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024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영진	김관흥	권용대	이용식		김병환	03/07 김영배
협 조

-2016년 4분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종합평가 결과보고
		0

2017. 3.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6년 4분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종합평가 결과보고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2016년 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공약사업 추진에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성공적 추진을 견인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평가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규칙」제8조(추진상황 점검), 제11조(평가방법 등)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 구청장방침(2014.10.7.)

사업현황 : 6개 분야 72개 사업 (기완료 사업 : 58개)

구 분	계	교육 문화	건 강	안 전	권역별 사업	생활 공약	행정 혁신
사업수	72	21	9	7	12	17	6

평가대상 : 6개 분야 72개 사업

평가대상기간 : 2016. 10. 1. ~ 2016. 12. 31.

평가등급 : 4단계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장기검토)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등급 결정

공약실행계획서 추진계획(정성적기준)과 추진지표(정량적기준) 대비 추진실적평가

Ⅱ		평 가 결 과

총   괄 ※ 완료-정상추진 사업: 94.5%달성         (2016. 12. 31.기준)

사업수		완료					소계	추진중		장기 검토	비고
		소계	종결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72개 (100%)		58 (80.6%)	2 (2.8%)		56 (77.8%)		14 (19.4%)	10 (13.9%)	3 (4.1%)	1 (1.4%)

분야별 추진실적

분야(6)	사업수		사업 완료		소계	추진중		장기 검토	비고
						정상 추진	일부 추진
계	72 (100%)		58 (80.6%)		14 (19.4%)	10 (13.9%)	3 (4.1%)	1 (1.4%)
함께 배우는 교육・문화성북	21		17		4	3	1	-
더불어 건강한 건강특구 성북	9		8		1	1	-	-
모두가 안전한 안전 특구 성북	7		7		-	-	-	-
권역별 사업	12		4		8	6	1	1
생활 공약	17		16		1	-	1	-
행정 혁신	6		6		-	-	-	-

진행단계별 사업분석

❍ 완료(종결, 이행후 계속추진) : 58개 사업(80.6%)

▸ [1-4번] 역사문화탐방로 개설 및 성북동길 보행환경 개선 외 57개

❍ 정상추진 : 10개 사업(13.9%)

▸ [1-1번] 선잠단지 복원 및 실크박물관 건립 외 9개

❍ 일부추진 : 3개 사업(4.1%)

▸ [1-2번] 간송미술관 진입로 개설 및 간송 상설전시관 건립 연계 추진

▸ [16번] 실버복지 센터(보문,삼선) 건립

▸ [28-4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장기검토 : 1개 사업(1.4%)

▸ [15번] 어르신 전용 공공목욕탕(성북) 건립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확보 방안

❍ 사업별 세부 평가결과 : 붙임 1

종합평가

1		총 평

❏ 2016년 4분기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 포함)사업  총 72개

중 58건으로 공약이행 비율 80.6% (※ 완료․정상추진사업 총 94,5%)

- 정기적 반복사업, 추진률70%이상 사업 및 안정적 공약이행가능사업 완료사업으로 평가

- [모두가 안전한 안전특구 성북],[행정혁신] 2개 분야 100% 이행완료.

- [더불어 건강한 건강특구성북] 88.9%, [생활공약] 94.1%, [함께배우는 교육문화성북] 80.9%.

- [권역별 사업]분야(33.3%)는 대부분 건립사업으로 이행률이 저조한 편임

❏  정상추진사업 10개(13.9%),일부추진사업 3개(4.1%), 장기검토 1개 (1.4%)

- 전체공약사업 72개 중 완료·정상추진 사업 94.5%, 일부추진ㆍ장기검토(예산미확보) 5.5%

- 일부추진사업 3개 예산문제, 기관과의 업무협의, 법적·제도적, 민원 문제 등으로 사업지연

❏  공약이행 재정관련 총사업비 276,241백만원 대비 117,914.8백만원(42.7%)

- 민선6기 2주년을 넘어 `16년 4분기까지 117,914.8백만원(재정이행률: 42.7%) 집행

- 17년부터 건립·구축사업의 부지매입, 예산확보 및 용역시행하여 재정이행률상승 전망

❏ 전분기 평가대비 정상추진 27개→10개, 일부추진 4개→1개로 축소

❏ 민선6기2주년 지나 사업완료율 80.6% 달성. 임기내 공약 95%이상 이행 전망.

권역별사업 대부분 <건립:하드웨어적 구축>성격→예산확보시 사업추진 탄력.

