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9663		주무관	신성장동력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장유경	김경찬		김석래		전결 03/03 김용운
등록일자	2017.3.3.
결재일자	2017.3.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등 유통판매시설)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7.  3.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17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재난안전과)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국민안전처, 서울시 및 강남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거 지급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안전 및 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국 지자체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중앙부처 계획서 참조

-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등 유통판매시설)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우리부서 소관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지침 (국민안전처)

□ 2017 국가 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지침(국민안전처)

Ⅱ		추진방향

□ 관련분야 전문가와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점검대상 등을 고려하여 중복점검 지양

□ 민간부문 책임 강화 : 민간부문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Ⅲ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17. 3. 6. ~ 3. 24.   *국가안전대진단기간 ‘17.2.6.~3.31.’

□ 점검 대상 :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 점검 내용 : 전기, 가스, 기계, 건축, 유지관리

□ 대상 시설 현황표 : 총 39개소[붙임1 참조]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점검방법
				민관합동	자체점검
다중이용시설	소계(39)	특정 외 시설	23		23
		특정관리대상시설	16	16
	전통시장(5)	특정 외 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5	5
	판매시장(27)	특정 외 시설	16		16
		특정관리대상시설	11	11
	백화점(6)	특정 외 시설	6		6
		특정관리대상시설
	대형할인매장(1)	특정 외 시설	1		1
		특정관리대상시설

Ⅳ		세부추진계획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7. 3. 15. ~ 3. 23.

□ 점검대상 : 16개소(전통시장 5, 대규모점포 7, 상점가 1, 준대규모점포 3)

분야	구분		대상범위	비고
건축물	중소형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도매시장), 나(소매시장), 다(상점)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허가·신고 기준) 1,000㎡ 이상 ∼ 5,000㎡ 미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점검분야 : 전기, 가스, 기계, 건축 등

□ 점검방법 : 민·관 점검반 편성 합동점검

□ 지역경제과, 민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 가스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코원에너지서비스의 점검결과 활용

□ 점검내용

□ 점검표에 따라 각 분야별 육안점검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및 안전상 위험요인 확인 점검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자체 안전조치사항 보수·보강 등 이행사항 확인 등

□ 점검일정

점검일정	시설명	동명	비고
3. 15. ~ 3. 16.	영동전통시장, 논현종합시장, 청담삼익시장	논현동 청담동	3개소
3. 17.	강남시장, 신사상가, 금강상가	신사동 압구정	3개소
3. 20.	대치종합상가, 남서울종합상가, 농협하나로마트 대치점	대치동	3개소
3. 21. ~ 3. 22.	수서종합상가, 이마트 수서점, 대치1단지상가, 대치2단지상가	수서동 개포동	4개소
3. 23.	수서1,2단지상가, 농협하나로마트 수서점 공무원연금매점 상록스토아상점가	일원동	3개소

나. 다중이용시설 자체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7. 3. 6. ~ 3. 24.

□ 점검대상 : 23개소(관내 판매시설 16, 백화점 6, 대형할인매장 1)

□ 점검분야 : 전기, 가스, 기계, 건축 등

□ 점검방법 : 시설 소유자 및 시설 관리자 자체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점검양식표[붙임2]에 의거하여 안전사항 점검

□ 점검일정

□  3.  6. 까지 : 자체 점검 안내 공문 발송

□  3.  7. ~ 3. 24. : 자체 점검 실시

다. 점검 결과 조치 계획

□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함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명령

□ 정밀안전진단 추진

□ 대    상 : 점검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

□ 추진방법 : 해당 시설 소유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명령 등 발동

□ 진단비용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

□ 추진상황 보고

□ 점검결과를 주보서식에 의거 주간 보고

Ⅴ		행정사항

□ 점검반(외부 전문가 포함)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 점검규정·절차 등 직무교육 실시,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 안전점검 사전예고 실시

□ 점검반 방문 전 시설 관계인에게 방문일시, 목적, 점검내용 사전 통보

□ 점검반 금품·향응 요구시 감사담당관(☎3423-5142)으로 신고안내

□ 안전점검 비용 지급

□ ******************
- 건축구조기술사 : ********************************
- 특급기술사(전기) :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정비사업 및 SSM 효율적 운영,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안전점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점검결과 NDMS(재난관리시스템) 및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시스템 입력

□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및 안전대진단 주보 제출
□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 중점 홍보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현황 1부

2.  점검표(안)

3.  안전신문고 웹(Web) 및 앱(App) 홍보자료 1부.

별첨2		점검표(안)

시설물점검표(건축물)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및 침하여부
∙ 균열상태 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비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 변형상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 구조체노후화 철근부식,노출,콘크리트박리,박락등의발생 철골부재 및 접합부상태
▪ 건축마감
∙ 지붕, 옥상마감 옥상 방수, 마감, 드레인 등
∙ 외부마감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 내부마감 내부마감재 상태
∙ 창호 창호 및 코킹상태
▪ 관리상태
∙ 유지관리 손상보수 상태 설계도서 보유상태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여부
∙ 재난대비 방화 구획 및 관리상태 비상구, 피난로, 소방차진입로 관리 소방시설 관리상태(소화기, 완강기, 손전등)
∙ 안전관리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판 부착 상태 미끄럼 방지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낙하․비래 방지 조치,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상태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전기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인입선 점검 ․ 가공전선 및 지중전선의 멘홀 등 적정성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정여부 확인
② 수․배전반 점검 ․ 각종 지시 계기류 동작여부 확인 ․ 보호계전기 TAP 등 적정여부 확인
③ 변압기 점검 ․ 과부하 여부, 누설전류 확인 ․ 부싱 누유 등 이상유무 확인
④ 개폐기, 차단기 점검 ․ 정격용량, 정격차단용량, 정격퓨즈 확인 ․ 개폐표시, 열화, 손상여부 등 확인
⑤ 전기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 열화 및 피복손상여부 확인 ․ 기술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⑥ 접지 점검 ․ 접지종별 접지여부 여부 ․ 접지선 열화, 피복손상여부 확인
⑦ 비상 발전기 점검 ․ 운전상태, 연동여부, ATS절체 여부 ․ 외관점검, 연료수급 등 확인
⑧ 보호설비 ․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시건장치 여부 확인 ․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⑨ 기타 ․ 충전부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누수여부 확인 ․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정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가스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용 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설치(※ LP가스 해당사항)
		화기 취급장소와 8 m 이상 우회거리 유지(※ LP가스 해당사항)
②	가 스 계량기	화기 취급장소와 2 m 이상 우회거리 유지
		전기계량기(개폐기) 60 cm, 굴뚝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30 cm, 미절연 전선과 15 cm이상 유지
③	배 관	호스는 3m 이내로서 “T"형 연결 금지, 접속부위는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연결
		배관의 부식 및 파손 여부
④	가 스 누 출 여 부	각 접속부 및 배관 또는 호스의 누출여부
⑤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온수기 및 보일러는 목욕탕 등 환기불량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방해 받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
⑥	가 스 용 품	관리 및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는 구조
		검사품 및 KS표시 여부
⑦	안 전 장 치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 설치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소방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ㅇ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1.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여부 2.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ㅇ 자동화재 탐지설비 4.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5.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ㅇ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ㅇ 피난유도등(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ㅇ 비상조명등 16.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
ㅇ 완강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ㅇ 방화문(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ㅇ 피난탈출구(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 방해 물품방치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별첨3		안전신문고 웹(Web) 및 앱(App)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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