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소규모 학원(430㎡미만)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선정 요청

1. 기후변화대응과-2545(2017.2.22.) 석면안전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건물의 석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미만 소규모 학원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자재 사용실태를 조사하고자  2016년 1월말 기준 학원명단을 보내드리니,

3. 사업 참여 확정된 학원명단(구별 할당된 선정 건물 개수 필히 확정 요청)을    ’17. 3.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 2016년 12월말기준 학원(붙임1) 연면적 430㎡미만인 학교교과교습학원중 무료석면조사 참여 학원 선정 ’17. 3. 16(목) 제출

○ 석면조사 협조요청 안내(붙임2) 자료에 따라 사업대상 선정 협조

○ 붙임 자료 참조하여 신규발생 학원 석면조사 안내 및 석면건축물관리 철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석면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7.2.21.)

□ 국무회의 의결사항(환경부 확정 공문 미시달) 참고자료임

○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기준 변경

-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 1,000㎡이상 → 430㎡이상

- 학원 건축물(430㎡이상 1,000㎡미만)은 2019. 1. 1.까지 석면조사완료

- 석면 미조사시 과태료 2,000만원이하

○ 석면 건축물 석면 비산농도 측정의무(건물주) 신규 제정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석면농도측정은 환경부령으로 매 2년마다 1회 측정 시행 → 구청장에게 제출 (2018.1.1.부터 시행 예정)

- 석면농도측정 미준수시 과태료 1,000만원이하

붙임: 1. 소규모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지원대상 선정 명단 1부.

2. 석면조사 사업추진 대상 선정기준 1부.

3. 2016년 및 2015년 소규모학원 조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담당)
전문관	김명수		실내공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3/0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3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