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5127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정명희		이윤구		유정국		03/07 김종순
협조	38세금징수팀장		안오용
	자동차세팀장		류재학
	지방소득세2팀장		안미미
	지방소득세1팀장		임완선		영치팀장		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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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재정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 서비스를 위한 -

2017년 지방세입 업무 추진 계획

2017.  3.

성   동   구

(세 무 2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 재정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 서비스를 위한 -

2017년 지방세입 업무 추진 계획

Ⅰ. 2017년 지방세입 추진목표(세무2과)  …………··  1

Ⅱ.  2016년 주요 추진실적        ………………………   2

Ⅲ. 중점추진사항              ………………………   4

□. 2017년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확충

□. 체납징수활동 강화

□. 미환급금 일제 정리 추진

□.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 운영

Ⅳ. 행정사항        ……………………………………  12

목    차

안정적 재정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 세정 서비스를 위한 「2017년 지방세입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구 세입증대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2017년 지방세입 추진목표(세무2과)

개 요

❍ 추진기간: 2017. 1. 1. ∼ 12. 31.

❍ 추진목표: 124,947백만 원(구세 2,337백만 원, 시세 122,610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목 표 액				비고
			2017년(A)	2016년(B)	2016년 목표대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24,947	124,521	-	-
	구 세 계		2,337	1,911	427	22.3
		등록면허세(차량+면허)	1,966	1,401	566	40.4
		지난연도 구세	298	430	△132	△30.7
		징 수 촉 탁 수입	73	80	△7	△8.8
	시 세 계		122,610	122,610	-	-	2017미배시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목표

구 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시 세입 종합평가
목 표	수상구	수상구
평가기간	2017.1. ∼ 12.(12개월)	2017.1. ∼ 12.(12개월)
평가방법	상대 및 절대평가 혼용	상대 및 절대평가 혼용 5개 그룹 구분평가
평가시기	2018년 3월 중	2018년 5월 중
인센티브	총지원 금액: 16억 원	총지원 금액: 24억 원

Ⅱ		2016년 주요 추진실적

구·시세입 목표 초과 징수

❍ 2016년 세입 징수 현황(세무2과)

(단위:백만 원, %)

구분		목표(A)	징수(B)	진도율 (B/A)	초과달성액 (B-A)	징수율	전년도 징수율	비고
합 계		124,441	134,595	108.2	10,154	91.9	91.0
구 세		1,831	2,605	142.3	774	80.8	78.4
	현년도	1,401	2,195	156.7	794	97.1	95.7
	지난연도	430	410	95.3	△20	42.6	46.0
시 세		122,610	131,990	107.7	9,380	92.1	91.3
	현년도	118,563	126,782	106.9	8,219	94.5	94.9
	지난연도	4,047	5,208	128.7	1,161	57.4	41.8

☞ 구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난연도 구세

시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시세

❍ 잘된 점

- 매월 징수실적 분석 및 체납독려,「현년도 체납정리 일제추진」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구세 774백만 원, 시세 9,380백만 원,

합계 10,154백만 원 세입 목표 초과 달성

❍ 미흡한 점

- 현년도 시세 징수율이 전년(94.9%) 대비 0.4% 저조한 94.5%에 그침

- 부과·징수, 체납정리, 결손 등 업무처리 과중으로 체납 관리 소홀

- 현년도 구세 이월체납액의 감소와 ㈜로얄마일즈홀딩스 경매, 낙찰이              2017년으로 이월되어 지난연도 구세 징수율이 전년(46.0%) 대비               3.4% 저조한 42.6%에 그침

❍ 개선방향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관리카드 작성 집중관리

- 매월 부서장 주재 체납징수 독려사항 점검

현년도 시세 결손목표 초과달성

❍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반영(100점 중 10점)

(단위:백만 원, %)

결손목표	결손실적	진도율	비고
1,614	1,630	101.0

❍ 분석

- 결손 추진기간(2016.10.∼12.) 3개월 동안 매주 체납징수 및 결손 관련           팀장 회의 추진, 결손 독려로 목표 달성

시·구 공동협력사업 성과 전망

❍ 사업구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시세입 종합평가」

❍ 수상 및 인센티브 전망

구분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시세입 종합평가	비고
달성여부	“수상구” 가능	“수상구” 가능	2016년 사업
인센티브	75백만 원	82백만 원

최근 3년간 세입 추이(세무2과)

(단위:백만원)

세 목	2016년		2015년		2014년
	세입목표	징 수	세입목표	징 수	세입목표	징 수
합 계	124,441	134,595	101,797	124,471	86,906	114,799
구 세	1,831	2,605	1,734	2,353	1,360	1,869
시 세	122,610	131,990	100,063	122,118	85,546	112,930

