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244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승용차요일제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문정	김성철	03/07 이승복
협 조

2017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자치구 보조금 지급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자치구 보조금 지급계획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구매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비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보조금 개요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사 업 명 :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집행분야 : 전자태그 구매, 마일리지제 홍보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00백만원

지급내용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행이 당면과제이므로 마일리지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집행하도록 우선 홍보사업비 75,000,000원을 교부

○ 전자태그 구매비는 단가계약 체결 후 지급

Ⅱ		2017 지급계획

지급기준

❍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사업비로 자치구별 3,000천원 지급(1차 보조금)

- 75,000천원 = 3,000천원 × 25개 구

❍ ’17. 3월 현재 전자태그 보유수량 및 수요조사를 토대로 전자태그 구매

보조금 차등지급 [지급액 : 25,000천원(2차 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 안내 홍보물 제작 및 구매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에 x-배너, 현수막 설치)

❍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 제출 (재원별 소요경비 계산서 원부 첨부)

❍ 집행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

교 부 액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Ⅲ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7. 3월)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이체

❍ ’17년 승용차 마일리지제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17. 4월)

❍ 전자태그 단가계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17. 4월)

-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계약심사과에 의뢰)

❍ 전자태그 구매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17. 6월)

붙임 : 2017년 보조금 교부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