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772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윤희		박복수	03/06 송임봉
협 조
	도시농업지원팀장			김창엽
	도시농업조성팀장			이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계획

도시농업과 지방보조금 사업 심사에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설치개요

□ 지방보조금의 의의

○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재정관리담당관-6504, ’16.6.10.)

□ 보조금 사업현황 : 총 11건 2,262백만원

Ⅱ		설치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사업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심의결과서 작성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도시농업과장), 위촉직(분야별 외부 전문가, 3/4이상) 총 15인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자격 : 보조사업의 다양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위원

○ 임기 : 1회(보조사업 심의시마다 신규 설치)

- 매번 보조사업 심의필요시에 맞춰 구성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 강화

- 임기 확정시 이해관계자 회피 등의 사유로 분야별 전문가 확보 차질 우려

- 별도 위․해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 선정시 위촉, 심의완료시 해촉으로 간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구성방법 : 기 확보된 분야별 전문가 자원에서 심의시마다 선정

- 팀별 관리되고 있는 전문가 자원을 통합관리하여 심의위원 확대

- 심의위원 선정의 폭을 넓혀 객관성 제고

※ 별첨 : 도시농업과 분야별 전문가 명단(필요시 전문가 추가)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및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위원 제척․기피․회피․해촉 : 시 보조금 조례 제12조 ~14조

○ 심의대상 : 전액 시비보조금 공모사업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팀) → 심사․사업자 선정(위원회)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공고 (소관팀)	⇨	사업신청 (사업자)	⇨	사업심사 (소관팀)	⇨	위원회 구성․심의 (소관팀)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선정자)

Ⅲ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비치 : 위원회 개최 시마다

- 위원회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비치(시 보조금 조례 제12조제3항)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시 보조금 조례 제17조)

○ 각 사업별 편성된 위원회 지급 수당 활용

□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7. 3월 ~

- 심의안건 및 일정에 따라 수시 개최

붙임 1. 도시농업과 보조사업 목록

2. 분야별 심의위원 자원 명단. 끝.

(붙임1)

2017년 도시농업과 보조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과목	대상자 선정방법	예산	공모시기
1	텃밭농산물 나눔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30,000	2월
2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100,000	3월
3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200,000	2월
4	도시농업 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	480,000	2월
5	민간농산물 직거래 장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132,000	2월
6	축하상자텃밭 보내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87,500	2월
7	상자텃밭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700,000	2월
8	일자리 및 체험농장 시범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300,000	2월
9	전농7구역 도시텃밭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100,000	미정
10	농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정	103,000	국비 100%
11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	30,000	5월예정
계				2,262,500

※ 전액 시비보조금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시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이 ‘수의(제외대상)’ 여부는 각 사업별 자체 판단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