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수요조사

1.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490(20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동 위원회 심의대상을 참고 안건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양식에 의거 2017. 3.10(금)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제안 안건은 市 자치행정과에서 수합 제출

	〈 위원회 심의대상(지방재정법제27조의2) 〉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 관련 사항(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 법령 또는 정책입안 사항 ⑤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지방세 특례, 세율조정 등) ⑥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결(‘15.2.24)에 따라 매년 수요조사 실시

붙임 1. 2017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 수요조사(공문) 1부

2. 안건수요조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실무사무관	김민완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03/08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309	/전송	02-2133-0739	/	mok375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