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박찬수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찬수님께서는 다마스 퀵은 콜을 받고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콜사에서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하는 것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다마스 차량이 콜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는 것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택시물류과 국응생 전화 02-2133-232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