사업성격에 따른 공약사업 분포도
사업성격	공약사업 수	비율
<운영 : 주기적 반복 사업>	44	61.1%
<건립 : 하드웨어 구축>	19	26.4%
<운영+건립>	5	6.9%
<기타>	4	5.6%
총계	72개	100%

※ 건립사업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민간투자 등 예산확보 방안 노력 필요

2		우수 추진 사례

❏  [35]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개년 누적 167억원(자치구 1위)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6억원 최종선정(자치구 1위)

❏  [32-2] 학교 먹거리, 보육∙돌봄 등 지역공동체 분야 협동조합 확대

- 2016년 추진지표 이행률 100%

- 계성고등학교(샛별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부 인가(7.28)

- 길음중학교(사회적 협동조합) 교육부 인가(8.26)

3		일부추진 평가 사업

연번	관리 번호	사업명	추진 부서	총괄부서평가		사업성격
				진도율	평가 비고
1	1-2	간송미술관 진입로 개설 및 간송상설전시관 건립 연계 추진	도로과	15%	간송 미술재단과 사전협의 지연 및 예산확보 불투명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적 조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건립>
2	16	실버복지센터 (보문,삼선)건립	어르신복지과	30%	흥천사 내 부지 무상임대 협의 추진(돈암동 산 85-1, 85-131), 타 사업과 연계추진 모색, 대상지역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중	<운영>
3	28-4	서울특별시성북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어르신복지과	40%	조례개정 심의보류로 인해 사업지연 예산확보 및 민원문제등의 애로사항으로 해결방안 모색 필요	<기타> 조례 제정

4		장기검토 평가 사업

연번	관리 번호	사업명	추진 부서	총괄부서평가		사업성격
				진도율	평가 비고
1	15	어르신 전용 공공목욕탕 (성북) 건립	어르신 복지과	0%	사업의 타당성 및 구민평가단 의견 반영 등 대안사업 검토 (타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중)	<건립>

Ⅲ		향 후 계 획

2017년「성북구 공약이행 구민평가단」평가보고회 개최

- 평가시기 : 2017. 4월말 (예정)

- 참석대상

▸ 구청 : 구청장, 해당 국(소)·단장 및 부서장 등

▸ 구민 : 공약이행평가단(37명)

- 평가내용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종합점검 및 평가

▸공약변경 대상 사업 심의 및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수렴 등

Ⅳ		행 정 사 항

공약사업 추진부서 : 공약사업 평가결과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

붙임 : 1. 사업별 세부평가 결과(세부평가, 추진지표, 일부추진, 평가불일치 등) 1부.

2. 2016년 4분기 공약사업별 세부추진 현황 1부.

3. 공약사업 평가기준 1부.

4. 민선6기 2주년 공약사업 목록.  끝.

[붙임 3] 공약사업 평가기준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평가기준(정성적ㆍ정량적)따라 평가등급 결정

- 공약실행계획서 추진지표(정성적·정량적 기준) 대비 추진실적 평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사업 종결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지표의 이행완료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계획의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ㆍ규모ㆍ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ㆍ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장기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등 중대한 사유로 민선6기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방침 등을 득한 경우

