

- 자치구별 결재문서 공개정책을 마련하고 연계방법을 통일하여 정보소통광장에 서비스 및 안전행정부 목록전송

□ 시민생활 밀착분야 정보 선정 및 공개계획

○ 시민 관심사항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표목록 지속 발굴․확대

- 정보공개 청구가 잦은 정보, 각 부서 보도사항, 시민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점 발굴 및 확대 추진

’13년 / 327종 492개 업무	⇨	’14년 / 350종 520개 업무

※ 정보공개 대표 과제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원문정보 공개확대	(현행)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개선)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14. 3월 ∼
정보소통광장 열람범위 확대	(현행) 서울시	(개선) 자치구	’14. 1 ∼ 12월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현행) 327종 492개 업무	(개선) 350종 520개 업무	’14. 1 ∼ 12월

□ 정보공개 품질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교육 강화

- 문서작성 실무자 대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안내 교육[‘14.2월]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담당 합동교육(‘14.5월)

- 인재개발원 교육생 대상 정기 교과과정 편성운영

※ 9급 신임리더과정, 9급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자과정 등 3개 과정

- 사례 중심의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발간(‘14. 2월)

○ 부적정 비공개결정 최소화 추진

- 시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적 평가 실시(‘14. 2월, 8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복수 심의회 운영,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실시, 정보공개심의회 주심제도 운영 등)

- 비공개 결정시 국장 상향 결재 및 부존재 처리에 대한 검증 강화

- 정보소통광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공표시기 도래 정보 등록 여부, 공표 항목 적합성, 공개 규정 준수 여부 검증

- 정보공개 청구자 및 공표정보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연2회)

□ 공공기관 및 자치구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 201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14. 2월~4월)

※ 경영평가 공통지표 및 시정핵심과제추진 지표에 반영(100점 중 1점)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방문컨설팅 실시(‘14. 4월~7월)

○ 자치구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 추진(‘14. 10월~11월)

※ 4개 분야(정보공개, 기록관리, 민원행정, 시‧구정 홍보) 평가

□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 대시민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확대

- 자치법규 제정·개정사항 및 연구용역 등 시민의 관심이 큰 사항 중 필요성 및 세부기준 검토 후 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 2013년 140건 지정·관리(선정기준: 핵심사업, 예산 100억원 이상 사업 등)

○ 정책실명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 위원 중 30% 이상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구성

- 위원회는 대상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2-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

○ 연차별 데이터개방 추진계획

(개방 누적수)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개방목표
본청/사업소	100	150	160	170	50%
투자출연기관	20	40	50	50	28%
자치구	4 (새올행정)	150 (새올행정)	250 (새올행정 등)	275 (새올행정 등)	28%
합 계	124	340	460	495	33%

※ 市 통합으로 개방하는 연차별 누적목표수치이며, 각 기관에서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자체적 개방은 미고려

< 개방가능 보유데이터 현황 >

※ 전체 보유 데이터 1,514종 중 개방 가능한 종은 598종으로 전체 40%에 해당되며, 상세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모두 개방 할 예정

※ 개방 불가 대상은 지속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개방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

구 분	보유 데이터	개방 가능	개방 불가	개방가능 비율
본청/사업소	342	128	214	37%
투자출연기관	179	34	145	19%
자 치 구	993	436	557	44%
합 계	1,514	598	916	39.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합 개방창구로 활용하여 개방 추진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개방

- 25개 자치구는 열린데이터 광장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각의 도메인(data.guro.go.kr 등)으로 개방

- 자치구 공통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통합시스템(시도행정 공통DB 등)을 이용해 열린데이터 광장과 연계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행사 추진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앱 페스티벌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행사(해커톤, 캠프, 컨퍼런스 등)

○ 활용 사례 공유를 통한 다양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열린 데이터 광장 활용갤러리 등록 의무화 실시

○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적극적 홍보 추진

- 학교, 학원, 타기관 등 리플릿 배포 및 열린데이터광장 이벤트 추진 등

□ 공공데이터 오픈 포맷 품질관리 및 제공기반 마련

○ 서울시 공공데이터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대상에 대한 데이터 품질 진단, 개선지원하여 신뢰성 향상 추진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주소정제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품질진단

□ 활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홍보계획

○ 활용 모니터링을 위한 OLAP 활용 계획

- ‘13년도 도입된 OLAP S/W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활용통계 분석

- 시 본청,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 열린데이터광장 고도화, LOD 베타서비스, 시각화서비스 홍보 추진

-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 사례 발표

-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설명회 개최 등

3. 유능한 정부 구현

3-1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부운영체계 확립

□ 선제적·능동적인 소통중심의 조직·인력 운용

○ 부서간 기능의 중복성·연관성을 고려한 기능 재설계로 조직생산성 증대

○「탄력정원제」운영으로 실·국 공통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 적극 지원

○ 간소한 조직,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명한 조직으로 재설계

□ 협업을 위한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 전출․입 인사교류 -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인사교류 정례화 추진

- 행정직 : 구별 매년 일정 인원 전출․입 정례화 추진

* 6급이하 원칙적으로 승진1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실시(희망자 포함)

* 자치구별로 본인동의를 받아 전출․입 동의서 징구

- 기술․전산직 : 현행과 같이 통합인사 추진

* 동일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중 50%, 단,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자는 전원 교류

* 기술직 전 직렬 직급 및 전산직 7급이하 승진자 (기관 정․현원 일치)

○ 파견 인사교류 - 현행 시↔구, 구↔구 교류직위 지속운영 (단, 기술직 폐지)

- 교류직위 지정된 시 ↔ 구 36석중 기술직 3석 제외 33석 유지

- 구 ↔ 구간 파견교류 직위 138석은(기술직 제외) 희망시 교류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보유자원 공유

○ 市, 자치구, 市 산하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공유 추진

○ 시민공모를 통한 공공기관 옥상 등 공간 활용(텃밭, 바비큐장, 소통공간 등)

○ 市, 투자출연기관 보유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공유

○ 市, 산하기관, 인재개발원 등의 주요정책 및 교육자료 무상 공개

	< ‘공유서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 조례제정(’12.12), 공유서울 BI제작(’13.2) - 공유정보 온라인 플렛폼 「공유허브」운영(’13.6)

□ 지식공유시스템(KISS) 운영 활성화로 협업 문화 확산

○ 지식공유시스템 전반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HWP, PDF 웹 뷰어 기능 구축 등 사용자 위주의 환경으로 구성

○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서울 달인·고수, 상생협력의 장 등으로 활발한 지식공유를 유도

3-2	협업‧소통의 정보시스템 활성화

□ 협업·소통 기반의 행정포털서비스 개선

○ 소통과 협업 기반의 정보공유가 제일 잘되는 서울 시정 구현

-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UX/UI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재미를 느끼고 소통이 잘 되는 행정포털로 개선

- H/W 자원 보강, S/W 업그레이드, DB 보안 강화

○ 행정포털 인프라 보강 및 UX/UI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 서비스 성능 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운영환경(인프라) 강화

-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한 UX/UI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 행정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의사소통 등 협업기반 구축 강화

○ 안정적인 영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 전용망’ 구축 추진

- 기존 행정망 장비를 통하여 구성되어 있는 영상회의 회선을 광 컨버터를 이용한 전용망으로 구성

- 끊김이나 지연이 없는 안정적인 영상․음성 대역폭 제공

○ 협업강화를 위해 본관 내 ‘대외용’ 영상회의 시스템 추가 구축

- 본관 6층 영상회의실을 대외기관(안전행정부)과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추가 구성하여 협업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가이드라인 배포, 이용방법 개선, 홍보 등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

- 영상회의 이용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 영상회의실 예약신청을 회의실예약시스템에 통합 등록관리

