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3843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진흥과장
이순한	代이주영	03/28 오제성

2014년도 시민체육공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교부계획

2014. 3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시민체육공간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체육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39조ㆍ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14년도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 체육진흥과-1216 (2014. 2. 3.) 201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2014. 3. 11.)
● 대상	강북구 문화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보수 강서개화축구장 안전펜스 및 스탠드 설치 이문문화체육센터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
● 기간	2014. 3 ~ 2014. 12
● 예산	619,000천원

2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자치구의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보조금계좌로 입금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총사업비	예산집행 계획
			비목	4월	5월	9월
총 계			619,000	470,000	49,000	100,000
1	강북구	강북구 문화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9,000 시설비	-	49,000	-
2	관악구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보수	200,000 시설비	200,000	-	-
3	강서구	강서개화축구장 안전펜스 · 스탠드 설치	270,000 시설비	270,000	-	-
4	동대문구	이문문화체육센터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	100,000 시설비	-	-	100,000

● 개시신고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2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등
● 사업비 집행	관련법령, 집행지침,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수행
● 모니터링	시민참여 예산집행 (http://yesan.seoul.go.kr)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지적한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하여 지출예산이 절약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 성과금 지급
● 실적보고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 제23조의2에 의거 실적 · 정산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등

3	예산집행지침

● 본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설비 / 공사비로 편성 · 집행하여야 함.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안전행정부/훈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http://2url.kr/adTn

4	행정사항

● 개시신고 ● 사전승인 ● 실적 · 정산보고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15일이내 신고 사업의 내용 ·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사업시작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 · 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1개월이내 보고

5	추진경과 · 계획

2013. 09 2013. 12 2014. 02 2014. 03 2014. 09 2015. 01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2014년 서울시의회 주민참여예산 의결 2014년도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2014년도 시민체육공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교부계획 보조금 운영현황 점검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

붙임   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실적보고서(서식) 1부.

4.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