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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72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 당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주영	신재경	최태규		03/08 최성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산담당		고영용

- 정릉 스카이연립 주민 이주 관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상환 계획

2017. 3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 정릉 스카이연립 주민 이주 관련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상환 계획

재난위험시설물인 정릉스카이연립 주민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를 위해 서울시에서 대부한 재난관리기금의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예비비로 부족액을 충당하여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자 함

Ⅰ		근거

○ 주택관리과-2243(2009.2.16.)호

- 정릉스카이아파트 관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계획

○ 주택관리과-3176(2009.3.5.)호

- 정릉스카이아파트 관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대부금 협약 체결

○ 서울시 하천관리과-4099(2009.3.17.)

- 정릉스카이아파트 관련 재난관리기금 배정요청 회신

Ⅱ		기금 개요

□ 대부현황

○ 대부금액 : 1,890,000천원

○ 대부협약 : 성북구 주택관리과 ⇔ 서울시 하천관리과

※ 서울시와 대부협약 체결 후 기금 수령(2009.3.18.)

○ 용    도 :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가옥주 주택임차비용, 보증금 반환비용

○ 상환조건 : 연3%, 3년거치(거치기간 중 무이자) 5년후 일시상환

□ 기금 대출현황

○ 대출한도 : 가구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대출조건 : 연3%, 3년거치(거치기간 중 무이자) 5년 균등분할상환

⇨ 2014.9.17.이후 2년6개월 거치 무이자 일시상환

○ 대출현황(2017.3월 현재)

- 대출총액 : 40세대 776,000천원(가옥주 23세대, 세입자 17세대)

- 상환완료 : 27세대 590,000천원

- 미상환자 : 13세대 186,000천원

※ 사유 : 세입자 13세대 상환기한 미도래(최종 대출기한 ‘18.11.14)

Ⅲ		상환 계획

□ 상환기한 및 금액

○ 상환기한 : 2017. 3. 17

○ 상환금액 : 2,173,500천원(원금 1,890,000천원, 이자 283,500천원)

- 현 보유액(2017.3월 현재) : 1,968,837천원

□ 부족액 지급 예산 : 예비비

○ 소요예산 : 204,663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 예비비 요청 사유

- 미상환자(세입자) 13세대가 서울시 상환기한(2017.3.17.) 이후  상환마감일이 도래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나, 기한내 서울시에 미상환시 이자액 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증대되므로 예비비로 부족액을 충당하여 상환하고자 함

□ 상환방법

○ 부족금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우리과 통장(우리은행, 1006-901-254996)으로 지급받은 후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전액 상환

Ⅳ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

○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상환 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 서울시 상환 이후 대출금 납부액은 우리과 통장에 보관하고 연1회 구          계좌로 이체(12월)

붙임  1. 대부협약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대출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