- 자치구 업무협의시 내부 영상회의시스템 적극 활용 등

※ 영상회의실 설치현황

구 분	설치장소	용도(연결기관)	비 고
본 관	영상회의실(6F)	내부기관용	대외용 추가 구성예정(‘14년)
	기획상황실(6F)	내부기관용
	대회의실(3F)	내부기관용
	안전통합상황실(B3F)	대외용(중앙재난대책본부)
		대외용(안전행정부)
서소문 청 사	영상회의실(3동1F)	대외용(안전행정부)
	스마트정보지원센터(1동3F)	내부기관용
	통합보안관제센터(1동14F)	내부기관용
데이터센터		내부기관용
자치구(25)		내부기관용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2013) :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및 실효성 검증

* 사례 : 심야버스 노선의 최적 경로 도출

○ 2단계(2014) :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지분석   ②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③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④ 민·관 빅데이터 수집·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3단계(2015)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 예측 및 입지타당성 분석

○ 주거인구, 가구소득,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노인복지시설 욕구 실태조사 데이터 수집, 정제, DB 구축, 데이터 분석 실시

○ 노인 총인구 성장수요 추계 분석, 노인 수요추정 모델링, 서비스 잠재수요 도출, 수요와 공급 GAP 분석, 신규시설 공급 우선순위 도출

○ 시설 분포현황 및 시설이용 영향권 도출, 중첩/소외지역 도출, 소외지역 공급 우선순위 도출, 신규시설 적지 추천

□ 유동, 거주인구 분석을 통한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 유동인구, 거주인구, 가구별 소득, 시정홍보물 매체현황 데이터 수집, 정제, DB 구축, 데이터 분석 실시

○ 성·연령·소득별 인구 밀집지역 분석, 홍보 매체현황 분석, 최적지역 도출

□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 택시 이용객들에게는 택시를 쉽게 탈 수 있는 지역을, 택시 기사들에게는 손님을 쉽게 태울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과 교통전문가 협력을 통한 유동인구 및 서울시 교통 운행 정보 융합 분석으로 최적의 택시 승차 위치 도출

□ 민·관 빅데이터 수집·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분석·공유가 가능한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카드․택시 승하차․시설․센서․민간데이터(유동인구, 소득/소비) 등을 수집․공유하여 과학적·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시정전반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전담조직‘빅데이터 센터’신설

○ 다양한 시정현안 및 시민의 니즈 파악, 미래전략 수립,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빅데이터 적용 사례의 지속적 생성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전문인력 채용, 외부 민간전문가와 공조체계 구축 및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4. 서비스 정부 구현

4-1	시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방향

□ 맞춤형 서비스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 방향

-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진하되, 市 핵심사업을 대표과제로 선정

- 전 부서의 정책고객(개인/기업/취약계층)별 맞춤형으로 추진 강화

-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

《 서비스 제공의 현재와 미래 》

구 분	현 재(AS-IS)	미 래(TO-BE)
중심성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고객참여	소극적·형식적 참여	적극적·주도적 참여
대 상	일반시민(General)	개인별·유형별(Specific)
제공방식	사후적·수동적	선제적·능동적
접근성	여러 곳 방문	one-stop, 1회방문
통합성	단편적·분절적	협업·연계·통합
서비스범위	사각지대 간과	사각지대 해소

○ 추진 전략

- 열린정부3.0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정보통신기술(ICT) 적극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창출

전 부서 (기관)	⇒	추진방식	⇒	맞춤형서비스 대상
◦ 모든 사업 맞춤형化 ◦ 정책고객별 특화된 서비스 구현		◦ 일하는 방식 개선 ◦ 선제적, 원스톱 ◦ 새로운 ICT 활용		◦ (대상1) 개인 ◦ (대상2) 기업 ◦ (대상3) 취약계층 등

- 부분적 과제중심에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전사적 추진

□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선정·중점관리

○ (선정) 시민수요가 높은 정책·사업·서비스 10개 사업 내외

	< 대표과제 선정기준 >
▶ 시정과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추진필요가 있는 정책·사업 ▶ 시민의 관심이 크고, 많이 사용하거나 수혜적 서비스·시스템 관련 사업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불편·부담 개선 관련 사항 ▶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서비스 등

○ (방식) ① 선제적 서비스 제공 ② 정보공유와 협업
③ 민관협치를 통한 소통과 참여

○ (추진) 부서(기관)별 대표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

4-2	주요 맞춤형 서비스 추진내용

□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구축·운영 (One-stop서비스)

○ 민원의 유형, 제안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채널과 무관하게 진행사항, 결과 등을 한 곳에 확인

- 개별운영되던 31개 온라인 민원·제안 접수채널 하나로 통합 구축

- 민원․제안 신청 ▸ 처리과정 조회 ▸ 결과 확인 한 채널에서 'One-stop' 처리

* 한 달 시범운영 중 13,304건 접수 일반민원 1일, SNS민원 0.5일 단축

* 담당 공무원 한 곳에서 확인․처리, 중복·고질 민원 정보공유로 효율성 강화

○ 서울시 SNS 계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시민의견(불편사항, 질문, 제안)과 시의 답변을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 체계 구축

- 편리하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행정 구현

○ 시민, 공무원 직접 개발 참여, 시민공모 통해 명칭과 슬로건 결정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新행정서비스 제공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수요 예측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 1단계(2013) :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및 실효성 검증

* 사례 : 심야버스 노선의 최적 경로 도출

- 2단계(2014) :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

- 3단계(2015)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주요 新행정서비스 발굴

-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수요 예측 및 입지타당성 분석

- 유동, 거주인구 분석을 통한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 민·관 빅데이터 수집·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서울시 주차정보 통합안내서비스 (주차장 이용시민 대상 맞춤형서비스)

○ 市 주차장 통합정보(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포함)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주차장 위치 및 여유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는 ｢서울 주차정보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주차장 기본정보 : 공‧민영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안내 : 주차장 차량 진출입 대수, 빈 주차공간 등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자동연동 길안내 서비스

○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시-구-공단간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 제공)

- 자치구 주차장 관리․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연계(GIS 기반)

-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모바일 앱&웹, 인터넷사이트 등)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표준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 <붙임> 「서울시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별 이행계획」(10건)

5. 정부3.0 변화관리

5-1	성과관리 계획

□ 정부3.0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내부 성과평가 강화

○ 중점과제별 추진상황 주기적 관리 및 평가 강화

- 이행과제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 열린정부3.0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별 추진실태 점검(분기별)

- 기관 전체의 협업이 필수인 ‘행정정보 전면공개 과제’ 등은 과제 주관부서에서 자체 교육 및 평가시스템 운영 추진

* 투자 및 출연기관 대상 정보공개 처리실태 평가시스템 운영(연2회)

* 매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정보공표 이행실태 관리 강화

○ 정부3.0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 및 개인평가에 반영 추진

- 전 부서를 대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는 대내․외 협력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성과평가에 반영 추진

* 정보공개 실적, 소통·협치실적, 국민·시민제안 채택 등 협업·혁신·협치 관련

-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는 대상부서의 주요사업 평가지표(BSC기반)에 포함하여 성과평가에 반영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등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 지속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 제고

- 정부3.0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추진

* 기존 10대 중점과제를 시민체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관리

□ 정부3.0 외부 성과평가 대비 강화

○ 시도 개별평가에 따른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추진

- 단체장 관심도, 10대과제 실적, 우수사례 창출 및 벤치마킹 노력도 등 안행부의 시도 개별평가에 종합대비 추진

* ‘14년도 시도 평가방식 변경 : 시도 합동평가 → 개별평가

○ 자치구 정부3.0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 평가체계 신설운영

* 시도가 자치구의 정부3.0 추진성과를 평가, 안행부 제출후 메타 평가 실시

* 안전행정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시행 추진

5-2	열린정부3.0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등 시민접점·현장 중심으로 정부3.0 추진 강화

◇ 기관별 자율적 추진 및 민간과의 협업체계 활성화

□ 추진체계

○ 열린정부3.0 책임관 : 정보기획단장

○ 열린정부3.0 담당부서 :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대내외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시민접점 현장의 내부 추진체계 강화

