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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공원사업과장
(경유)
제목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하천점용료 부과 추진

1. 공원사업과-357(‘13.2.28)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하천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에 의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3. 우리 본부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허가.승인 등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서 이에 수반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4호 및 8호, 제4항 1호, 9호, 10호 등 참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부과 사항 명기 여부와 관계 없음)

⇒ 사례 : 공원부 공원사업과에서 수상택시 및 도선장 관리 및 그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과, 세빛둥둥섬 운영 및 그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과 등

4. 따라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별첨 내부방침, 수상사업과-101839,‘11.10.25)하고, 그 시설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별첨 사무분장 참조)해온 있는 귀 과에서 이에 수반되는 하천점용료(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부과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하천점용 면적현황

수허가자			하천점용 구간
성 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점용장소	점용면적(육상구역)
㈜서울마리나 대표 이승재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번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81-9	7,374㎡

붙  임 : 1.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점용료 산출도면 및 지적도 각 1부.

2. 한강르네상스사업 준공인가 및 하천점용허가증 각 1부.

3.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육상구역) 관련 방침 3부.

4. 업무분장 관련 조례 및 방침 각 1부.  끝.

	운영과장
주무관	김윤수		운영과장	03/28 최대봉
협조자
시행	운영과-2303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