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4074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이호선		이미화		박진철		03/08 주윤중
등록일자	2017.3.7.
결재일자	2017.3.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청렴 최우수 자치구를 위한 -

2016년 하반기 보조금 분야 외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

□ 조사대상 : 2016년 하반기(‘16.7. 1. ~ 12. 31) 보조금 지원 분야

□ 조사기간 : 2017. 1. 23 ~ 2. 28

□ 조사결과 : 9.44점(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9.53점 대비 0.09점 하락)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률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111명	111명	100%	9.44점	9.31점	9.35점	9.66점	제공사실 없 음

□ 주요의견

○ 처리절차 및 규정에 대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 전산처리 방법 개선

○ 지원계획이나 일정을 미리 안내해주길 요청

□ 행정사항

○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부서별 미흡한 점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 건의사항은 검토 후 개선 가능한 것은 업무에 반영하고 절차·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불만사항 사전 예방 해소

2017.  3.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 참여노력 유도 •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도 수준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를 방문하는 민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주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지자체 실태파악 결과 - 중구(해피콜), 종로구(청렴리콜제) 등 다수 자치구가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청렴 최우수 자치구를 위한 -

2016. 하반기 보조금 분야 외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

-  총        평  -

◆ 조사대상 111건 중 111건 응답하여 응답률 100%를 나타냄

◆ 보조금 분야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9.44(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분야 외부청렴도 지수 9.53점보다 0.09점 낮게

나타나고, 2015. 자체 하반기 보조금 분야 지수 9.29점보다 0.15점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청렴지수 : 투명성 9.31점, 책임성 9.35점, 부패인식 9.66점

☞ 부서별 청렴지수 : 사회복지과 9.66점, 보건행정과 9.55점, 보육지원과 9.49점, 복지정책과 9.42점, 노인복지과 9.31점

☞ 부패경험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응답은 없었음

◆ 보조금 지원 업무 추진 시 관련기관·단체 등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창조에 지속적·적극적인 노력 필요.

Ⅰ		개 요
		)

조사대상 : 2016년 하반기(7. 1 ~ 12. 31) 보조금 지원 분야

▶ 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조사기간 : 2017. 1. 23. ~ 2. 28.

조사방법 :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등 실무자 대상 전화 설문

설문인원 : 111명

조사내용

투 명 성		▪ 업무처리 과정이나 절차의 공개성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의 현실성
책 임 성		▪ 업무 처리기한 준수 및 업무완수에 대한 적극성 ▪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부패인식		▪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관행화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부패경험		▪ 금품·향응·편의 제공 여부

Ⅱ		조사 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률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111명	111명	100%	9.44점	9.31점	9.35점	9.66점	제공사실 없 음

지수별 취약분야

◆ 투명성 지수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

◆ 책임성 지수 : 업무처리기한 준수 및 완수에 대한 노력

◆ 부패인식 지수 : 연고관계(지연·학연·혈연)에 대한 인식

부서별 청렴도 지수

(단위 : 명, 점)

구 분	조사대상 (명)	응답 (명)	청렴 지수(10점 만점)				부패 경험
			종합청렴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부패인식지수
평균청렴도	111	111	9.44	9.31	9.35	9.66	없음
사회복지과	16	16	9.66	9.84	9.53	9.61
보건행정과	20	20	9.55	9.50	9.63	9.53
보육지원과	14	14	9.49	9.29	9.38	9.82
복지정책과	10	10	9.42	9.00	9.75	9.50
노인복지과	45	45	9.31	9.14	9.14	9.67

✾ 조사대상 5건 미만 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서별 청렴도 지수 제외

항목별 응답 결과

투명성 지수 -------------------------- 9.31점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9.48점)	문2)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였습니까? (9.14점)
▸ 응답자 111명 중 92명 ‘매우 그렇다’, 17명‘그 렇다’, 0명 ‘보통’, 2명‘그렇지 않다’, 0명‘매우그렇지않다’ 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사회복지과 10점, 보건행정과 9.63점, 노인복지과 9.39점, 보육지원과 9.29점, 복지정책과 9.00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11명 중 79명 ‘매우 그렇다’, 26명‘그렇다’, 6명‘보통’, 0명‘그렇지 않다’, 0명 ‘매우 그렇지 않다’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사회복지과 9.69점, 보건행정과 9.38점, 보육지원과 9.29점, 복지정책과 9.00점, 노인복지과 8.89점으로 나타남

책임성 지수 -------------------------- 9.35점

문3) 업무담당자가 기한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9.35점)	문4)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35점)
▸ 응답자 111명 중 87명 ‘매우 그렇다’, 19명‘그 렇다’, 5명‘보통’, 0명‘그렇지 않다’0명 ‘매우 그렇지 않다’ 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9.75점, 사회복지과 9.69점, 보건행정과 9.63점, 보육지원과 9.29점, 노인복지과 9.11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11명 중 87명 ‘매우 그렇다’, 21명‘그렇다’, 1명‘보통’, 2명‘그렇지 않다’, 0명‘매우 그렇지 않다’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복지정책과 9.75점, 보건행정과 9.63점, 보육지원과 9.46점, 사회복지과 9.38점, 노인복지과 9.17점으로 나타남.

부패인식 지수 ------------------------- 9.66점

문5) 강남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편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75점)	문6) 강남구 공무원이 일처리하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6점)
▸ 응답자 111명 중 100명‘매우 그렇지 않다’, 11명‘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명 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사회복지과 9.84점, 보육지원과 9.82점, 노인복지과 9.78점, 보건행정과 9.63점, 복지정책과 9.50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 111명 중 92명 ‘매우 그렇지 않다’, 16 명‘그렇지 않다’, 0명‘보통’, 1명“그렇다’, 0명 ‘매우 그렇다’, 2명 ‘모름’답변 ▸ 부서별 측정 결과 보육지원과 9.82점, 노인복지과 9.56점, 복지정책과 9.50점, 보건행정과 9.44점, 사회복지과 9.38점으로 나타남.

부패경험

7)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한 일이      있으십니까?        “ 제공 사실 없음 ”

기타의견

부서명	기타 의견
노인복지과	강남구 특성상,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새누리 시스템 상에 아예 등록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해서 많이 불편하다. 어차피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새누리 시스템상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면 좋겠다. 담당자가 보완할 점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잘 한 점은 칭찬해주는 등 잘 알려줘서 감사했다.

부서명	기타 의견
보건행정과	구청의 지원계획이나 일정을 6개월분 또는 1년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두 달 전에 알려주면,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육지원과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줘서 고맙다.

Ⅲ		행정사항
		)

외부 청렴도 조사결과를 부서별로 참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기타의견은 부서별 건의사항이므로 검토 후 개선 가능한 것은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이 어려운 요청사항은 보조금 지원 단체에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해소

붙임 : 강남구 외부청렴도 설문지

【 붙임 】

【강남구 외부청렴도 설문지】

부 서 명	민 원 명	응 답 자	담 당 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직급: 성명: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 전담반 ○○○ 입니다.

지난 (   )월 (       )과에 오셔서 (       )업무처리를 하셨는데

불편하신 점이 없으셨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잠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우 바쁘다고 할 때) 예, 추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  명  성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책  임  성

문3) 업무담당자가 기한을 준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4)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패 인식

문5)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 편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패 경험

문7)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 구청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종료 후 :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의견 :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