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2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3/09 이창석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3.

청소년담당관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

○ 대 표 자 : 노동영 *************

○ 설 립 일 : 1997. 9. 4.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4층

○ 회 원 수 : 150명

○ 설립목적

-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농천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체험·교육·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기여

○ 목적사업

이순신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청소년 농천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신청내용 : 법인명칭, 목적·사업, 소재지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이라 칭하며,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이라 칭하며,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4층(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 둔다.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녹차로 745-8, 2층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교통문화 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농촌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체험·교육·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봉사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수련활동 교통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문화교류 주차포럼 운영 및 주차뉴스 발행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이순신 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정관 변경 허가신청 서류 검토 결과, 법인 명칭, 목적 및 사업내용 변경이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단, 타 시·도로 사무소를 이전은 활동범위가 우리시 소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전남도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검토내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1. 변경조항 : 제1조(명칭) 변경사유 : 이순신장군의 위대한 삶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실천·계승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적정 2. 변경조항 : 제2조(사무소) 변경사유 :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충실하기 위함 변경내용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전남 보성군 회천면으로 주사무소 이전 ⇒ 검토의견 : 전남도청으로 이관 3. 변경조항 :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 변경사유 : 보성의 지역적 특징과 이순신 장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소재지 이전 제외)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6.12.12(수) 18:00 참석인원 : 총 10명 중 7명 관련근거 : 정관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안 건 : 정관변경, 2016년 결산 보고 2017년 사업계획 보고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2017 사업계획서	○ 사업명 : 이순신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 내용 : 이순신장군의 정신계승 및 인성교육 이순신장군의 교육컨텐츠 개발 ⇒ 검토의견 : 적정 ○ 사업명 :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 내용 : 청소년체험수련활동 지원, 농어촌 연계 프로그램개발 및 문화교류활동 등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2017 예산서	○ 수입 : 484,952천원 - 출연금(300,000천원), 운영재산(130,000천원) 등 ○ 지출 : 484,952천원 - 이순신장군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15,000천원) - 청소년농촌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7,000천원) -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80,000천원) -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20,000천원) 등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 검토결과

○ 민법 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정관 제1조, 3조, 4조] : 적정

- 법인 명칭 변경, 목적과 사업 변경이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법인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정관 제2조 1항] : 전남도청으로 이관

- 타 시·도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활동범위가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거 전남도청(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

3		향후일정

□ 법인 정관변경허가(소재지) 신청서류 이송(전남도청) : ‘17. 3.15.한

- 법인 관계 서류 일체 전남도청으로 이관(인수증 송부)

□ 법인 허가증 발급 및 이관 통보(민원인)           : ‘17. 3.15.한

□ 법인 이관 통보(민관협력담당관, 양천구)            : ‘17. 3.15.한

붙  임  :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 일체.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