≪구세 세입 추이≫                        ≪시세 세입 추이≫

Ⅲ		중점추진사항

□ 2017년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확충

세무2과 조직현황: 6개팀 36명

세무2과장
부서 총괄

세입관리팀 (5명)			지방소득세1팀 (5명)				지방소득세2팀 (4명)			자동차세팀 (9명)			38세금징수팀 (7명)					영 치 팀 (5명)
∙ 세 입 전 망 ∙ 현계, 과오납 ∙ 세입세출예산 ∙ 회계업무			∙ 주 민 세 - 균 등 분 ∙ 지방소득세 -특징/법소				∙ 주 민 세 - 재산분/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양소/종소			∙ 자동차세 ∙ 차량취득세 ∙ 등록면허세 - 면허,차량분			∙ 지방세 체납징수 ∙ 지방세 체납처분 ∙ 교부․배당청구 ∙ 명단공개 등					∙ 자동차세,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제증명 발급

세목별 추진사항

가. 등록면허세

(단위:백만원,%)

2017년 목표	2016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1,966	1,401	2,260	2,195	794	156.7

❍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

❍ 납부방법

- 정기분: 매년 1.16 ∼ 1.31

- 신고분: 면허의 신규취득 및 변경 시

❍ 세   율: 면허 종호별 정액세(1종 67,500원 ~ 5종 18,000)

❍ 추진사항

- 휴·폐업,사업장 이전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나. 차량취득세

(단위:백만원,%)

2017년 목표	2016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19,692	21,084	21,053	1,361	106.9

❍ 과세대상: 차량(이륜차 포함) 및 기계장비

❍ 납부방법: 신고납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    율: 차량(사용 용도에 따라 2% ∼ 7%), 기계장비(일반 3%)

❍ 추진사항

- 중고차량 이전 시 과소신고 여부 세무조사 및 추징

- 매월 감면 종류별 대사 후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하여 추징

- 차량 취득세 상품용 사후 감면 조사

다. 자동차세

(단위:백만원,%)

2017년 목표	2016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16,301	20,069	17,705	1,404	108.6

❍ 과세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부방법

- 정기분: 1기분(매년 6.16∼6.30), 2기분(매년 12.1∼12.31)

- 선납(1월,3월,6월,9월 선납): 10% ∼ 2.5% 할인

❍ 세    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cc당 세액

- 승합·화물: 차종별·적재량 기준 정액세

❍ 추진사항

- 6월,12월 정기분 부과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확한 과세

-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품용 차량 등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라. 주민세

(단위:백만원,%)

2017년 목표	2016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8,515	10,939	10,703	2,188	125.7

균등분

1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방법: 정기분 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세    율: 정액세(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 62,500원,

법인: 62,500원 ∼ 625,000원)

❍ 추진사항

-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 확인 철저

재산분

2

❍ 과세대상: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

❍ 납부방법: 매년 7월에 신고납부

❍ 세    율: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전용+공용)

❍ 추진사항

-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철저 :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직접 사용 여부 등

-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현황 확보 철저

-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는 수시분 과세

종업원분

3

❍ 과세대상: 최근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주

❍ 납부방법: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 추진사항

- 세무서 신고 및 사업자의 급여 자료 조사 후 미신고자 발췌 조사

- 2016년 변경 시행되는 면세기준 홍보 철저

마. 지방소득세

(단위:백만원,%)

2017년 목표	2016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액	징수액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74,055	82,114	77,321	3,266	104.4

종합소득세분

1

❍ 과세대상: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세    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000분의 40(누진세율)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양도소득세분

2

❍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 세    율: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1,000분의 6 ∼ 1,000분의 7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법인세분

3

❍ 과세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부방법

-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수정신고·결정·경정: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세    율: 1,000분의 10 ∼ 1,000분의 22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특별징수분

4

❍ 과세대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 세    율: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의 1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 체납 징수활동 강화

현년도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추진기간: 2017. 3. ∼ 12.

❍ 추진사항

- 매월 징수실적 및 자치구 순위 분석

- 매월 발생하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작성 및 집중 징수 독려

- 체납 독촉장 발송 시 부동산, 예금 등 압류예고서 동봉 발송

- 매월 부서장 주재 체납징수 독려사항 점검 및 징수대책 강구

- 매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현년도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추진기간: 2017. 10. ∼ 12. (3개월)

❍ 추진사항

- 현년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 매주 체납정리(징수, 압류, 결손 등) 복명서 작성

- 매주(또는 격주) 부서장 주재 체납정리 실적 보고

- 고액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및 실태 조사

- 고액체납자 우선 순으로 압류 (고액 체납자-부동산, 소액 체납자-차량 위주)

- 고액체납자 우선 실태조사(거주 및 재산 조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결손처분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 추진기간: 2017. 1. ∼ 12.

