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10856		주무관	주거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권우재	代권우재		송진영		03/08 배경섭
등록일자	2017.3.8.
결재일자	2017.3.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2017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계획
2017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계획

□ 목    적

○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

□ 추진일정

○ 위반 건축물 상시 예방 순찰 및 정비 : 2017. 1. 1. ~ 12. 31.(연중)

- 시정명령 미이행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철거 완료 후 재발생 사후관리(1개월간) 철저

- 상습, 반복, 고질민원 발생 불법건축 행위자(소유자) 고발 조치

-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박스 정비 지속적 추진

○ 서울시 촬영 항측조사 : 2017. 3. 15. ~ 8. 30.

-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괄 행정처분 실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1500여건 / 19억여원) : 2017. 9. 1. ∼ 11. 30.

□ 행정사항

○ 서울시 항측 조사 마감 시한 준수 철저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기간 준수 철저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내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상시 정비를 확행하고,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2017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계획
2017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계획

관내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상시 정비를 확행하고,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  적

○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

□ 추진 근거

○ 건축법제11조(허가), 제14조(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등 위반 건축물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 항공사진판독 및 정리지침

□ 추진일정

○ 위반 건축물 상시 예방 순찰 및 정비 : 2017. 1. 1. ~ 12. 31.(연중)

⇒ 시정명령 미이행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 서울시 촬영 항측조사 : 2017. 3. 15. ~ 8. 30. (약 4개월 반)

⇒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괄 행정처분 실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2017. 9. 1. ∼ 11. 30. (약 3개월)

Ⅱ		주요 추진 계획

□ 위반건축물 상시 예방 순찰 및 정비 활동

○ 정비기간 : 2017. 1. 1 ~ 12. 31 (연중)

○ 순찰반 편성 : 주거정비팀장외 6명

○ 정비대상 : 진정민원, 수시점검, 타부서 이첩 등

○ 정비방법

- 민원발생, 상설점검 적출, 타부서 이첩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장하여 위반사항 현지확인 후 해당건축주에 시정명령 등으로 자진정비 유도

- 자진시정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안내를 거친 후 부과

○ 중점 추진사항

- 위반건축물 철거 완료 후 재발생 사후관리(1개월간) 철저

- 상습, 반복, 고질민원 발생 불법건축 행위자(소유자) 고발 조치

-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박스 정비 지속적 추진

※ 현재 수기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정보과와 협조하여‘위반건축물 관리 전산화 방안’검토

○ 2016년 신발생 위반건축물 현황

(2016. 1. 1. ∼ 12. 31.)

적발건수	시정완료 및 행정처분 중	이행강제금 부과
		건 수	부 과 액
1,031	820	211	332,586천원

□ 2017년 서울시 항공측량 조사

○ 조사기간 : 2017. 3. 15 ~ 8. 30(약 4개월 반)

○ 조사건수 : 8,000여건 (미정)

○ 조사반 편성

- 일반지역

․ 주관 : 주택과 주거정비팀장외 7명

․ 협조 : 필요시 각동 주민센터(건축담당)와 합동조사 병행

- 그린벨트지역

․ 공원녹지과 녹지팀장외 7명

○ 조사요령

- 항측도 및 현황내역에 따라 직접 현장조사

- 관련규정 숙지, 직접조사 결과 별도 확인을 요할때는 각종 공부 대조 및 항측판독 등 간접조사를 병행

- 조사 완료 후‘기존무허가건물관리 시스템(항측 현장조사 보고)에 조사결과 정확하게 입력

○ 조사결과 사후 처리

-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 2017. 9. 10. ∼ 11. 30.

○ 2016년 항측조사 결과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총 건수	적법	행정조치	공공 공익	단속제외	소멸	철거 예정 및 위반	재판독 기타	기타
7,745	2,268	61	240	4,021	690	253	49	2

□ 2017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대    상 :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 1,500여 건

○ 추진기간 : 2017. 9. 1. ∼ 11. 30. (약 3개월)

○ 추진사항

- 소유권 및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

(부과대상자 누락 및 착오부과 사례 방지)

- 위반건축물 중 자진철거, 멸실, 추인신고 건물은 행정처분 종결 처리

○ 체납징수활동 및 채권 확보

- 체납자료 정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수시 및 정기 발송

-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재산 추적, 부동산 등 보유 재산 압류

- 체납자 체납독촉(압류예고) 및 신속한 압류조치로 심리적, 재산적 부담 강제

- 고액(200만원 이상) 및 장기 체납자 중점관리, 체납징수율 제고

○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실적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 과	1,462	1,975	1,550	3,115	1,512	3,140	1,707	3,595	1,516	2,873	1,580	3,038
징 수	-	-	1,335	2,174	1,360	2,526	1,615	2,855	1,442	2,449	1,501	2,675

Ⅲ		행정사항

□ 서울시 항측조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 준수 철저

○ 서울시 항측 조사 마감 시한 준수 철저

- 2017. 8. 31.한 항측 조사 시스템에 조사 자료 입력 완료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기간 준수 철저

○ 행정처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 준수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이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관리

- 각 부과 단계별로 기한 내 미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다음 부과 절차로 이행 철저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2005. 1. 12.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1차 시정명령	➡	2차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기간 이상		20일 기간 이상		10일 기간 이상		시정 완료시까지 매년 1회씩 반복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