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48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이달주	김귀남		03/08 나백주
협 조

- 2017년 1학기 맞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시원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1학기 맞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26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17.2.16, 시민건강국장)

❍ 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7.1.10, 시민건강국장)

❍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인 안전성검사 추진

공급업체 현황

❍ 급식시설 현황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급식시설 계약현황                                   (’17.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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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팜스토리) 급발주작업장(식육판매업소) : 구로구 고척동 소재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 3. 14. ~ 3. 27. (2주간, 공휴일 제외)

점검대상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115개소

❍ 중점 점검사항

-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등 축산물 표시기준 적정여부

- 유통기한 임의변조, 경과제품 취급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한 보관·진열 여부

-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이행여부

-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유통경로 별 점검방법

	친환경유통센터 협력 공급업체 (서울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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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관할 업체 8개소(경기 7, 충북 1) 위생점검은 관할관청(경기도, 충북),

수거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법적 처분은 불가)에서 추진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자치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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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관할 업체 개소(경기 63, 인천 7) 위생점검은 관할관청(경기도, 인천시)에서 추진,

관할업체는 전수 점검이 원칙이되 시본청 점검과 중복점검 지양

수거대상 :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 안전성 검사항목

-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동일성(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잔류항생·항균물질, 휘발성염기질소 등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및 인계요령(자치구)
①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②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7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진행 ③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 쇠고기 DNA동일성 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봉투에 투입 봉인한 후 상호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④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라벨지 부착 · 쇠고기 DNA동일성 의뢰 시 시료채취확인서(수거번호: ‘제 학교명–제품명 호’) 추가작성 ⑤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및 수거증,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로 제출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협조사항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교관계자 입회 하의 학교급식시설 출입·수거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공유

❍ 자치구 축산물위생부서

- 학교급식 축산물 자체 계획수립 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일정 통보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전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일정을 시담당자 메일(vetmin@seoul.go.kr)로 통보

· 학교급식시설 수거 활동당일 초과근무시간(2시간) 인정

- 수거제품은 반드시 서울시(식품안전과)로 제품인계 후 검사의뢰토록 조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 소재 축산물 공급 협력업체 합동점검 차출직원 협조

- 서울 소재 외 축산물 공급 협력업체 안전성 검사 추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유지

서울시 소재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협조요청(3월 중)

❍ 총 78개소(경기도 70, 인천시 7, 충청북도 1)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업소 단속실명제 철저이행 =>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방지

❍ 수거제품은 즉시 검사의뢰하고 점검결과 당일 복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입력 철저

❍ 행정처분 완료 시 유관기관 통보

붙임 1. 유통경로 별 학교급식 공급업체 명단 3부.

2. 합동결과보고서 및 업종별 위생지도·점검표 등 관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