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629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영준	김용은	03/07 김성년
협 조

공무직(시설관리 일근자) 시간외근무 처리 계획(안)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직(시설관리 일근자) 시간외근무 처리 계획(안)

공무직(시설관리) 일근자의 시간외근무가 급여조서의 근무상황부 프로그램 오류로 소숫점 이하가 반영되지 않아 시간외근무 수당이 실근무 시간보다 적게 책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개선해 근로 의욕을 고취코자 함.

Ⅰ		관련근거

2016년 시설관리분야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근무자복무관리계획       : 원무과-270(2016. 1. 7.)

Ⅱ		공무직(시설관리) 근로 현황

근로형태

○ 시설반장 : 주간근무(일근)

○ 시 설 원 : 3조 2교대 근무

근로시간

○ 시설반장 : 09:00~18:00

- 시간외근로 : 2시간(08:00~08:00, 18:00~19:00)

○ 시 설 원 : 주간조 09:00~18:00 / 주·야간조 09:00~익일 09:00

- 시간외근로 : 매월 근무 명령에 따라 인정

Ⅲ		문제점_공무직(시설관리)시간외근로

인정기준

○ 공무직(시설관리) 시간외근로는 매월 근무 명령기준으로 급여조서의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자동프로그래밍된 합산 결과에 따라 시간외근로 인정

문제점

○ 공무직 일근자의 경우 역시 매월 근무 명령기준으로 급여조서의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자동프로그래밍된 합산 결과에 따라 시간외근로 인정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실제 시간외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붙임 2)

Ⅳ		개선사항

월별 초근 현황부 기준 시간외근로 인정

○ 시설관리분야 공무직 근무자 복무관리계획에 따라 2시간/일 한도로 매월 초근 현황부(출퇴근 지문 인식기 확인 기록부)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인정

※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기준 : 사전에 행정포털 근무상황관리에서 시간외근무 명령등록 후 4시간/일 한도로 매월 초근 현황부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인정

Ⅴ		행정사항

‘17년 1월 미인정 시간외근무 수당 소급 지급 - 원무과

‘17년 2월 이후 공무직(시설관리 일근자) 시간외근로 1일 2시간 한도로 매월 초근 현황부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인정

붙임 : 1. 2016년 시설관리분야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근무자 복무관리 계획 1부.

2. 근무상황부(시설관리 일근자 이성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