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79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연은정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3/07 주윤중
등록일자	2017.3.6.
결재일자	2017.3.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계획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예산규모

- 일반참여예산형(시정분야) : 350억

- 일반참여예산형(지역분야) : 125억(자치구별 평균 5억)

- 마을계획형 : 25억(동별 3천만원)

□ 주요 개선사항

- 참여예산위원 선정기회 확대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 예산학교 회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과 협치형 사업 분야 중 선택하여 추진

우리구 추진 계획

□ 사업 신청 지원 창구 운영(2017. 3. 10. ~ 4. 20. /전부서, 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 홍보

- 구청 홈페이지,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 지역분야 주민 제안사업 제출(2017. 7. 31.限)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참여(2017. 9. 1. ~ 9. 2.)

2017.  3.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2245)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192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일반주민, 관내 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우리구 추진방향, 부서별 추진사항 등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모두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계획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사업이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2016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 마련

□ 참여예산위원 선정기회 확대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50인 이내 ⇒ 300인 이내로 확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 자치구는 일반형(기존 참여예산),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또는

융합형을 자율선택하고, 융합형(3모형) 선택시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별 실링액 5억원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총 재원(125억원) 범위 내 차등지원

Ⅲ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

□ 시정분야

① 일반참여예산형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주요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 신청기간 : 2017. 3. 10.(금) ~ 4. 20.(목)

- 운영방법 : 사업제안 신청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심사 → 참여예산 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선정

② 협치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으로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 지역분야(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 현행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과 지역사회혁신형 사업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 현행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은 마을계획사업에 통합 시행

※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지원금액은 확정 예정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참여예산형	평균 5억원	평균 5억원	8+2억원	기획조정실
지역사회혁신형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계획형	사업신청시 심사 지원(0.3억원)

① 일반참여예산형(1모형)

- 사업규모 : 125억원

‧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운영방법 : 사업제안 신청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지원요청 사업

서울시 제출(7.31.한)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사업적격성 심사후 최종 선정 → 총회 승인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총 재원(125억원) 범위 내 차등지원

◉ 자치구 지원사업 결정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의 자치구 지원요청 사업 등 평가

평가종류	사업적격 심사	참여예산제 지원규모 평가
평가내용	- 지원요청사업이 “부적격 기준” 해당여부 심사	- 참여예산제 운영․제도 등의 관련 자료를 심사 상·중·하 분류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시 계획서 붙임 6)
평가결과 반 영	- 부적격 선정사업을 제외하고 후보사업 리스트에서 적격사업 대체	- 상위(7개구) 5.5억원, 중위(11개구) 5억원, 하위(7개구) 4.5억원

② 지역사회혁신형(2모형, 3모형)

- 대상 자치구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 추진절차 : 사업접수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제출 → 협의 조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승인 → 협약

③ 마을계획형(洞 단위 계획형)

- 운영규모 : 25억원

‧ 2,400백만원 = 80개 동 × 30백만원

※ 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5개동 이내(20개동), 2단계 13개 자치구    4개동(52개동), 그 외 8개 자치구 1개동 ⇒ 강남구 해당

‧ 100백만원 내에서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 운영방법 : 동 선정 → 동 회의 운영 → 동 사업선정(실행의제 발굴)→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선정사업 실행

※ 자치구에서 동 단위 계획형 사업 예산편성 총괄은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에서, 실행부분 총괄은 마을담당부서에서 추진

※ 동 선정 시 심의위원회(10명 이내) 구성

‣ 행정은 참여예산, 마을, 자치 업무관련 부서장 포함하여 구성

‣ 민간은 참여예산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구성 전일 경우 자율 구성

‣동 회 의

- 구성기준

･ 인    원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연 령 별 : 39세(78년생)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으로 구성

- 역    할 : 자원조사, 의제 발굴,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총회 개최 및 실행의제 결정, 진행과정 모니터링, 민관협력 등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지원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일    시 : ‘17. 9. 1.(금) ～ 9. 2.(토)

□ 장    소 : 시민청(추후변경 가능)

□ 주요대상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상정 사업 최종 선정

□ 사업선정 방식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시민 엠보팅
반영비율	4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총회 현장 또는 재택 PC	모바일(엠보팅) 투표
투 표 권	전체 사업중 30% 선택	전체 사업중 30% 선택	각 분야별로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사업수 결정
투표기간	‘17.9.1.~9.2.	‘17.8.21.~9.2.	‘17.8.21.~9.2.

Ⅳ		주요 추진계획

제안사업 신청 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17. 3. 10.(금) ∼ 4. 20.(목)

□ 설치장소 : 전 부서 및 각 동주민센터

□ 운영내용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신청방법, 기간, 신청서식 등)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접수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7월중 예정

□ 장    소 : 강남구청 큰회의실(3층)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심사내용 : 서울시에 제출할 지원요청 사업 심사 및 선정

※ 서울시 제출 : 2017. 7. 31.(월)까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참여

□ 일시/장소 : ‘17. 9. 1.(금) ～ 9. 2.(토)/ 시민청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사업제안자 및 주민

- 제안사업 관련 부서(동) 및 기획예산과 직원

□ 주요내용

- 제안사업 설명자료(현황판) 제작 및 설치(자치구별 홍보부스 활용)

- 심사 대상사업 설명(홍보)  ☞ 제안사업 관련부서 직원

예산학교 참여 및 운영

□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 및 자체 예산학교 운영

- 서울시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지역별 개최시 교육 참여

- 상반기중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자체 예산학교 운영

□ 참여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주민 등

주민 홍보 강화

□ 홍보기간 : 2017. 3. 10.(금) ∼ 4. 20.(목)〈사업신청 기간과 동일〉

□ 홍보문 게시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게시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붙임 1」

□ 홍보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연결

- 관내 전광판 및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활용

-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모바일 홍보 강화

- 각 동주민센터 및 부서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사업 홍보

Ⅴ		소요예산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금1,52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38명×2회=1,52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 소요예산 : 금1,480,000원

- 산출내역 : 40,000원×37명×1회=1,48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학교 운영 강사료

- 소요예산 : 금290,000원

- 산출내역 : 기본 130,000원+(80,000원×초과 2시간)×1명×1회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 주민참여예산사업 홍보 및 안내 · 신청 창구 운영

․자치행정과 : 통․반장 회의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홍보

․전산정보과 :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배너 운영

․공보실 : 전광판, 키오스크, IPTV,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전부서 : 각 동주민센터 및 부서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안내 및 홍보, 접수

- 각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및 주민 요구사업중 참여예산사업 발굴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엠보팅 투표(8.21.~9.2.)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안내

□ 동 주민센터

- 마을계획형(洞 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제출 : 2017.3.31.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붙임 3」 참고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2017.7.17.

□ 기획예산과

- 마을계획형 동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2017.3.

- 자치구 지원유형 선택안 제출(1모형) : 2017.4.20.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 2017.6.30.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7.7.

- 자치구 선정(지원요청) 참여예산사업 제출 : 2017.7.31.

붙임 1.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1부(시 문서).

3.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부(시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