- 자치구 산하 지방공기업(시설공단) 등 확산을 위해 책임관 신규지정(부기관장급) 등 추진체계 재정비

-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대한 시민접점 직원의식 함양을 위해 전 실국본부 담당자 교육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우수사례에 대한 대외적 공유로 모범적 선도적 역할 지속 수행

- 행정정보 전면공개,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사례 등 열린정부3.0 우수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민간·학계 등 공유·협업 강화

* 주요 우수사례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델화하여 벤치마킹 지원

- 중앙부처 주관의 과제별 포럼, 워크숍 등 적극 참여 활성화 도모

○ 정책수립 全 과정에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

- 기획부터 운영, 제안사항 검토 및 정책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  추진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도서관 지역네트워크, 청년정책연석회의, G밸리발전협의회, 임차상인 보호대책 TF, 시의 도시서울추진위원회, 서울시연극발전협의회, 서울시국악발전협의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 청책토론회 이후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소통채널 개설 운영

* 희망구매 및 계약제도 개선(온라인 계약신문고),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온라인포털 소통카페), 시의 도시 프로젝트(페이스북), IT 개발자 지원 대책(카카오톡 아지트), 1인 창작자(페이스북), 청년정책, 대기질 개선(Daum 아고라 서울광장) 등

- 기존 법령․제도․운영방식 개선 및 청책토론회 시민제안사항을 검토․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민간과의 집중적․협력적 체계 구축운영

* 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13.9월) 이후, 중앙부처·관련부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임차상인 보호대책 TF 추진 사례 등의 현안 해결형 협치사례 지속 발굴 추진

○ 유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적 협력 강화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 및 서울시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 WeGO : 서울시 주도(의장도시)로 설립된 세계도시간 전자정부 협의체(74개 도시)

- 기타 관련 국제행사(학술세미나 등)에서 우수사례 확산·홍보

* 영문 자료집, 동영상, 사례집 등 해외용 홍보물 제작 배부

5-3	열린정부3.0 홍보 추진계획

◇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대시민 정부3.0 개념 홍보 추진

◇ 우수사례 중심의 시민이 체감하는 스토리가 있는 홍보 적극 추진

□ 정부3.0 개념 홍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홍보수단 연계 홍보

○ (온라인) 정부3.0 앱, 정부3.0 Day 이벤트 등 중앙부처의 정부3.0 개념 홍보수단 적극 활용, 대시민 홍보 연계 추진

○ (오프라인) 정부3.0 관련 포스터, 브로셔, 사례집 등 대시민 접점 배포

□ 정부3.0 핵심가치를 내재한 우수사례별 수요자 맞춤 홍보 추진

○ (시민 대상)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장중심의 시민소통  사례 등 우수사례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시민체감 홍보 추진

* 시민체감 스토리 중심의 보도자료 제공 및 SNS 등을 통한 기획홍보 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활용 사례 소개, 관련 민간 참여 부스 운영 등 시민참여·현장 체험형 행사인 앱페스티벌 개최(’14.9∼10월 경) 등 추진

○ (행정기관 대상) 중앙부처 주관 우수사례 발표 대회 등을 통해 정부3.0 관련 市 대표 우수사례 홍보 추진

* 정부3.0 벤치마킹 투어, 원스톱서비스 우수사례 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타 행정기관 우수사례 파악·반영검토

○ (공무원 대상) 정부3.0 관련 자체 교육과정 개설·운영(2개과정 700명 대상)

* 우수사례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인 열린정부3.0 자체 교육과정(2개, 인재개발원, 핵심리더·실천) ’14년 신규 개설·운영

5-4	정부3.0 교육계획

□ 서울시 열린정부3.0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

○ 중앙부처 교육과 연계한 정부3.0 총괄담당의 추진역량 지속 강화

- 시·구의 정부3.0 총괄 담당 및 서울시 분야별 담당 교육 지속 추진

*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핵심리더 양성 전문 교육과정 수강

○ ｢자치구 정부3.0 핵심리더｣ 양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확산

- 자치구 핵심 실무인력 300명을 문제해결형 전도사로 육성

- 정부3.0과 서울시정3.0 추진 과제(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치, 수요자 중심)별 핵심 성공사례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 추진

- 경제·통상,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건설, 소방, 재난·안전, 세무, 전산, 민원 분야별 3.0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해결방안 도출

서울시정3.0 핵심리더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핵심리더 지정자

▪교육기간 : 2일(비합숙)

▪교육인원 : 100명/기 (3기, 총300명)

▪교육일정

1기	2기	3기
‘14. 4.23 ∼ 4.24	‘14. 7.2 ∼ 7.3	‘14. 10.15 ∼ 10.16

○ ｢서울시정 3.0 실천 과정｣을 통한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서울시정 3.0 실천을 위해 각 분야에서 깊이있는 철학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과 통찰, 힐링을 통한 균형잡힌 마인드 형성

서울시정 3.0 실천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전직원, 투자출연기관

▪교육기간 : 1일(비합숙)

▪교육인원 : 100명/기 (4기, 총 400명)

▪교육일정

1기(개방)	2기(공유)	3기(소통)	4기(협력)
5.8	6.25	9.17	12.8

※ 정보공개, 빅데이터, 현장소통 등 서울시정3.0 성공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

□ 열린정부3.0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핵심간부 주재 행사 지속 개최

○ 기관장 등 핵심간부 주재의 워크샵, 사례발표 대회, 점검회의 등 개최를 통한 내부직원의 열린정부3.0 이해도 제고

붙임 1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목록 (10건)

연번	과 제 명
1	○ 민원제안통합 관리시스템 ‘응답소’ 구축 운영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의 유형, 제안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채널과 무관하게 진행사항, 결과 등을 한 곳에 확인
2	○ 빅데이터 기반의 新행정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담당관) - 시정 전반에 민관 빅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 선제적 예측이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 * ’14년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지분석, 지능형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등
3	○ 서울시 주차정보 통합안내서비스 (주차계획과) - 市 주차장 통합정보(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포함) 제공으로 주차장 이용시민 대상의 원스톱 편의서비스 제공(25개 자치구, 공단, 서울시간 시스템 연계‧통합‧제공)
4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구축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5	○ 시민소통을 위한 생활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 엠보팅(mvoting)을 통한 정책공유와 시민力과의 협업 (정보기획담당관) - 市 주요 정책결정 시, mVoting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의무화하여, 『갈등조정』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7	○ 문화행사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문화정보 제공 (문화정책과) - 자치구별 문화행사정보에 대해 유형별(유/무료, 무료영화, 교양강좌 등), 대상별(어린이, 어르신, 여성 등)로 실시간 등록 및 수집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
8	○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민․관 협력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개선, 성매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양육미혼모 지원확대를 위한 통합시설 설치 등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9	○ 서울형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조직간 공동사업 추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통합시스템 구축 - 유통시장 확대 및 상시 시민장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협력기반 조성
10	○ 소상공인·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지원과)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으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1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 구축 운영

과제분류	개인/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시민봉사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원권식 과장 (유정심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7930

가. 과제개요

□ (기존 민원·제안 서비스 창구의 개별적 운영의 문제점) 다양한 민원·제안 서비스 창구를 부서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시민의견 누락 발생, 시민이 유형에 맞는 창구를 찾아가서 신청 및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시민이용 시 혼란 야기와 민원접수·진행·처리결과 등에 대한 소극적 피드백으로 민원서비스의 시민 만족도 약화

□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구축)

○ 구축기간 : ‘13.7 ~ ’14.2

○ 시범운영 기간 : ‘14.2 ~’14.3

○ 정식 오픈 일시 : ‘14.3.5

□ (응답소의 구축내용)

○ 응답소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민원의 유형, 제안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채널과 무관하게 진행사항, 결과 등을 한 곳에 확인

○ 서울시 SNS 계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시민의견(불편사항, 질문, 제안)과 시의 답변을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 체계 구축하여, 편리하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행정 구현

