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우리시 「원순씨에 바랍니다」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만 해놓은 차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차가 한국에 그냥 주차만 되어 있었던 1년 동안의 자동차 보험료를 제가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운행과 관계없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 기간에 한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자치구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