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56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김상철	송준서	03/08 황일람
협 조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 국제 안전포럼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포럼 방향과 발표주제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2.23.(목) 14:00 ~ 15:00

○ 장    소 :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 10명

- 서울시 :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장, 안전관리팀장, 원전총괄팀 주무관

- 전문가 : 지진공학회 김태진부회장, 이경구이사, 방재학회 정동휘위원, 서울안전자문단 박두영단장, 민관협력위원회 장범수위원, 생명포럼(수원대) 이원영 교수

○ 안   건 : 포럼 명칭, 세션 및 발표 주제 등

□ 논의 결과

○ 포럼명칭 : 정례화될 가능성 고려, “서울 국제 안전포럼” 이 적절

-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년 개최할 것이 예상됨(이원영 교수)

- 올해는 지난해 계획에 따라 주제를 ‘지진’으로 하고, 향후 행사가 지속된다면 다른 주제로 행사 개최(김태진 부회장)

○ 개최시기 : 11월 개최(1회)

- 경주 지진 후 1주기가 되는 9월 예비행사와 11월 본행사로 나누어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내외 인사 초청 및 행사기획 비용 등 예산액과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11월 한번 개최

○ 세션 및 발표 주제

- 서울의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세션 및 주제 설정이 필요

‣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과 재난사고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고, 상황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박두영 단장)

‣ 실제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필요하므로 지진이 난 국가의 공무원이나 협회 등을 초빙(장범수 위원)

‣ 가능성이 희박한 과도한 재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김태진 부회장)

- 지진관련 해서는 서울시와 환경이 유사한 국제사례 중심으로 진행

‣ 실제 서울시의 지진환경이 동경이나 캘리포니아 보다는 영국(런던)과  비슷하므로 런던의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박두영 단장)

- 원전 관련 구체적인 지역 언급은 국제 관계 고려하여 회피

‣ 원전이나 방사능 위험지역을 구체적(산둥반도)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중 외교관계를 볼 때 부적절하므로 서울에서 200킬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 했을 때 실제 대응사례 등으로 조정필요 (김태진 부회장)

※ 후쿠오카 지진 시 도쿄의 대응책

□ 향후계획

○ 2차 자문회의 개최 : ‘17. 3월

- 1차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 재논의

○ 포럼 세부실행계획 수립 : ‘17. 4월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명단 1부

[붙임 1]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회의자료

□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하반기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약 500여명(시장, 국내외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

○ 추진방법 : 관계기관(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정

□ 논의사항

○ 포럼 명칭 토의

- 전체 포럼의 방향에 부합하는 명칭에 대해 논의

○ 세션 및 발표 주제 토의

- 세션 및 발표 주제, 관련기관 협조

- 좌장 및 주제 발표자 국내외 인사 섭외 시 기관별 협조

세션 및 주제(안)

<제1주제> 지진방재, 어떻게 할 것인가?

-  동북아 및 한반도 지진의 특성, 국제비교를 통해 본 지진방재정책의 보완점 등

<제2주제> 재난 안전 대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재난 안전 정책의 방향, 서울시 원전 줄이기 등

<제3주제> 재난발생시 주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 이재민 구호 지원 방안 , 재난발생시 대시민 전파, 홍보 방안 등

○ 포럼 추진방법(기획사 선정 등)

- 전문업체선정 방법 및 업체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협조

○ 서울 안전자문단 역할 및 서울 안전플랜과의 사업연계 등 토론

※ 서울 안전 플랜 주요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 사회·인문학적 관점에서		안전패러다임 재 정립

○	시민·공무원 인식격차 해소 –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중심 정책 개발

○	제도와 현장 괴리 해소 – 실제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현장중심 제도 마련

○	지역적 안전정책 탈피 – 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

[붙임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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