❍ 징수목표: 총 5,332백만 원(구세 298백만 원, 시세 5,034백만 원)

❍ 추진사항

- 총력 징수체제 구축, 분야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상반기 3월∼7월, 하반기 9월∼12월)

- 「성동38기동반」징수활동 강화(1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전담)

-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 확행(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기타 채권)

- 고액·고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부동산, 차량)

-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 서울시「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연계 추진(별도계획 수립)

❍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2016.12.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A)	체납액 (B)	징수액 (C)	결손 (D)	미수납 (B-C-D)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대비 (증△감)
합 계		4,477	10,041	5,618	1,830	2,593	56.0%	125.5%	1,141
	구세	430	963	410	138	415	42.6%	95.3%	△20
	시세	4,047	9,078	5,208	1,692	2,178	57.4%	128.7%	1,161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추진기간: 2017. 1. ∼ 12.

❍ 영치목표: 3,200대(자동차세 3,000대, 과태료 200대)

❍ 추진사항

- 자동차세 체납 차량: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건 이상은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체납: 사전 예고 통지된 차량 및 무보험차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 2016년 영치실적

구분	목표	영치실적	진도율	비고
자동차세	3,000대	3,027대	100.9%
과태료	200대	232대	116.0%

□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 운영

❍ 추진기간: 2017. 1. 1. ∼ 12. 31.(2016년 환급:24,502건 6,264백만원)

❍ 미환급금: 2,269건 45백만 원(2017년 2월말 현재)

❍ 환급현황(2012. 2. ∼ 2017. 2.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환급대상		환급		미환급		환급률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합 계		106,001	30,330	103,732	30,285	2,269	45	99.8
	구 세	5,395	1,906	5,353	1,904	42	2	99.9
	시 세	100,606	28,424	98,379	28,381	2,227	43	99.8

❍ 추진사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하반기 각 2개월

-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안내 및 안내문 일제발송

- 전자 행정서비스 적극 활용(UMS 문자전송)

-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된 계좌를 조사하여 직권환급            (기존 환급 계좌, 자동이체, 노령연금, 유류보조금 계좌 등 활용)

- 10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미환급금에 대해 정기분(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부과 시 사전 충당(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6항)

□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 운영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홍보 납세편익 제공

❍ 대상세목: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특별징수),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추진기간: 2017. 1. 1. ∼ 12. 31.

❍ 추진목표: 인터넷 납부율 60%

❍ 추진방법: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인터넷 납부율 제고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현황

(단위: 건 / %)

구 분	목 표 율		2016.12월말 실적(신고 납부건)					비고
	2017년	2016년	총계	수기	인터넷	인터넷납부율	목표대비 증감
지방소득세	60.0	35.0	110,998	52,754	58,244	52.5	증17.5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

❍ 선납제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年세액의 일정액 할인

❍ 추진기간: 2017. 1. 1. ∼ 9. 30.

❍ 선납기간별 할인율: 1월(10%), 3월(7.5%), 6월(5%), 9월(2.5%)

❍ 자동차세 선납 징수실적 및 2017년 예상 징수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도별 선납 징수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상
선납 금액	6,220	5,965	6,092	6,008	7,800
총 징수액	16,953	17,015	16,134	16,856	19,380
선 납 율	36.7%	35.0%	37.8%	35.6%	40.2%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홍보

❍ 감면 대상: ’06.12.31.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

❍ 감면 기간: 2017. 1. 1. ∼ 6. 30.(6개월간)

❍ 지원 요건: ’17.1.1.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 내용: 취득세 50% 감면(상한액 100만원)

이륜차 전국 무관할 사용신고 시행 홍보

❍ 추진기간: 2017. 1. 1. ∼

❍ 법률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개정

❍ 개정내용: 이륜차의 사용신고 시 전국 무관할 신고 가능

❍ 추진내용

- 시·도간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서 체결

-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제1차 정례회)

- 취득세 신고납부 전산시스템 개선

친절 행정 추진으로 구민 감동 세정 구현

❍ 추진기간: 2017. 1. ∼ 12.

❍ 추진내용

- 친절서비스 교육강화: 외부기관 평가대비 교육 강화

- 고충민원 전담처리반 운영: 고질민원은 팀장 주도 민원 응대

- 팀별 친절 멘토 운영: 친절 멘토 지정 직원은 적극적 민원 처리

Ⅵ		행정사항

각 세목담당 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붙임: 1. 2017년 지방세 월별 추진사항 1부.

