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2229(‘17.03.06.)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처: 경찰청

○ 추진배경: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여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 대상업종: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

○ 면책기간: ‘17.02.07. ~ 05.17.(100일간)

○ 협조내용: 면책기간 중 신고자(동네조폭·조직폭력범죄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조치

피해신고자 한시적 면책제도

특별단속기간 중(2017. 2. 7. ~ 5. 17.) 조직폭력·주취폭력 및 기타 생활주변

폭력범죄 피해 신고시 신고자(피해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① 동종전과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조치(경찰)

② 동종전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처분(검찰)

※ 조직폭력·주취폭력 및 기타 생활주변폭력 사건은 사건송치서에 해당 사건임을 표기하고, 불입건 시 수사보고서 작성 및 준법서약서를 징구, 기록에 편철하여 송치

붙임  1. 식약처 협조공문 1부.

2. 경찰청 협조공문 1부.

3. 검찰청 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03/0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