[붙임 4] 민선6기 2주년 공약사업 목록

분야	관리 번호	사업명	주관부서	평가결과	쪽
함께 배우는 교육문화 성북 (21)	1	성북동 역사 문화 지구 조성
	1-1	- 선잠단지 복원 및 실크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7
	1-2	- 간송미술관 진입로 개설 및 간송 상설 전시관 건립 연계 추진	도로과	일부추진	13
	1-3	- 성북동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17
	1-4	- 역사문화탐방로 개설 및 성북동길 보행환경 개선	공원녹지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0
	1-5	- 성북공연 예술인의 거리 조성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5
	2	혁신중학교 프로젝트
	2-1	-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9
	2-2	- 중학교 낙후시설 개선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정상추진	41
	2-3	-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6
	3	인문학 도시 성북
	3-1	- 인문학도시 성북, 문학을 읽는 성북	문화체육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6
	3-2	- 독서동아리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63
	3-3	- 공공도서관 (고전, 영어) 추가 확충 (장위, 삼선·보문권역)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70
	3-4	- 책드림서비스(무인예약대출시스템) 확충	문화체육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77
	3-5	-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연계망 구축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83
	3-6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89
	4	전구민 및 학생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체육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95
	5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마당, 소통의 공간 조성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05
	6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6-1	- 민간 자원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동별 1개소 이상 확충	여성가족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19
	6-2	- 투명한 어린이집 관리체계 구축	여성가족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26
	6-3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 서비스제공 인프라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여성가족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33
	6-4	- 24시간 어린이집 동별 운영 등 아이 돌보미 관리 체계 구축	여성가족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39
	6-5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부모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45
더불어 건강한 건강특구 성북 (9)	7	65세, 0세 1: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 도입	복지정책과	2015.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55
	8	10분내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8-1	- 10분내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63
	8-2	- 월곡구민운동장 다목적 구장 설치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172
	8-3	- 개운산·오동근린공원 친환경 공원 정비	공원녹지과	사업종결	178
	9	깨끗한 성북, 시원하고 푸른 성북
	9-1	-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 운동본부 설치	청소행정과	2015.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82
	9-2	- 성북천 정릉천 주민 휴식공간 건립	안전치수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92
	9-3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네 숲 만들기	공원녹지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197
	9-4	- 생활속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확대 운영	공원녹지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01
	9-5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절전소 확대 운영	환경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07
모두가 안전한 안전특구 성북 (7)	10	학교 앞 교통사고 및 자살률 절반 줄이기
	10-1	- 학교 앞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과 연계 추진)	교통행정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24
	10-2	- 자살율 절반줄이기(보건복지 통합 사업으로 지속 추진)	의약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38
	11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운영	마을 민주주의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48
	12	종합 생활 안전 센터 신설	도시안전과	2015.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56
	13	재난관리기금 확보	도시안전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61
	14	골목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4-1	- 전국에서 유일한 민관협력 동안전협의회 운영 내실화	도시안전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65
	14-2	- 심야 안전귀가를 위한 안심귀가 버스 운영 내실화	교통행정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72
권역별 사업 (12)	15	어르신 전용 공공목욕탕(성북) 건립	어르신복지과	장기검토 (예산미확보)	278
	16	실버복지 센터(보문, 삼선) 건립	어르신복지과	일부추진	281
	17	미아리 고개 평화공원 조성 및 동선동 일대 문화관광 특구 조성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284
	18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상부 공원화 및 주민 편익시설 건립	교통행정과	정상추진	289
	19	우이～정릉～신설 경전철 조기 완공	교통행정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293
	20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 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298
권역별 사업 (12)	21	아동․청소년 복합체험 시설 유치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정상추진	303
	22	월곡동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청소행정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06
	23	홍릉 벤처벨리 종암・월곡 창조문화벨트 조성	일자리경제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12
	24	돌곶이 일대 글로벌 문화 다양성 마을, 복합문화예술 타운 조성	문화체육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19
	25	뉴타운 해제 지역(장위 12, 13구역) 내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24
	26	뉴타운 해제 지역(장위 12, 13구역) 내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건립(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여성가족과	정상추진	328
생활 공약 (17)	27	안전한 학교 급식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32
	28	성북형 복지그물망 정착
	28-1	- 3무2유 성북공동체 강화	복지정책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41
	28-2	- 동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정책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51
	28-3	-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어르신복지과	사업종결	366
	28-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어르신복지과	일부추진	369
	28-5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어르신복지과	2015.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73
	28-6	-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가족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77
	29	어르신들과 더 가까운 효도성북 1, 2, 3 추진
	29-1	- 효도성북 1, 2, 3 추진	어르신복지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89
	29-2	- 어르신 사회참여확대・일자리 확대	어르신복지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394
	29-3	-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 운영 및 100세 시대를 위한 제3세대 대학 설립	어르신복지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01
	30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일자리경제과	2016.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06
	31	거점 상권 및 골목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경제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16
	32	사회적경제 활성화
	32-1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28
	32-2	- 학교 먹거리, 보육·돌봄 등 지역공동체 분야 협동조합 확대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59
	32-3	- 공동육아로 사회적돌봄 실현	여성가족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68
	33	공유도시 성북 추진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73
	34	주민이 주도하는 성북 2020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 민주주의과	2016.4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87
행정 혁신 (6)	35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마을 민주주의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495
	36	인권도시 정착
	36-1	- 인권도시 정착	감사담당관	2015.1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02
	36-2	- 아동영향 평가 전면 시행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16
	37	365안심도시를 위한 통계지표 체계 구축	기획예산과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26
	38	행정전달체계 개편	행정지원과	2015.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38
	39	생활불편 신고 즉시 처리센터 운영	감사담당관	2016.2분기 이행 후 계속추진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