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732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태현		김형섭	03/06 임철수
협 조
	정수시설과장			김긍채
	주무관			장호
	주무관			김석진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등 작성 용역 시행계획

2017.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등』

작성 용역 시행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41조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관련법 이행 규정을 준수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와 제41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이행

□ 추진근거

□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31일(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 사고대비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 제출기한 : 2017년 12월 31일(시행규칙 부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

※ 벌칙 : 미제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Ⅱ		추진계획

□ 용 역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등

작성 용역

□ 용역기간 : 2017. 3. ~ 11.

□ 용역대상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설
(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 대상물질 목록

화학물질명	CAS-NO	함량(%)	저장량	연간사용량(톤)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연간사용량은 5년 평균

※ 과산화수소는 AOP-QUENCHING 도입 예정에 따른 예상 사용량

□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별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승인 :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승인 :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용업) 지원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보완발생시 추가 작성

□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  참가자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7-1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Ⅲ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방침 : 2017. 3월

□ 용역 발주 : 2017. 3월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2017. 3. ~ 6월.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보완․승인 : 2017. 6. ~ 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실시(환경관리공단) : 2017. 10월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용업) 취득(환강유역환경청) : 2017. 10월

□ 용역 준공 : ~ 2017. 11월

Ⅳ		향후계획

□ 유해화학물질 작성자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염소취급시설 담당자 1명

-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16시간 법정 의무교육)

붙임 :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