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행정처분 통보(2016년 7~9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항상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는 2016년 7~9월 택시 유가보조금 청구분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운송사업외 다른 목적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환수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3/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