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947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3/08 김학진
협 조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3.0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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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0	9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2	6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1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재심의 (1-6)	조건부 동 의	기부채납 공원의 공원등 용량 하향조정 및 광원색온도 조정 검토 건축물 측면부 장식조명으로 인한 주민 통행의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및 침입광 방지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7-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부드러운 조명이 연출되도록 간접조명과 패널조명의 용량을 조정하고 현장 테스트 진행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담동 99-21근린생활시설 조명계획
7-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투광등의 설치높이 투사방향 검토 조화로운 야간 환겨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개선과 연계한 조명계획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안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7-4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재심의	건물의 규모, 중요성, 복잡성을 고려해 현장 테스트 진행 건축물 재질의 반사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재실시 건축물 입면 패널의 크기, 각도 및 등기구 설치 상세 자료 보완
	압구정동 BEAT360 조명계획
7-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건축물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 상세도 및 기구의 사양 자료 보완 조경부분의 과도한 조명기구의 용량 하향 조정 및 사양, 배치도 자료 보완
	대치동 995-16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7-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임을 고려해 등기구 경사각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대문구 시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7-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검토 현장 여건을 고려한 등기구의 배광 및 설치높이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서구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7-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간 미관을 고려한 차도등과 보행등의 색상을 유사하게 적용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서구 가로등 LED교체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9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동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7-10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재심의 (3-8)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방배로, 효령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의결조서

-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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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