- 재난·위기상황 발생 시 응답소에 등록된 SNS 계정으로 일관된 메시지 전파(현재상황, 대응요령 등)하여 시민 피해감소 및 불안해소

○ 서울시 주요 민원처리시스템 통합과 제안시스템 데이터 연계로 통합 DB 구축, 유관 정보시스템 연계로 민원업무처리 효율 증대

	<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제안 통합서비스 목표)

○ 개별적으로 운영한 31개의 민원·제안 서비스창구를 시민중심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모든 민원을 누락 없이 접수, 신속하게 답변함으로써 시민 소통 강화

- 응답소 통합접수자 통합 DB 활용하여 즉시답변 처리율 제고

- 당일 접수된 민원, 당일 배분하여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 유도

- 서울시 SNS 계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시민의견(불편개선, 질문, 제안)과 시의 답변을 시민가

○ 복합민원, 핑퐁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처리부서간 소통 및 공유 활성화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 개인별·유형별 □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응답소 운영 안정화

○ 사용자별 맞춤형 「응답소 표준매뉴얼」제작, 배포, 현행화

- 응답소 접수분배자, 기관 및 부서관리자, 민원처리 업무담당자별로 구분하여 시스템 사용 시 필요한 처리지침 등을 수록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집합교육 등 지속 실시

□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답소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 스마트폰 기기와 상관없이 응답소 홈페이지를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 추진

○ 응답소에 적재된 통합 DB를 빅데이터 관점에서 의미있는 자료 추출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복합민원, 핑퐁민원 처리를 위한 처리부서 간 온라인 회의기능 구축

○ 민원처리 지침, 우수사례. 모범답변사례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보강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변화에 따른 기능 추가 구현 등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칸막이제거) 온·오프라인 민원실무협의회 운영 - 복합민원, 핑퐁민원 도착 시 온·오프라인 민원실무협의회 운영하여 처리 주무부서 결정 및 주관 전담인력 지정 - 온라인 회의기능 구축하여 민원처리 부서 간 소통 및 공유 활성화 ○ (빅데이터) 계절별, 유형별, 분야별 민원추이 분석하여 민원감소 대책 수립

다. 추진일정

□ 응답소 안정화 및 기능개선 추진

○ (‘14. 3월) 응답소의 반응형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 (‘14. 상반기) 응답소 제공 서비스 안정화,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교육 실시,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을 위한 업무협의

○ (‘14. 하반기)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 추진

○ (‘15년~’17년) 응답소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내용	’13	’14 상반기	‘14 하반기	‘15∼‘17년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구축	시스템 구축
응답소 안정화 및 기능개선 추진		반응형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응답소 제공 서비스 안정화 매뉴얼 제작, 배포, 사용자 교육 실시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을 위한 업무협의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 추진	응답소 운영 및 유지보수

라. 소요예산

□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 추진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구축	9.1					9.1
응답소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 추진		1.7	2	2	2	7.7
총 계	9.1	1.7	2	2	2	16.8

마. 기대효과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 통합DB 활용하여 민원감소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용이

○ 민원업무 사후처리 강화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상승

○ 접수, 분배, 처리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과제분류	개인/기업/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임성우 과장 (유희숙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2966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선제적 정책수립 및 시정현안 해결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수집·융합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주요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 단계별 추진내용

○ 1단계(2013) :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및 실효성 검증

- 심야버스 노선의 최적 경로 도출

○ 2단계(2014) :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지분석   ②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③ 상권분석                    ④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⑤ 민·관 빅데이터 수집·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3단계(2015)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 시정 현안 해결 주체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으로 교통사고 예방, 재난 재해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교통․복지․안전)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나. 이행계획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 예측 및 입지타당성 분석

○ 주거인구, 가구소득,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노인복지시설 욕구 실태조사 데이터 수집, 정제, DB 구축, 데이터 분석 실시

○ 노인 총인구 성장수요 추계 분석, 노인 수요추정 모델링, 서비스 잠재수요 도출, 수요와 공급 GAP 분석, 신규시설 공급 우선순위 도출

○ 시설 분포현황 및 시설이용 영향권 도출, 중첩/소외지역 도출, 소외지역 공급 우선순위 도출, 신규시설 적지 추천

□ 유동, 거주인구 분석을 통한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 유동인구, 거주인구, 가구별 소득, 시정홍보물 매체현황 데이터 수집, 정제, DB 구축, 데이터 분석 실시

○ 성·연령·소득별 인구 밀집지역 분석, 홍보 매체현황 분석, 최적지역 도출

□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 택시 이용객들에게는 택시를 쉽게 탈 수 있는 지역을, 택시 기사들에게는 손님을 쉽게 태울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과 교통전문가 협력을 통한 유동인구 및 서울시 교통 운행 정보 융합 분석으로 최적의 택시 승차 위치 도출

□ 민·관 빅데이터 수집·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분석·공유가 가능한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카드․택시 승하차․시설․센서․민간데이터(유동인구, 소득/소비) 등을 수집․공유하여 과학적·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소상공인 창업, 출점 판단에 유용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상권내 업종의 과포화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업소 과밀정보 제공

○ 상권내 업종의 개․폐업 이력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의 생존 가능성 추정

○ 상권내 적합 업종 추천, 매출 예측, 수익 예측 등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시정전반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전담조직‘빅데이터 센터’신설

○ 다양한 시정현안 및 시민의 니즈 파악, 미래전략 수립,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빅데이터 적용 사례의 지속적 생성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전문인력 채용, 외부 민간전문가와 공조체계 구축 및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다. 추진일정

○ ’13.10월 ~ ‘14. 3월 :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지분석, 시정홍보물 적정위치 분석

○ ’14. 3월 ~ 12월    :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개발 및 시범실시

민·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 ’14. 6월 ~ ‘15. 2월 :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 및 시범실시

사업내용	‘13년	14년	15년	‘16∼‘17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민관 MOU, 시범과제 추진(심야버스 최적노선 분석)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시민, 기업과 협력 시민서비스 확대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4.3	29.6	50	70	70	223.9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마. 기대효과

□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변화

□ 민관 데이터 융합 지식을 통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 택시 공차율 감소 및 택시잡기 좋은 위치 제공으로 택시 이용 불편 해소

□ 서울시 상권 내 점포입지평가를 통한 과잉창업의 예방, 업종별 적지 판단

□ 스마트 교통카드 데이터, 택시 GPS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 기존에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다양한 정책결정을 지원

3	서울시 주차정보 통합안내서비스

과제분류	개인/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주차계획과 (자치구 주차관리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안석진 과장 (이종운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2356

가. 과제개요

□ (추진배경)

○ 주차정보 부재로 불법주차 야기, 배회차량 증가로 교통사고 및 혼잡 유발

○ 다양한 교통정보 중 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주차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 증가

○ 주차장 운영관리 권한이 시, 구, 공단, 개인사업자로 분리되어 있어 주차정보의 통합안내시스템 부재

○ 구별, 시설별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예산낭비, 이용자 혼란

□ (서비스 목표)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주차장 위치 및 여유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는 ｢서울 주차정보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

- 시범운영후 보완하여 서비스 대상을 연차별 확대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자치구 주차장 관리․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연계(GIS 기반)

○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모바일 앱&웹, 인터넷사이트 등)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표준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 주차장 기본정보 및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안내서비스 운영

○ 주차장 기본정보 : 공‧민영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안내 : 주차장 차량 진출입 대수, 빈 주차공간 등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자동연동 길안내 서비스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의 Open API의 "서울 주차정보“ 제공으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 (민관협치) 홈페이지 및 앱 사용자 의견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 (협업‧소통 시스템 구축) 25개 자치구, 공단, 서울시간 주차관리시스템 연계‧통합을 주차정보 통합관리 ○ (새로운 기술 활용)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다. 추진일정

□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13년)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스마트폰앱, 인터넷사이트 구축 등

□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운영

○ (‘14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시범 및 본격 운행

○ (‘15년 이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확대구축

- 시 공영주차장 100% 실시간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15)

- 구영+민간주차장 시스템 구축․연계 확대(’15~계속)

