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2532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선휘	김장성		홍선기		강맹훈		03/07 진희선
협 조
	서울역재생사업팀장					노경래
	서울역재생지원팀장					이주영
	주무관					지우열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앵커시설(서계동33-283)매입 추진계획

2017. 3.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앵커시설(서계동33-283번지) 매입 추진계획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앵커시설 매입 추진계획 관련 서계동33-283번지 앵커시설 매입 계약 추진 보고임.

Ⅰ		추진방향

○ 앵커시설 활용도 우선 고려, 권역별 특성반영한 필요 시설 우선조성

○ 서울역7017 개장후 가격상승 대비 우선 확보대상 신속 거점조성

Ⅱ		관련근거

○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조례 제4조(공동이용시설)

○ 서울역 일대 활성화계획 2017년도 앵커시설 조성 추진 (본부장방침 '16.12.30)

Ⅲ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서계동 33-283번지 (대지75.7㎡)

○ 사 업 비 : 535백만원

○ 사업내용 : 앵커시설, 주민 휴식공간 추진 등 공동체 활성화

- 매입 후 구체적인 용도, 규모 등 세부계획 주민협의를 통하여 결정

□ 주요 추진경위

○ '17.01.20. : 앵커시설 대행계약 체결

○ '17.02.20. : 앵커시설 매입관련 현장조사 결과 보고 (SH⇒본부장)

○ '17.02.21. : 앵커시설 매입관련 의견회신(시⇒SH)

○ '17.02.22. : 감정평가 의뢰(중앙, 하나감정평가법인)

○ '17.02.23. : 감정평가 실시

○ '17.02.28. : 감정평가 결과 회신(중앙,하나⇒SH)

Ⅳ		추진계획

□ 매입계획

○ 추진방법 : SH공사 협업 매입

- 서울시 : 대상지 선정, 매입협의·조율 등

- SH공사 : 물건지 조사, 감정평가, 매입비 및 부대비용 집행, 소유자 협의, 계약서 작성, 등기 수행 등 계약대리인

○ 매입대상

위치	주 용 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구조		층수 (지상/지하)		호수 (주택)		준공년도
중구 서계동 33-283	단독주택	75.7	56.46		연와조		1/1		1		76. . .
	권리관계	소유주1인		이용현황		개인주택		입지현황		청파언덕정상
	특이사항	일제 강점기 헌병대 관사로 추정, 청파언덕 정상부 구릉지 조망권 위치 경관 조건 양호

○ 매입가격 : 535백만원 (소유자 희망매도가)

- 감정평가금액 : 445백만원 (희망매도가 대비 1.2배)

※ 서계동33-283 대상필지는 추가 가격상승 이전 우선매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매입 추진코자 함

서계동33-283번지 매입대상 필지는 지역내 서계동 청파언덕 정상부 위치하여 서울역 일대를 아우르는 구릉지 정상의 경관이 좋을 뿐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 특성상 휴식공간 조성시 활성화사업 기여도가 높은 물건으로 조속 계약 추진 필요

○ 매입절차

매입협의	⇒	매입계획 수립	⇒	계약체결	⇒	중도금지급	⇒	잔금지급 소유권이전
(SH공사)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과,SH공사)		(SH공사)		(공공재생과,SH공사)
‘17. 3.~4		‘17. 3.		‘17. 3.		‘17. 4.		‘17. 6.

□ 앵커시설 활용방안

○ 젊은 건축가, 문화예술인 들 위한 대안 예술공간 및 Loof top cafe, 작가레지던시 등 활용

○ 세부적인 용도, 규모 및 운영방법 등은 주민,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공동체에 기반을 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활성화지역 주민의 휴게공간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 공유재산관련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현 특별법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Ⅴ		예산 집행계획

□ 2017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8,03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예산 집행 계획

○ 금회 소요예산 : 544,47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
앵커시설 부지매입 (서계동33-283)	544,471	535,999	3,068	4,824	580

※ SH공사 매입수수료(매입소요예산의1%부가세별도) 별도 정산

○ ’17년 예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편성	기집행누계	금 회	잔 액	비고
민간대행 사업비	8,030,000	1,039,290	544,471	6,446,239	SH공사대행사업비 (서울역 일대)

Ⅶ		향후계획

○ ‘17. 3.   . : 부지 매입계약 체결

○ ‘17. 4.     : 앵커시설 활용방안 구체화(공모사업 등 추진)

○ ‘17. 6.     : 소유권 이전

붙임    1. 물건현황 및 매입검토 보고 1부.

2. SH공사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