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74(2014.003.25)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사각 지대 발굴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권 내에서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탈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여부를 재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3. 2014년 제도 개선사항을 강조하여 현 제도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즉시 보호하고, 제도 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재 강조하고자 붙임과 같이「복지사각지대 발국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운영 안내」를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방안 운영과,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로 인정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방안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시 군 구 평가시 우대하고 있는바, 서울시복지재단 복지법률지원단에서 배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 책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협조

- 대상자 명단 문의 : 최현수, 송선미(2133-7347, 7349)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운영안내  1부.

2.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대상자 명단(별도송부) 1부.

3.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대상자 명단 관리 서식 1부.

4. 2013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현수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3/28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30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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