사업내용	’13년*	’14년	‘15∼‘17년
주차정보통합안내시스템 구축운영	주차정보통합안내시스템 구축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운영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확대운영

라. 소요예산

□ 주차정보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및 확대운영

○ 소요예산액 : 16.2억원(‘13년 통합시스템 구축비 5.1억원)

- 매년 유지보수 및 확대운영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주차정보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및 확대운영	5.1	1.1	3.5	3.5	3.0	16.2

마. 기대효과

□ 다양한 주차장(시·구영+민영) 정보를 통합 하나의 창구로 서비스

○ 통합주차정보안내 인프라 구축 및 제공매체 다양화

○ 「서울 주차정보안내 시스템」으로 지하철환승주차장, 도심·부도심 공영주차장, 공원주차장, 버스전용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물주차장 등의 정보제공

□ 목적지 주변 주차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배회 감소로 시민 주차편의 증대 및 사회적비용 절감

○ 공·민영 주차장 위치 및 기본정보,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으로,

○ 불법주차 예방, 불필요한 배회로 인한 유류비 절약, 혼잡지역 승용차 혼잡유발 최소화

□ 공공정보 공유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제공

○ 주차장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모바일 앱, 네비게이션 연동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

4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구축

과제분류	개인/취약계층/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간정보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윤재삼 과장 (김희영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7469

가.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관광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 모바일서비스 운영

- 음식․쇼핑․숙박․즐길거리 분야 총 1만 5천여건의 콘텐츠 제공

○ 스마트서울맵 앱에 「장애인 편의시설」정보 제공(‘12년)

- 음식․판매․문화․숙박․화장실․주차장 분야 3,467개소 조사결과 입력

⇒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이 각기 분리되어 서비스 효과 반감

□ 추진방향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 서울관광정보 + 장애인편의시설정보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 추진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 □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입력툴 개발(’13년 하반기)

○ 추진방법 :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운영 환경구축

□ 관광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13년 10월)

○ 조사대상 : 11,312개소

○ 추진방법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자치구별 5명) 활용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14년 상반기 예정)

○ 장애인홈페이지(웹)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브사이트 구축

○ 스마트서울맵(앱) :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테마 보완 개편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협업․소통) - 서울시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자료(장애인자립지원과)와 스마트서울맵(공간정보담당관)을 연계․활용한 웹․앱 사이트 구축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 아닌, 장애인에 맞춰 장소에 대한 관광․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선택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 ○ (공공정보 공개) - 2013 서울시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장애인자립지원과)

다. 추진일정

○ `13. 6. ~ `13. 8 : 장애인 편의시설 맵 구축 관련 업무 협의

○ `13. 10. 11 : 편의시설 조사표 확정(2개분야 4개부문 각 50여개 항목)

○ `13. 10. ~ `14. 3. :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20개소)

○ `14. 4.  :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서비스 오픈(예정)

○ `14. ~ `15 : 사이트 기능 개선 및 자료 보완

라. 소요예산

(단위:천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장애인 관광․편의정보서비스 구축	68	20	40	40	40	208
총 계	68	20	40	40	40	208

마. 기대효과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기반 확장에 기여

5	시민소통을 위한 생활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분류	개인/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공간정보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조봉연 과장 (이용익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2845

가. 과제개요

□ (공간정보 참여·개방) 시민 참여와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 개방

○ 시민 참여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정보의 개방을 통한 열린시정구현

- 서울지도 홈페이지, 스마트 불편신고, 커뮤니티 맵핑, 공간정보 플랫폼(서울형 지도태깅)을 통한 집단지성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환경 마련

- 국가보안 및 관련규칙에 의한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의 공개 원칙 확립

□ (개방형 공간정보)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개방형 공간정보 인프라 제공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도태깅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간화

- 공간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와 항공사진 유통 체계 확대 구축

- 시민참여형 공간정보 콘텐츠 관리와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 국내 최초 다국어 서울지도 및 행정공간정보 Open API 제공

□ (시민과 공무원)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공간정보를 이용한 공유경제 실현

○ 공간정보 최신성 확보를 통한 공간정보 융․복합 등 활용 촉진

-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변화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민관 협력의 시정운영 채널 부재

- 스마트폰, SNS 등 스마트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소통수단 다양화 필요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 개인별·유형별 □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기능개선

○ 공간정보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진화

○ 실생활에 유익한 공간정보 콘텐츠 발굴로 지도태깅 활용 확산

○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기반의 참여·협업을 위한 환경 조성

□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체계 강화

○ 보유중인 각종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활용체계 확립

○ 생활체감형 공간정보 추가 제작 및 공간정보 유통 허브 역할 수행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 서울시의 공간정보 관련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서비스 체계구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및 “커뮤니티맵핑 서비스” 개선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협업·소통) 비전문가도 지도를 만들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공정보 공개) 부서에서만 사용하던 행정정보를 공간정보로 탈바꿈하여 공개 ○ (칸막이제거) 지도태깅으로 구축된 공간정보는 Open API로 여러 곳에서 사용 ○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다국어지도 구축과 Open API 제공 ○ (협업·소통) 누구나 쉽게 서울지도 홈페이지에 접근 체계마련 ○ (개별/유형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행정공간정보 데이터 지도 서비스 ○ (민관협치) 커뮤니티맵핑을 통한 협치의 장 마련

다. 추진일정

□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 (`13년)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구축

- 개방형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확장

- 열린시정2.0을 위한 ‘스마트서울맵’ 앱 서비스 개선

○ (`14년 상반기) 실생활에 유익한 콘텐츠 발굴 및 지도태깅 확산

- 서울홈페이지에 연계된 주요 서브페이지 발굴 및 지도태깅 단계별 적용

- 시민생활편의 정보를 발굴하여 지도태깅 서비스 실시하고 실무 부서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 (`14년 하반기) 사용자 중심의 친절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진화

-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 참여와 기획/개발 편의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 시민力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도구 개발 및 다국어 갱신 체계 구현

○ (`15~`17년) 참여형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의 시정전반 지도태깅 확장

-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자료의 지도태깅 서비스

- 서울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체계 강화

○ (`13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관리기능 개선사업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관리·활용체계 개선 및 주제도 추가제작

○ (`14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지도기능 개선사업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지도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 (`15~`17년)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구축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빅데이타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스토리지 증설

- 사용자 요구수준에 맞춘 새로운 기술 적용 및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업 시행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 (`13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 시민참여 시정을 위한 개방 환경의 지도콘텐츠 서비스 개발

- 지도기반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구현

○ (`14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 시민에게 서비스되는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되도록 UX/UI 전면개선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커뮤니티맵핑 서비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UX/UI 개선 및 홍보강화

○ (`15~`17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구축

사업내용	’13년*	’14년	‘15∼‘17년
공간정보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구축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개선	참여형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의 지도태깅 확장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체계 강화	관리기능 개선 및 주제도제작	지도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구축,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서울시도홈페[이지	2013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2014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서울지도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구축

라. 소요예산

□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 (`13년)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구축 : 2.3억원

○ (`14년)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 : 2.1억원

○ (`15~17년)참여형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의 지도태깅 확장 : 22억원

□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체계 강화

○ (`13년)통합공간정보시스템 관리기능 개선사업 : 1.8억원

○ (`14년)통합공간정보시스템 지도기능 개선사업 : 1.3억원

○ (`15~17년)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구축 : 8억원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 (`13년)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 2.5억원

○ (`14년)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 2.1억원

○ (`15~17년)서울지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구축 : 9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공간정보 플랫폼	2.3	2.1	10	7	5	26.4
통합공간정보시스템	1.8	1.3	4	2	2	11.1
서울지도 홈페이지	2.5	2.1	3	3	3	13.6
총 계	6.6	5.5	17	12	10	51.1

마. 기대효과

□ 사용자 편의성이 확보된 공간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

○ 누구나 공간정보 콘텐츠를 등록하고 서비스가 가능한 창조경제 실현

○ 무분별한 모바일 지도 서비스 개발 제한으로 예산/시간 절감

○ 국내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서 다국어 지도 Open API 제공과 각종 공간정보 콘텐츠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통합공간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

