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82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3/07 곽종빈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지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13,800천원

2017. 3

소상공인지원과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원 시장  및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장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7. 3. 10.(금) ～ 3. 31.(금) (기간 중 13일간)

○ 조사대상 : 20개구 52개 시장(총사업비 336억원)

- 미신청구(5개구) :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2016년도 : 21개구 61개 시장(총사업비 415억원)신청 / 20개구 37개 시장(158억원) 선정

○ 조사방법 : 서울시․서울지방중소기업청 합동 조사

○ 조 사 자 : 5명

- 서울특별시 : 오인섭(주무관), 김지영(주무관)

- 서울중기청 :모윤택(주무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각 1명

※ 실태조사 및 현장종합진단에 기존의 시설현대화 자문위원 1인에서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1인 포함 2인의 외부전문가 평가 참여

○ 조사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감점

- 사업타당성(35)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사업의 시급성(10), 규모 및 공사비의 적정성(3), 유지관리계획(3),

- 추진가능성(30) : 민간자부담 확보(9), 이해관계자 동의(5), 부지확보(8), 당해연도 집행가능성(8)

- 경영활성화 정도(35)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카드사용(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3), 고객선 지키기(3),  전년도 교육참여(5),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 가점(10) : 화재공제가입(5),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점), 최근 3년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중소기업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2)

- 감점(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시장(-5),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감사지적 미조치(-5)

※ 사업타당성 항목에 임대료 자율동결합의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화재 공제 가입율에 따른 가점 규정 신설 및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시 감점 규정 신설

▢ 종합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6. 3. 10.(금) ～ 3. 31.(금) (기간 중 13일간)

○ 실시대상 : 20개구 52개 시장(총사업비 336억원)

○ 평 가 자 : 2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자문위원 각 1명)

○ 평가방법 : 현장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제출(자문위원→서울시)

▢ 추진사업비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근거 : 시장활성화컨설팅 운영지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 11)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지 급 액 : 최초 1개 시장 400,000원, 시장 추가시 시장당 150,000원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3,800,000원(전액국비)

· 최초 진단비용 : 6개 시장 X 400,000원 X 2명    = 4,800,000원

· 추가 진단비용 : 46개 시장 X 150,000원 X 2명 = 13,800,000원

※ 종합현장진단은 자문수당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추진일정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계획 시달(자치구)  ’17. 3. 7.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17. 3.10. ～  3. 31.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17.4.21.  예정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업신청서 2종(시·군·구 작성, 전통시장 작성),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기타(견적서, 각종 동의서 및 시장구역도 등) 관련서류 5부 준비

○ 시장별 실태조사 실적 증빙 가능 자료(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 고객선 지키기, 원산지 및 가격표시, 카드사용, 전년도 교육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상인회 가입율, 상인회비 납부율, 화재 공제 가입율 등) 준비

붙 임 : *********************** 1부.

******************** 1부.

****************** 1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