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150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백광욱	이귀홍	代장현태		03/28 권순경
협 조
	감사팀장		이원주

소방특별조사 안전관리 실태 확인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소방특별조사 안전관리 실태 확인계획

`13년 7월 실시한 소방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Ⅰ		확인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2014. 2. 4.)

영등포·강동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 외 다른 소방서들의 소방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 후 보고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예방과-24893호 2013.12.3.)

Ⅱ		세부 추진계획

□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기    간 : 2014. 4. 1. ~ 4. 30.(기간 중 22일)

❍ 확인대상 : 23개 소방서

❍ 확 인 자 : 본부 검사지도팀장 등 4명

❍ 중점 확인내용

- 소방특별조사 불량대상 결과조치 확인(서별 1~2개소 선정)

- 전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추진결과 중간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연기신청 처리

- 종합정밀점검 결과 업무처리 등 감사지적 내용 중심

❍ 전수 특별조사 결과분석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업종별 추진결과

- 시설별 불량건수에 대한 세부내역 조치결과

- 기관별 전수조사 불량률 및 추진사항 비교 분석

❍ 소방서별 확인일정

구분	확인일	구분	확인일
광진·동대문	4.1 / 4.2	서대문·중랑	4.17 / 4.18
용산·영등포	4.3 / 4.4	강북·노원	4.21 / 4.22
성북·도봉	4.7 / 4.8	강동·송파	4.23 / 4.24
강남·서초	4.9 / 4.10	마포·은평	4.25 / 4.28
강서·양천	4.11 / 4.14	동작·관악	4.29 / 4.30
종로·중부	4.15 / 4.16	구로	4.30.

※ 협조사항 : 불량조치 대상 현장 확인 시에 담당직원 안내

□ 예방업무 직무교육

❍ 교육시기 : 확인점검 시(상반기 소집교육 갈음)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담당자

❍ 주요교육 내용

- 종합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위반사례 등 방지교육

- 다중이용업소 등 전기화재 예방대책 등 당면업무 안내

- 전수조사, 예방업무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등

Ⅲ		향후계획

❍ 제도상 문제점 도출시 중앙행정기관에 개선 건의

❍ 예방요원 소집교육 시에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

❍ 전수조사 불량대상 유형별, 서별 불량률 등 분석 후 피드백

❍ 소방 민원업무 혁신과제 발굴 및 업무혁신단 의견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