2. 2016년 세목별 과세규모(세무2과 소관) 1부.

3. 2016년 지방세 징수현황 1부.

4. 2017년 구 세입예산 편성현황 1부.     끝.

[붙임1〕

2017년 지방세 월별 추진사항

월별	시 세		구 세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현년도 체납자 고지서 발송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및 징수
2월	•자동차세(2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6월	•자동차세(1기분)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재산세 주택, 재산세 건축물
8월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1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재산세 주택, 재산세 토지
10월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12월	•자동차세(2기분) 부과 및 징수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수시	•차량취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세목 미납분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및 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차량분) 신고 및 납부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

[붙임2]

2016년 세목별 과세규모 (세무2과 소관)

(단위:건, 백만원)

관리세목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적요
① 등록면허세		면허	36,150	1,218	1,153	1월 신고·납부
		차량	27,612	1,042	1,042	수시 신고·납부
② 자동차세		차량소유자	149,550	20,069	17,705	연납, 정기(6,12월)
③ 차량취득세		차량취득자	16,095	19,932	19,900	수시 신고·납부
④ 지방 소득세	법인	관내 사업장	4,233	22,673	21,906	4월 신고·납부
	개인종합소득	관내 거주자	22,773	16,578	14,608	5월 신고·납부
	특별징수	관내 사업자	58,160	28,719	28,483	매월 10일 신고·납부
	개인양도소득	관내 거주자	4,416	14,050	12,239	수시 신고·납부
⑤ 주민세	재산분(330㎡초과)	사업소	2,304	726	713	7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1억,3500만원초과)	사업소	3,707	8,569	8,564	매월 10일 신고·납부
	균등분	개인세대수	116,492	565	467	8월 정기분 과세
		법인사업장	8,456	504	442
		개인사업장	11,479	579	522
총 계			461,427	135,224	127,744

[붙임3]

2016년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목		목 표 (A)	부 과 (B)	징 수 (C)	징수율 (C/B)	진도율 (C/A)	초과달성
							목표대비	전년대비
합 계		315,245	424,265	409,999	96.6	130.1	64,192	35,775
구세	소 계	72,298	79,738	78,657	98.6	108.8	6,359	4,257
	재산세	62,617	65,570	65,107	99.3	104.0	2,490	3,553
	등록면허세	9,251	13,205	13,140	99.5	142.0	3,889	777
	지난연도구세	430	963	410	42.6	95.3	△20	△73
시세	소 계	242,947	344,527	331,342	96.2	136.4	57,833	31,518
	부동산취득세	83,684	128,801	128,549	99.8	153.6	44,865	16,656
	재산세(도시지역분)	30,668	33,961	33,401	98.3	108.9	2,733	1,967
	차량취득세	19,692	21,084	21,053	99.9	106.9	1,361	1,110
	자동차세	16,301	20,069	17,705	88.2	108.6	1,404	849
	주민세	8,515	10,939	10,703	97.8	125.7	2,188	1,938
	지방소득세	74,055	82,114	77,321	94.2	104.4	3,266	4,584
	지역자원시설세	5,985	6,976	6,840	98.1	114.3	855	446
	지방교육세외	-	31,505	30,562	97.0	-	-	2,578
	지난연도시세	4,047	9,078	5,208	57.4	128.7	1,161	1,390

[붙임4]

2017년 구 세입예산 편성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 산	2016년 예 산	전년 대비 증감		점유율 (%)
						증감액	증감률(%)
세입예산 총 계				410,633	389,670	20,963	5.38	100
지 방 세 계				78,702	72,298	6,404	8.86	19.17
구세	재산세			67,183	62,617	4,566	7.29	16.37
	등록면허세계			11,221	9,251	1,970	21.29	2.73
		면허분		1,015	928	87	9.38	0.25
		등록분계		10,206	8,323	1,883	22.62	2.48
			부동산	9,255	7,850	1,405	17.90	2.25
			차량	951	473	478	101.06	0.23
	지난연도수입			298	430	△132	△30.70	0.07
세외수입 계				68,840	78,819	△9,979	△12.66	16.76
세외수입	경상적수입			41,982	45,232	△3,250	△7.19	10.22
	임시적수입			26,858	33,587	△6,729	△20.03	6.54
의존수입 계				238,739	225,659	13,080	5.80	58.14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5,159	3,999	1,160	29.01	1.26
	조정교부금			84,980	75,050	9,930	13.23	20.69
	보 조 금			148,600	146,610	1,990	1.36	36.19
기 타 계				24,352	12,894	11,458	88.86	5.93
기타	잉여금			23,834	12,864	10,970	85.28	5.80
	내부거래			518	30	488	1626.6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