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총면적 1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2012.7월)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회, 제도 운용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이  ’14.4.3(목)일 공포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공람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제4조제1항)

○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 규정 신설(제5조제4항)

○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제27조, 별표 3)

○ 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제11조 제2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변경(별표 2)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포도E 대표이사 귀하,㈜예평이앤씨 대표이사 귀하,㈜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하,㈜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귀하,㈜이엔씨기술 대표이사 귀하,㈜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사 귀하,㈜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귀하,㈜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귀하,㈜동림피엔디 대표이사 귀하,㈜가림기술단 대표이사 귀하,㈜대영이이씨 대표이사 귀하,㈜대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하,㈜건화 대표이사 귀하,인정컨설턴트㈜ 대표이사 귀하,㈜도시과학연구원 대표이사 귀하,㈜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귀하,㈜다원피앤디 대표이사 귀하,㈜녹산 대표이사 귀하,㈜유신 대표이사 귀하,㈜대지티아이에이 대표이사 귀하,㈜이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귀하,㈜한국항만기술단 대표이사 귀하,미래환경기술㈜ 대표이사 귀하,(주)대한콘설탄트 대표이사 귀하,㈜산업공해연구소 대표이사 귀하,㈜진화기술공사 대표이사 귀하,㈜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3/28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198	(		)	접수		(		)
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1층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