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4073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이호선		이미화		박진철		03/08 주윤중
등록일자	2017.3.7.
결재일자	2017.3.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청렴 최우수 자치구를 위한 -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 분야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 조사대상 : 2016년 하반기(7. 1. ~ 12. 31.) 지도·점검 분야

□ 조사기간 : 2017. 1. 23. ~ 2. 28.

□ 조사결과 : 9.05점(2015년 하반기 자체 측정 9.02점 대비 0.03점 상승)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률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180명	129명	71.67%	9.05점	8.97점	9.00점	9.18점	제공사실 없 음

□ 주요의견

○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불편, 업무담당자의 지속성 유지 요청

○ 등록세 부과의 문제점 개선 요청

□ 행정사항

○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부서별 미흡한 점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 지도·점검 시 사전안내 및 절차·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불만사항 사전 예방 해소

2017.  3.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 참여노력 유도 •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도 수준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를 방문하는 민원(1일이상 유기한민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주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지자체 실태파악 결과 - 중구(해피콜), 종로구(청렴리콜제) 등 다수 자치구가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청렴 최우수 자치구를 위한 -

2016. 하반기 지도·점검분야 외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

-  총        평  -

◆ 조사대상 180건 중 129건 응답하여 응답률 71.67%를 나타냄

◆ 지도·점검 분야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9.05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2015년도 하반기 자체측정 9.02점보다 0.03점 높게 나타남

※ 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시 지도·점검 분야 실시하지 않음

☞ 항목별 청렴지수 : 투명성 8.97점, 책임성 9.00점, 부패인식 9.18점

☞ 부서별 청렴지수 : 복지정책과 10.00점, 노인복지과 9.54점, 위생과 8.59점

☞ 부패경험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응답은 없었음

◆ 지도·점검 시 관련 기관·업소 등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구민      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창조에 지속적·적극적인 노력 필요.

Ⅰ		개 요
		)

조사대상 : 2016년 하반기(7.1. ~ 12.31.) 지도·점검 분야

▶ 해당부서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조사기간 : 2017. 1. 23. ~ 2. 28.

조사방법 : 지도·점검을 실시한 기관·업소 등 실무자 대상 전화 설문

설문인원 : 129명

조사내용

투 명 성		▪ 업무처리 과정이나 절차의 공개성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의 현실성
책 임 성		▪ 업무 처리기한 준수 및 업무완수에 대한 적극성 ▪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부패인식		▪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관행화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부패경험		▪ 금품·향응·편의 제공 여부

Ⅱ		조사 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률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180명	129명	71.67%	9.05점	8.97점	9.00점	9.18점	제공사실 없 음

부서별 청렴도 지수

(단위 : 명, 점)

구 분	조사대상 (명)	응답 (명)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 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평균청렴도	180	129	9.05	8.97	9.00	9.18	없음
복지정책과	6	6	10	10	10	10
노인복지과	51	51	9.54	9.41	9.44	9.78
위생과	120	69	8.59	8.55	8.56	8.66

✾ 조사대상 5건 미만 부서(환경과 3건) 부서별 청렴도 지수 제외

항목별 응답 결과

투명성 지수 -------------------------- 8.97점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9.17점)	문2)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였습니까? (8.78점)
▸ 응답자 129명 중 93명 ‘매우 그렇다’, 31명‘그 렇다’, 4명‘보통’, 0명‘그렇지 않다’, 1명‘매우 그렇지 않다’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80점, 위생과 8.62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29명 중 77명 ‘매우 그렇다’, 43명‘그렇다’, 8명‘보통’, 0명‘그렇지 않다’, 1명‘매우 그렇지 않다’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02점, 위생과 8.48점으로 나타남.

책임성 지수 -------------------------- 9.00점

문3) 업무담당자가 기한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9.05점)	문4)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95점)
▸ 응답자 129명 중 86명 ‘매우 그렇다’, 39명‘그렇다’, 3명‘보통’, 0명‘그렇지 않다’ 1명‘매우 그렇지 않다’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36점, 위생과 8.70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29명 중 78명 ‘매우 그렇지 않다’, 48명‘그렇지 않다’, 1명‘보통’, 0명‘그렇 다’1명‘매우 그렇다’, 1명‘모름’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51점, 위생과 8.42점으로 나타남.

부패인식 지수 ------------------------- 9.18점

문5) 강남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편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24점)	문6) 강남구 공무원이 일처리하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13점)
▸ 응답자 129명 중 89명 ‘매우 그렇지 않다’, 39명‘그렇지 않다’,‘보통’,‘그렇다’와‘매 우 그렇다’없음, 1명‘모름’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44점, 위생과 8.71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29명 중 84명 ‘매우 그렇지 않다’, 40명‘그렇지 않다’, 2명‘보통’,‘그렇다’와‘매우 그 렇다’없음, 3명‘모름’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10점, 노인복지과 9.71점, 위생과 8.60점으로 나타남.

부패경험

7)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한 일이      있으십니까?        “ 제공 사실 없음 ”

기타의견

부서명	기타 의견
노인복지과	- 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업무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바뀌니까 불편하고, 업무를 아는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도와줘서 만족한다.
위생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었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며 직접 감사과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함. 등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름을 바꿔서 다시 등록했는데, 등록세를 또 납부해야 했다. 한 달 새에 같은 업소에 등록세를 두 번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원인 본인의 업무볼 때는 특혜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행정사항
		)

외부청렴도 조사결과를 부서별로 참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하여 청렴추진기획단 보고서 작성 시 제출

기타의견은 검토 후 개선 가능한 것은 업무에 반영하고, 지도·점검 시 사전 안내 및 절차·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불만사항을 사전 예방

감시·감독 권한이 있는 민간인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철저

붙임 : 강남구 외부청렴도 설문지

【 붙임 】

【강남구 외부청렴도 설문지】

부 서 명	민 원 명	응 답 자	담 당 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직급: 성명: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 전담반 ○○○ 입니다.

지난 (   )월 (       )과에 오셔서 (       )업무처리를 하셨는데

불편하신 점이 없으셨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잠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우 바쁘다고 할 때) 예, 추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  명  성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책  임  성

문3) 업무담당자가 기한을 준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4)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패 인식

문5)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 편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패 경험

문7)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 구청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종료 후 :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의견 :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