○ 현대 기술 흐름에 걸맞도록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 및 유통 체계 확립

□ 시민 참여의 창의적 콘텐츠 융합으로 다양한 정보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시민고객의 만족도 향상

○ 우리시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공간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시정실현 및 양질의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앱을 통해 신고하고 신속히 해소함에 따라 열린시정 구현

6	엠보팅(mvoting)을 통한 정책공유와 시민力과의 협업

과제분류	개인/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정보기획담당관 (시-구 전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김종근 과장 (김남수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2950

가. 과제개요

□ 추진목표

○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서울

- 市 주요 정책결정 시, mVoting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이슈에 대한『갈등조정』수단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주요내용(’13년도)

○ 3개 시스템 개발

- 스마트폰용 투표 App(시민용)

- 앱(App)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엠보팅”으로 검색 후 설치

․ 아  이  폰 : “앱스토어”에서 “엠보팅”으로 검색 후 설치

- 앱(App) 설치

․ App 실행 → 휴대폰 문자인증(약 10초소요) → 약관 동의 → “엠보팅 시작하기”

- 투표관리 시스템(직원용) : 대 시민투표 발제용

- 엠보팅 홈페이지(시민용, mvoting.seoul.go.kr)

○ 4가지 투표유형 제공

- 市가 시민에게 물어보는 정책투표 (市 → 시민)

- 각종 청책토론회, 위원회 등 현장성이 가미된 정책현장 투표

- 내부 직원들에 대한 투표 (市 → 직원)

-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물어보는 시민발제 투표(시민 ↔시민)

○ 다양한 투표표본 제공

- 앱(App)을 설치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전체공개 투표

- 장소, 위치(GPS), 명단 등에 의해, 특정인에게 공개하는 특정인 공개투표

※ 투표대상을 특정 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의 종류

투표대상	투 표 종 류	발제주체
전 체	․App을 설치한 모든 사람을 대상	市 시민
특정인	․별도명단(엑셀/전화번호부)
	․DB추출(성별, 나이, 지역, SNS) 시스템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으나, 오픈은 아직 하지 않은 기능	市
	․직원전화번호 DB 연계(내부 투표)
	․거주 지역(구/동) ※ 고정개념 시민이 앱 설치 시, 설정한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표본을 만드는 기능, 개발은 되어 있으나 오픈하지 않음
	․현재위치(GPS) ※ 유동개념
	․정책 현장투표(명단/GPS/QR)
	․비공개(투표방 번호와 비밀번호) ※ 투표대상을 특정 할 여건이 안 될 때, 즉석에서 활용 (일명 : 즉석투표)	시민
	․FUN(제비뽑기, 제비 60개 설정가능)

○ 주요 운영쟁점 해소

-『불건전(정치,상업,음란 등) 시민발제』방지

․1차) 금칙어 관리로 특정단어의 발제 사용금지 조치

․2차) 직원 및 모니터링 요원 활용 → 이용약관에 의한 직권삭제

․3차) 시민모니터단(30명) 활용 → 시민에 의한 삭제

-『중복투표』방지

․전화번호별 1표 시스템으로 구현(※ 1인1표 시스템은 ’15년 이후 검토)

-『투표참여 불균형』해소

․앱(App)뿐만 아니라, 일반 폰으로 PC에서 인증 후, 투표참여 가능

(mvoting.seoul.go.kr)

-『여론편향』방지

․사안에 따라, 투표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중간 투표결과 비공개 가능

․전체 공개투표인 경우는 SNS 공유기능 제공, 비공개 투표 등은 공유불가

-『개인정보보호』보호

․ 최소한의 개인정보(전화번호와 닉네임)수집, 앱 설치 시 사용자 동의

․ 개인별 투표결과는 저장하지 않음

□ 주요고객 대상

○ 서울시 전 기관(부서) 및 자치구,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

- 서울시 →시민 개념의 서울시 정책투표

- 시민 ↔ 시민 개념의 시민발제 일반투표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14년도)

□ 시민편의 기능 대폭개선

○ 시민이 발제한 투표도 푸시 메시지 기능 추가

○ 퀴즈형태의 기능 개발

○ 현행 단일 선택 ⇨ 복수선택 기능 추가(설문기능 강화)

○ 주관식으로 참여하기 기능 추가(의견 수렴 기능 강화)

○ 비공개 방 투표 시, 폰에서 투표 재개 및 중지 기능 추가(현장성 강화)

○ 시민도 지역기반 투표 기능 추가(커뮤니티 기능 강화)

○ 모바일 UX/UI를 적용한 종합개편 등

□ 투표결과에 대한 정책연계 방안 강화

○ 투표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정도 표시 “참고” “결정” “○○%반영” 등

○ 일정건수 이상 참여시, 해당부서의 공식의견 표명 기능개발 및 행정적 내부 프로세스 마련(지침)

□ 대규모 현장투표 시행

○ 실외 또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책현장 시행

(※ ’13년도에는 중․소규모의 정책현장 투표 기능 개발)

※ 현장투표란?   (현장 : 체육관, 강당, 광장 등)

- 현장에서 발생한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발제 등록하고, 현장에 참여한 인원들만      특정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

․특정인원 한정 방법 : 사전 명단(전화번호) 등록

․특정장소 한정 방법 : QR코드 스캔

□ 활용기관 확대

○ 25개 자치구에서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하여, 발제 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

(예시 : 대림2․3동의 지역주민 만 참여하는 투표 기능 지원)

□ 접근채널 확대

○ 모바일 웹에서도 접근 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

○ 시정 인터넷 방송 등과 연계하여, 방송 중 현장투표 기능 추가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이벤트 추진

○ SNS 등을 활용한 주요 미디어, 주요 일간지 등에 홍보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기존 서비스 (e-Poll)	정부3.0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맞춤형 서비스
‣ 시민에게 일방으로 참여 요구 - 서울시가 시민에게 물어 보는 정책투표만 존재 - 모바일시대에 맞지 않는 PC 위주의 참여채널	민관협치 (고객참여)	‣ 서울시가 정책을 시민에게 공유 ‣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시정에 참여 ‣ 시민도 폰에서 직접발제 참여	‣ 스마트폰 기반 양방향 맞춤형서비스 - 시민도 시정 또는 서울생활 관련 발제가능 -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투표표본 제공기능 (개인 및 상황 맞춤형)
	협업․소통 시스템 구축	‣ 시→ 시민 정책투표 ‣ 시민↔ 시민 일반투표 (시정 또는 서울생활 관련) ‣ 정책회의 등 현장에서 민주적 소통(모든 사람이 공평한 1표)
	새로운 기술 활용	‣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 위치기반 투표(※ 특허출원) ‣ 현장투표(QR, GPS)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 전화번호 기반 서비스 (만든투표, 참여투표, 분야설정 등) ‣ SNS 확산기능
	공공정보 적극공개	‣ 투표와 동시에 투표결과 공개 (※ 사안에 따라 투표마감 후 결과 공개 가능 )

다. 추진일정

□ 투표결과에 대한 정책연계 내부 프로세스 정립 : 4월 중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4월 ~5월

□ 시민편의 기능 대폭개선 : 5월 ~10월

□ 대규모 현장투표 시행 : 7월 이후

□ 접근채널 확대 : 6월

□ 25개 자치구 확대 : 8월

라. 소요예산

□ 엠보팅(mVoting) 구축 운영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엠보팅 시스템 구축	1.3
엠보팅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1.5
시스템 확장 및 모바일 인증서 기반 투표 도입			3.0
총 계

마. 기대효과

□ 모바일 시대, 시민이 참여하는 모바일 소통 플랫폼 마련

○ 市는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시정에 반영

○ 시민도 서울시정 및 생활관련 등의 투표안건을 직접 발제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철학 구현

○ 주요행정 업무의 결정에 시민이 참여 ⇨ 참여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실현

