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황금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알림(2017-1)

1. 항상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시 재난대응과-13176(2012.6.12.)호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3. 도로상 긴급차의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가 개정(2012.5.23.)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이 구청장(및 군수)에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단속차량을 통보하오니 고의성 유무 등 위반 여부 판단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속차량 통보서(강동소방서) 1부.

2. 소방차량 블랙박스 영상(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기혁		대응총괄팀장	代남시재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6 나효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483-0119	/전송	489-2119	/	hyuk887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