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폐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문의하신 내용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

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지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2호, 제35조)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성격은 면허를 부여받은 그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폐업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 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0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54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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