□ 시민의견 귀담아, 시민협업․갈등조정 수단으로 활용

○ 시민이 발제하는 시정관련 투표안건도 귀담아 정책에 참고

○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업창구로 활용

○ 정책현장투표, 특정인투표 등을 통해 집단 간 갈등 조정 등에 활용

7	문화행사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문화정보제공

과제분류	개인/취약계층/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문화정책과 (자치구, 공연관련 기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정헌재 과장 (이우종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33-2520

가. 맞춤형 서비스 개요

□ (기존서비스 제공방식의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는 매월 400여건의 각종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 문화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 안내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문화행사 정보 연계부족으로 정보의 적기수집 및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전시, 공연, 문화강좌 등 문화행사정보에 대해 유형별(유/무료, 무료영화, 교양강좌 등), 이용대상별(어린이, 어르신, 여성 등)로 실시간 등록 및 수집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서울문화포털, http://culture.seoul.go.kr) 개선

□ (맞춤형서비스 목표) 시민 누구나가 자신에게 맞는 문화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맞춤형 문화정보 서비스제공을 통해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코자 함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문화행사 공연기관 시스템 연계 추진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시로 생산되는 문화행사정보 실시간 연계 추진

○ 서울인근 경기도 소재(구리, 분당 등) 공연기관과 연계 확대 추진

□ 문화행사정보 온라인 홍보 신청 창구 마련

○ 일반시민, 공무원, 공연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가 해당 문화행사를 서울문화포털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마련

□ 자치구 문화행사 온라인 등록 의무화 추진

○ 자치구별 서울문화포털 등록실적을 자치구 문화사업 인센티브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유형별 최신의 문화행사 정보가 적기 등록되도록 제도 마련

□ 맞춤형 문화행사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선

○ 수집 및 등록 문화행사를 이용대상자별로 맞춤형 제공이 가능토록 문화행사 검색기능 세분화 및 홈페이지(모바일) 디자인 개선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공공정보 공개)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유/무료, 이용대상별 등 세부 항목 제공 ○ (민관협치) - 민간공연기관, 서울인근 타시도 소재공연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의 ○ (협업·소통) - 문화행사 등록시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개선 - 자치구 문화행사 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한 협조사항 요청 및 의견 수렴 ○ (개별/유형별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 어린이, 어르신, 여성, 거주지, 유/무료 등 검색기능 다양화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구현 ○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수시로 갱신되는 사이트의 특성상 현행 6개월단위로 수행되는 웹접근성 점검을 일단위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 서버단위 실시간 웹접근성 점검 방안 모색

다. 추진일정

□ 서울문화포털(<구> 이문화복덕방, http://culture.seoul.go.kr) 기능개선

사업내용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15∼‘17
서울문화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문화공연정보 온라인 수집 및 통합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33개 공연단체/기관 대상 정보제공동의 절차 이행 완료	정보수집 웹 솔루션 정비 및 웹사이트 기능개선	문화행사 등록 시스템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개선 자치구 문화행사 등록 실적 인센티브 평가 지표 개발 및 시행 공연정보 연계기관 지속 확대	서울문화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라. 소요예산

□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세부내용 : 40백만원

(단위:백만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35	45	50	50	50	225

마. 기대효과

○ 각종 문화행사 정보의 실시간, 개인별 맞춤형 제공으로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증대

- 시민이 여러 지역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별, 분야별, 유/무료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

○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기대

○ 기존 오프라인 문화정보수집 업무의 온라인 자동화로 문화행사 수집 및 홍보 업무경감

8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과제분류	개인/취약계층/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박종수 과장 (김민주 주무관) (이수운 주무관) (홍성보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2133-5035(폭력피해자지원) 2133-5041(성매매청소녀) 2133-5048(양육미혼모)

가. 과제개요

□ 민․관 협력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개선

○ 문제점 :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가 서비스를 받기까지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상존 및 개별서비스 제공 한계

○ 과제목표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폭력피해여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 종합지원 거점기능 수행기관 설치

․민관 유관기관과의 상시 소통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도출

□ 성매매 위기청소녀 보호 및 지원

○ 과제목표

․가출 청소녀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공적개입의 다양화 및 실효성 도모

․현장 중심의 위기 청소녀 조기발견 및 개입,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 주요내용

․위기 청소녀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성매매 방지 사업 실시

․가출 등 위기 청소녀 대상 의료지원 및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성매매 위기 청소녀 특성과 욕구 반영한 체계적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 양육미혼모 지원확대를 위한 통합시설 설치

○ 문제점 : 미혼모의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출산 후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별개로 설치되어, 불편함 존재

○ 주요내용 :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형 시설 설치 운영

현    행

변    경

기본생활지원 (1년 6개월)	→	공동생활지원 (3년)

새로운 시설에 적응하는 문제발생

통합형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5년 6개월)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민․관 협력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개선

○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 (가칭)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 구성·운영

- 민·관 협력 상설기구로 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회의개최

- 여성폭력 유형별 다양한 욕구수준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

○ 여성폭력 종합지원 거점기능 수행기관 설치

- 피해자가 1회 요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 설치 또는 지정

- 위기여성 긴급지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예방사업 추진 등에 대한 종합기능 수행 및 서비스 모니터링 등 수행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칸막이제거)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 행정유관기관, 민간기관 및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소통 및 정보 공유 ○ (원스톱서비스) 여성폭력 종합지원 거점기능 수행기관 설치운영 - 피해유형별,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성매매 위기청소녀 보호 및 지원

○ 성매매 위기청소녀 보호 및 지원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 성매매․성폭력 등 전문상담 지원

- 청소년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동료상담’ 실시

- 가출 등 위기 청소녀 전용 일시지원센터(Drop-in center) 운영

- 가출 청소녀를 위한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찾아가는 의료 아웃리치, 약국 등을 통해 건강서비스 제공

○ 성매매 위기 청소녀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경제교육, 멘토링, 인턴십 연계 등 자립학교(2개소) 운영

- 자립학교 수료생 대상, 요리․바리스타 기술습득 등 자립훈련매장(1개소) 운영

- 가출 청소녀 대상으로 취업지원 등 제공하는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 위기 청소녀 대상으로 진로교육 등 제공하는 ‘찾아가는 늘푸른 자립교실’ 운영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활용한 정부3.0 기재 방식* ○ (개별/유형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위기 청소녀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현장상담시스템 구축,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맞춤형 의료서비스(기초문진, 건강상담, 전문진료, 심리검사 등) 제공 등 가출 청소녀 눈높이에 맞춘 지원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전용 대안학교, 자립훈련매장,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등 체계적인 자립 지원시스템 구축

□ 양육미혼모 지원확대를 위한 통합시설 설치

○ 신규 설치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의 2가지 유형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 설치

○ 현재 설치된 기본생활지원 시설을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이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유형 변경

○ 통합시설 입소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민간활용,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시설유형 변경

유관기관	역 할	유관기관	역 할
여성가족부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법인	시설운영형태 변경
서울시	시설운영지원	자치구	시설운영지원

다. 추진일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개선

○ (2014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폭력 종합지원 거점기능 수행기관 지정(안) 마련

○ (‘14.하반기~’15)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 (‘15년~’17년) 여성폭력 종합지원 수행기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 위기 청소녀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14. 1~12월) 위기청소녀 특별전담실, 자립학교(노원, 마포),

훈련매장, 인턴십센터, 건강센터 등 운영

○ (’14. 4~8월) 찾아가는 늘푸른 자립교실 운영

○ (’14. 5~10월) 서울시여약사회 협력, 위기청소녀 약품지원 및 건강상담 실시

사업내용	’13년*	’14년	‘15∼‘17년
위기청소녀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가출 청소녀 전용 일시지원센터 설치․운영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설치․운영 위기 청소녀 건강센터 설치․운영	가출 청소녀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야간진료,찾아가는 의료 아웃리치, 약국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가출 청소녀 안전,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심화 지역 인프라 개발 아웃리치 지역 확대 및 방법 다양화

