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신고 관련 현황 자료제출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공익제보로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 우리시에 신고된 공익신고 현황을 수합해 보상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법률을 참고하여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신고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2014. 4.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12년 ~ 2013년까지 공익침해 행위로 인한 공익신고 내역

	< 공익신고 개요 >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붙임 180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붙임 180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나.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후 제출

※ 해당 없는 실·국·본부·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양식(작성예시) ※ 양식 변경 불가

(단위:천원)

부서명	구분	공익신고 대상 해당법률	신고내역			과태료 (과징금)	포상금 지급 내역
			조	신고내용	건수		예산액	지급액
○○○	2012년	식품위생법	36조	영업장외 영업	10	8,000	200,000	1,600
		대기환경 보전법	00조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3	9,000	200,000	1,800
	2013년	전기공사업법	00조	법령 위반 시공으로 전력시설물 파손	1	5,000	-	-
		청소년활동진흥법	00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위반	2	6,000	100,000	1,200

붙임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180개 해당 법률.

2. 공익침해 법률 관련부서(예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
조사관	김진숙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조사담당관	03/28 권해윤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66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조사담당관	/	http://audit.seoul.go.kr/index.html
전화	02-2133-3448	/전송	02-768-8838	/	jskim10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