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74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건축담당		주거정비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나대현	최연우		정택근	최성태		03/03 김병환
협 조 자

「하월곡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추가모집 검토보고

2017. 3.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하월곡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추가모집 검토보고

관내 하월곡동 90-211번지일대 하월곡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 명    칭 : 하월곡동 지역주택조합사업

○ 위    치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211번지 일대

○ 면    적 : 7,839㎡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 32층, 아파트 3개동, 300세대

○ 조 합 원 : 154명

추진경위

○ 2015.12.31 : 조합설립인가

○ 2016.05.19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조건부 동의)

○ 2016.11.15 :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 의결(조건부)

○ 2017.02.14 : 서울특별시건축교통통합심의 의결 조건 보고 완료

Ⅱ		조합원 추가모집(안)

추가모집 주요내용

○ 추가모집 세대수 : 86세대

○ 모집기간 : 2017. 3. 3 ~ 7. 31

○ 모집방법 : 모집기간 내에 선착순 모집

※ 추가모집 세부사안은 붙임문서 참조

추가모집 신청사유

○ 대부분의 시공사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로 조합원 비율 80 ~ 90%

이상의 비율을 요구하는 실정.

○ 토지대금(600억) 재원 마련을 위해 PF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

⇛ PF 대출이 가능한 쌍용건설이 시공참여 조건으로 조합원 비율 80%를 요구(86명의 추가모집이 필요)

○ 사업무산시 기존 조합원(154명)의 피해발생 우려

관련규정 및 문제점

○ 주택법 시행령(제22조)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

○ 조합원 추가모집승인후 사업무산시 추가(86명) 피해발생

추가모집 조합원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수립

○ 추가모집 조합원의 계약금을 별도의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안전하게 관리

○ 추가모집 조합원의 계약금을 토지매매 계약율 95% 이상일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조건을 설정.

○ 조합원 전용카페를 통해 사업진행상황과 자금집행내역을 실시간 공개

Ⅲ		처리의견

조합원 추가모집신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1) 조합원 추가모집안 1부.

2) 추가모집 조합원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