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616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송준서	03/08 황일람

지진방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지진방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용역」의 연구내용과 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6.(월) 17:00 ~ 18:10

○ 장    소 : 안전총괄본부장실

○ 참    석 : 9명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장

- 지진공학회 김태진 부회장, 이경구 이사, 박지훈 교수, 홍태경 교수,

이종구 교수, 박두희 교수

	자문(논의) 사항
□ 연구항목1 : 서울시 지진위험도 및 재해위험지역 선정기준 마련 □ 연구항목2 : 서울시 진도별 지진 조기대응 시스템 개발 □ 연구항목3 : 서울시 건축물 지진 취약성 평가기준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연구항목4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지진대응 비상매뉴얼 표준안 마련 □ 연구항목5 : 화산 재해 안전관리 및 대응방안 구축

□ 자문(논의) 결과

○ 연구항목1 : 서울시 지진위험도 및 재해위험지역 선정기준 마련

- 지진위험도 및 재해위험지역 선정기준의 연구항목 조정이 필요

-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할 필요가 있음.

- 과업대상물이 너무 방대하니 과업의 대상을 서울시가 관할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한정. 다만, 서울시 소관이 아닌 사회기반시설(가스공급망, 전력공급망 등)도 포함

- 단순히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진보강의 기준을 잡지 말고 지반환경과 건축물의 상황을 함께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지진이 날 확률이 적은 지역의 내진보강은 예산낭비

○ 연구항목2 : 서울시 진도별 지진 조기대응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레퍼런스를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필요

- 지진위험도 펑가 근거, 공공인프라를 명확히 해야함.

- 민간건축물중 중요한 시설, 취약 시설 등으로 타켓의 집중 필요

- 실기상청의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자체 개발하는 것이 유리

- 서울시내의 지진가속도계측기(자유장)를 활용하여 서울시 전역을 파악

- 국민안전처에 지진대응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서울시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민

- 실사전예방인지 사후대응을 위한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

○ 연구항목3 : 서울시 건축물 지진 취약성 평가기준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우선순위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예를 들어 긴급대응을 위한 시설물을 우선

○ 연구항목4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지진대응 비상매뉴얼 표준안 마련

- 특이사항 없음

○ 연구항목5 : 화산 재해 안전관리 및 대응방안 구축

- 화산 발생시 서울시의 지진피해 최소화

- 화산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외사례 분석 및 문헌조사

- 과업의 범위가 넓으니 화산연구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만 파악하여 추진요망

○ 연구항목의 그룹핑

- 연구항목1과 3을,  연구항목2와4를 묶어서 하나로 연구 필요

□ 향후계획

○ 기존 연구항목과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형 지진환경 분석과 대응체계를 연구

○ 연구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물이 산출되도록 추진할 예정

○ 여러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연구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 60만원

· 100,000(70분) × 6명 = 600,000 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진방재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1부.

2. 지진방재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1부.

3. 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