□ 양육미혼모 지원확대를 위한 통합시설 설치

○ (’14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항3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14년 하반기) 법령 개정 추진

○ (‘15년~‘17년) 개정된 시설 유형으로 기존 시설 전환 유도

사업내용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17년
통합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운영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기존시설 전환 추진

라. 소요예산

□ 여성폭력 종합지원 수행기관 설치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	-	-	-	-
여성폭력 종합지원 거점기능 수행기관 지정		0.5	2	2	3	7.5
위기청소녀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8.9	10.1	10.6	11.3	12.2	53.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30	34	38	40	42	184

마. 기대효과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피해여성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 모델 도출

□ 위기 청소녀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가출 청소녀 조기 발견, 개입, 보호, 지원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 및 재유입 방지

□ 미혼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미혼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가능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9	서울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 략	기업/신기술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정진우 과장 (김준민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483

가. 과제개요

□ 사회적경제조직간 지역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간 공동사업 추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협력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및 상시 시민장터 운영 등을 통한 매출 증대로 성장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확대

○ 유통시장 확대 및 상설장터 운영으로 매출 증대

나. 이행계획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전문 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맞춤형 경영지원

- 전문 경영자문단 풀 구축, 현장 컨설턴트 파견 통합관리(세무, 회계, 노무 등)

- 부문별, 단계별,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시교육 운영체계 정립

○ 사회적경제기업 성과평가․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등 모니터링

- IT 지원센터 운영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협동 조합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개소, 설립 상담․교육 지원 ➡ 연간 600개 이상 협동조합 신규 진입 지원 ○ 지역단위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지원 - 지역 필요 모델 개발 및 수익모델 발굴,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 기업		○ 창업 前 단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신규기업 발굴 육성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신규주체 발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기업 발굴
마을 기업		○ 마을창업 지원 인큐베이터 운영 및 씨앗기 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 정책 및 지원절차 등 상담․안내, 씨앗기 교육 등 ○ 공공육아, 돌봄 등 공공성이 강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확대

○ 공공구매 목표액 확대 및 홍보 마케팅 확대 : 517억 ➡ 800억

- 우수 공공구매 사례 발굴․확산, 제품전시․설명회개최, 구매독려 CF 상영 등

○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개발 및 기업육성(’14. 3월~)

- 제품 품질관리․디자인 개선․시장분석 ⇨ 전략상품개발․기업역량 강화

○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14. 3월~)

- 공공구매 조례 제정, 공공구매 매칭시스템 및 쇼핑정보 플랫폼 구축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및 상설시장 운영 등을 통한 매출 증대

○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확대

- 상호거래 활성화, 전문매장, 홈쇼핑,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입점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상설 시민장터」운영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

- 광화문, 청계광장 등 상설장터 운영 / 자치구 거점별 지역순회 장터 개최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공공정보 공개) - 주요 정책 사례 및 실적 등 세부 항목 인터넷 공개 ○ (민관협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성장단계별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 창업전- 창업초기-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제공

다.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14.3월) 공공성이 강한「마을기업」선정,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14.3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개소 운영

○ (’14.4월~)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

○ (’14.4월~) 전문 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맞춤형 경영지원

○ (’14.5월~) 성과평가․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IT․회계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 및 유통확대 등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확대

○ (’14. 3월~) 우수 공공구매 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마케팅 강화

○ (’14. 4월~)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 생협 유통망 활용 상호거래 촉진,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입점확대

□ 사회적경제「상설 시민장터」운영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

○ (’14. 3월~) 광화문, 청계천 등 부지활용「시민장터 」운영

라. 소요예산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세부내용 : 2,080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370	350	400	430	470	2,020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및 상설시장 운영 등을 통한 매출 증대	10	9	12	14	15	60
총 계	380	359	412	444	485	2,080

마. 기대효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로 매출 증대

□ 공동제적 가치실현을 통한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10	소상공인·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과제분류	기업/취약계층/신기술	주관부서 (유관부서, 관련기관)	소상공인지원과
과제담당관 (담당자)	배현숙 과장 (임은주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2133-5550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주요내용

○ 서민 자영업자 보호 육성(자영업자 특별지원, 중소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슈퍼닥터, 현장 컨설팅단 운영, 협업화 사업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등 지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경영지원 상담 및 컨설팅, 예비창업 상담, 기타소상공인지원 등) 및 경영컨설턴트 역량 강화

○ 희망창업 블로그형 홈페이지 운영 및 컨설팅시시스템 구축

□ 주요고객 대상

○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맞춤형서비스 기재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자치구 소상공인단체 육성 및 지원

○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 지원 및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지역 소상공인의 소통·정보교류 장소확보(교류라운지 등)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지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개선

○ (기능) 센터조직을 실질적 컨설팅 지원 기능 위주로 전환

○ (단기) 예비창업자 상담, 컨설팅 전문성 향상 및 경영지도 등 강화

○ (장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하여 책임성·자율성 보장

□ 예비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지원 안내

○ 마에스트로(멘토링)·코칭 컨설팅 연계지원

□ 서민 자영업자 보호 육성

○ 서민자영업자 특별지원

- 지원규모 : 서민자영업자 270개 업체(전통상업점포 자영업자 포함)

- 지원내용 : 경영개선 교육, 컨설팅, 멘토링, 특별자금

○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단 운영

- 지원규모 : 800회

- 지원내용 : 외부컨설턴트의 원포인트 현장방문 컨설팅

○ 슈퍼닥터 운영

- 지원규모 : 서울시 소재 총면적 300㎡이하의 중소슈퍼 160개 점포

- 지원내용 : 경영 컨설팅 및 영업환경개선 지원

○ 자영업 협업화사업 지원

- 지원규모 : 서울시 소재 3개 이상의 자영업 협업체 7개 사업 내외

- 지원내용 : 공동시설이용,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활용 등

□ 컨설턴트 역량강화

○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기법, 분야별 심화지식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

○ 1인 1개이상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연구로 업종전문가 양성

○ 컨설턴트 업무 실적 평가, 컨설팅 해피콜, 직원워크숍 등 실시

□ 외부 컨설턴트 풀 구성(약 150명 내외) 및 운영

□ 소상공인 온라인 서비스 강화

○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및 지원업무 전반에 독립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 서울시 소상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 희망창업 홈페이지 운영

다. 추진일정

□ 자치구 소상공인 엽합회 지원

○ ‘14. 3월 : 예산과목변경 및 사업비 교부

- 자치단체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

○ ‘14. 4/11월 : 경영실태 조사

□ 자영업자 보호·육성

○ ‘14. 3월 : 모집공고(통합)

○ ‘14. 4~12월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

○ ‘14. 7/12월 : 고객만족도 조사(통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 ‘14. 4월 : 센터 통폐합 운영(지점별 17개 ⇒ 권역별 4개)

□ 컨설턴트 역량강화

○ 수시 : 전문교육, 업무실적 평가, 해피콜

○ ‘14. 1/9월 : 워크숍

○ ‘14. 10~12월 : 업종별 연구보고서 작성

□ 컨설턴트 풀 구성

○ ‘14. 3월 : 풀 구성 모집공고

○ ‘14. 4월 : 컨설턴트 선발 및 기본교육

□ 컨설턴트 홈페이지 구축

○ ‘14. 3월 : 중복성 심의

○ ‘14. 4~8월 : 용업업체 선정 및 개발

○ ‘14. 9~10월 : 통합시험운영

라. 소요예산

○ 자치구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1,000,000천원
○ 서민 자영업자 특별지원	309,750천원
○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단 운영	178,900천원
○ 슈퍼닥터(Dr.) 사업	624,760천원
○ 자영업협업화 사업 지원	258,400천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건비, 경비	2,278,158천원
○ 컨설턴트 역량강화	35,898천원
○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336,142천원
○ 희망창업 홈페이지 운영	245,125천원
○ 기타	1,85,342천원

□ ‘14년도 소상공인 보호·육성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소상공인 보호·육성	39억	54억	40억	42억	44억	219억

마. 기대효과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경쟁력을 제고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