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1188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민참여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공민영		이필재		윤병하		03/07 최성연
협조
	자치행정팀장		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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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만드는 예산, 주민참여예산 -

2017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계획

2017. 3.

성 동 구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안): 2017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초대합니다
	● 중점 홍보사항 -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안내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다함께 만드는 예산, 주민참여예산 -

2017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주민의 재정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와 주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2항(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운영개요

일   시: 3. 10. / 3. 17. / 3. 21. 15:00 ~ 17:00

장   소: 구청 9층 소회의실

대   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

방   법: 총 3회, 소규모 강의 및 모둠 토론

내   용

❍ 3월 10일(1차교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국내·외 사례 등

❍ 3월 17일(2차교육): 시·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등

❍ 3월 21일(3차교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안사업 평가 등 사례 실습

Ⅲ		세부 운영계획

추진방향

❍ 대규모 일회성 강의가 아닌 소규모, 주제별 토론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제안서 작성, 제안사업 평가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천 역량 강화

❍ 참여예산위원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학교 수강 의무화

교육과정

❍ 교육시간: 총 3개 강좌, 각 2시간 운영

❍ 교육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참여예산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교육내용

회차	일시	교육내용		강사
		교육 목적	세부 내용
1회차	3. 10.(금) 15:00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정의 및 추세, 용어 등 전반적인 제도 안내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	김 상 철 (市참여예산 지원협의회)
2회차	3. 17.(금) 15:00	시·구 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 안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	· 시·구 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 안내	최 인 욱 (市참여예산지원센터장)
3회차	3. 21.(화) 15:00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평가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 후 직접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제안서 학습 · 사업평가 사례 연습	송 창 석 (市참여예산 지원협의회)

❍ 강사 소개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및 저서	비 고
김상철		▶주요경력 · 2002 중앙대학교 정치학 석사 · 2012 ~ 2017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현재 市참여예산지원협의회 부회장 ▶주요저서 · 「市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방안」(2014)
최인욱		▶주요경력 · 1996 ~ 1999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간사 · 2000 ~ 2014 공익소송팀장,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 2015 ~ 2017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센터장 ▶주요저서 ·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2012)
송창석		▶주요경력 · 1993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지방자치 전공) · 1994 ~ 20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2005 ~ 2006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 2006 ~ 2009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팀장 · 2010 ~ 2014 희망제작소 부소장 · 현재 市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서울연구원 초빙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5, 서울연구원) · 「市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2015, 서울연구원)

홍보방법

❍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최 시 홍보(위원 의무수강 안내)

❍ 보도자료, 구청 홈페이지, SNS,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총 1,238천 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참여 역량강화,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 산출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내 역	편 성 목
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750	250,000원 x 3명 = 75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308	55,000원 x 5개 = 275,000원(현수막) 33,000원 x 1개 = 33,000원(배너)
참여예산학교 운영비	180	1,000원 x 180명 = 180,000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행정사항

❍ 동 직능 단체 및 주민 홍보 -------------------------- 자치행정과/전 부서(동)

❍ 보도자료, SNS 등 홍보 및 사진·영상 촬영 ---------------------- 공보담당관

❍ 참석 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회의장 사용, 무료주차 협조 ----------- 총무과

❍ 구 홈페이지 알리미 및 안내문자 발송 협조 ---------------------- 전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