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0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결재
유문선	김동완	03/08 강석
협 조

3월 교육일지(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행위 등)

교육일시	2017. 3. 7.(화) 17:30~18:00
교 관	강 석 노동정책담당관
교육대상	노동정책담당관 전직원
교육제목	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 등
교육내용
	ㅇ 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ㅇ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2항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 제8조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