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992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형준	김인환	이상홍		03/27 정득모
협 조
	누수방지과장		강신재

‘13년 급수공사 자체 점검 결과보고

2014. 3. 2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급수공사」자체 점검 결과보고

각 사업소에서 실시한 ‘13년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등 실무적인 분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대    상 : 8개 수도사업소

점검기간 : 2014. 2. 11 ～ 3.12 (기간중 8일)

점검인원 : 급수설비과장 외 2명

※ 점검범위 : ‘13년 시행한 급수공사 관련

중점 점검 사항

❍ 급수공사 승인 및 작업지시 적정성 여부

❍ 예산집행 실적 및 타당성

❍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계 실태

❍ 본부 지시사항

❍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사업소 의견 조회

- 위탁감리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 신설공사비 부족에 따른 정액공사비 인상

- 기타 사업소 애로사항

Ⅱ		점검결과

1. 사업소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 ‘13년 사업소별 급수공사 실적

구 분	계	신설	개량	비고
계	12,691	6,522	6,169
중 부	2,467	663	1,804
서 부	1,922	980	942
동 부	1,744	1,084	660
북 부	914	652	262
강 서	1,181	677	504
남 부	2,177	1,195	982
강 남	1,124	628	496
강 동	1,162	643	519

▢ 신설공사비 예산집행 결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금액	불용액	집행률	비고
계	21,021,850	21,021,850	20,825,982	195,866	99.07%
급수부	3,247,218	1,762,150	1,746,481	15,668	99.52%
중 부	1,502,600	1,647,600	1,643,781	3,819	99.75%
서 부	2,797,500	2,242,491	2,239,434	3,057	99.89%
동 부	2,664,100	2,865,100	2,864,144	956	99.96%
북 부	1,550,900	1,415,793	1,395,116	20,677	98.67%
강 서	2,280,000	1,914,000	1,913,685	315	99.99%
남 부	2,786,000	2,768,404	2,768,150	254	99.99%
강 남	1,544,000	1,847,000	1,843,902	3,098	99.80%
강 동	1,688,900	1,529,900	1,421,664	108,236	93.59%
자재사업소	960,632	3,029,412	2,989,625	39,786	95.86%

▢ 주요 지적내용

❍ 임시급수 승인시 부적정사례

- 임시급수의 공사는 실제 공사비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향후 폐쇄에     따른 비용 또한 부과하여야하나, 일부는 폐쇄비용을 미부과 하였으며,

공사연장의 증가 및 추가 공종이 발생되었음에도 추가 고지하지 않았음

예) 난곡동 613-13외 1필지 임시급수 공사시 폐쇄비용 미반영

상계동 712-89 임시급수 공사시 폐쇄비용 미반영

❍ 부적절한 예산 집행사례

- 신설공사비를 이용하여 개량공사, 교체장애수전 정비, 이설 등의 사업에    활용하였으며, 본부에서 승인된 간선배관사업의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변경    하고 잔여예산을 개량사업 비용으로 집행

예) 묵1동외 7개동상수도공사 : 신설공사비로 개량공사비 정산 (약50백만원)

혜화동 15-125 이설공사시 개조공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신설로 정산

- 신설공사비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안전표지판을 구입함

예) 동부수도사업소 (약 10백만원)

❍ 단수민원 관련 교육 미실시

- 급수설비과-6309(‘’13.11.19)호와 관련 단수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대하여 직원,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였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예) 서부수도사업소는 단수민원이 발생된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자재 및 시공 관련

- 스테인레스관 공사시 6m이상은 직관을 사용하여야하나 주름마디스테인     레스를 이용하였으며,

- 1개 지번에 대한 가정용, 영업용의 급수공사시 인입관을 1개로 부설후      수전을 분리하여야 하나 각각 분기한 사례가 있음

예) 신원동 281번지 공사시 27m를 부설시 주름마디를 연결해서 사용

신정3동 1317-3  특별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와 준공시의 내용이 다르게       시공됨

❍ 불용액 발생

- ‘13년도 강서수도를 제외하고 추가 예산요청을하여 신설공사비를 배정    하였으나, 강동수도는 108,236천원을 불용시켰으며,  ’14년 3월 14일     현재 124,911천원을 지출하는 등 ‘13년 예산의 집행이 부적절함

2. 지적사항 총괄

▢ 지적건수 : 175건

▢ 분야별 부적절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급수공사 승인	예산집행	자재 및 시공 등	비고
합 계	175	82	83	10
중부수도사업소	17	3	12	2
서부수도사업소	34	26	7	1
동부수도사업소	17	6	11	-
북부수도사업소	20	5	15	-
강서수도사업소	20	15	3	2
남부수도사업소	39	17	20	2
강남수도사업소	17	8	8	1
강동수도사업소	11	2	7	2

3.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1】급수공사 승인분야

○  급수공사 승인시 실제공사비를 산출하는 임시, 수전분리 공사는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실시하고, 임시급수 공사시 분기점 폐쇄를 위한 토공 및 부대비용을 반드시 산출하여 고지 할 것

○ 실제공사비 고지후 연장증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추가고지

【2】예산 집행분야

○ 급수관 이설에 따른 공사비는 본부(급수설비과)에 개조공사비를 요청하여 집행할 것

○ 간선배관공사비는 기 승인된 구간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에 본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을 것

○ ’14년 보온재 관련하여 별도 예산을 편성 배정예정

○ 신설공사비로 다른공사의 복구비 납부, 정산등에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

【3】시공분야

○   6m이상의 공사시 주름마디 스테인레스 직관을 사용하지 말고,

스테인레스 직관 사용

○   동일지번의 분기는 1개로 시행할 것

○   급수협의 조건 부여시 표준(안)을 사용하여 협의

(벽체 보호함 설치시 개선된 보호함을 설치 급수설비과-377 ‘14.1.17)

【4】기타

○  급수공사시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에 맞는 급수공사 현장에 안전 칸막이 사용

(누수방지과-215 ‘13.1.10)호와 관련 통보된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칸막이 사용

○   단수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철저(급수설비과-6309 ‘13.11.19)

- 급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시 조치사항 준수

Ⅲ		사업소 의견

1. 정액공사비의 인상

▢ 신설공사비의 확보가 필요

○ 도로굴착 복구비의 인상등으로 인하여 소요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설공사비의 확보를 위하여 정액공사비에       대한 인상은 필요함

○ 대학가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신·개축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중부수도사업소는 지역적 특성상 야간공사가 많아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        되어 신설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됨

2. 위탁감리의 사업소별 분리 추진

▢ 사업소별 발주시 업무량 증가

○ 발주부터 운영 관리 등의 상시적인 업무증가가 발생됨

○ 사업소의 인원은 줄어드는데 새로운 업무증가로 부담이 됨

▢ 소규모 발주의 장단점 발생

○ 개별 발주시 소규모업체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되나,               전문성을 갖지 못한 업체의 참여시 부실감리 우려

※ 긴급누수복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감리가 필요함

○ 개별 발주시는 사업소간 상호 교차지원등이 불가하여 효율성저하

▢ 감리 발주 및 관리에 대한 일관성 필요

○ 사업소별 각자 발주시 부실감리우려가 있고 사업소간 교차지       원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 발주 및 관리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분할시  2건 정도가타당

4. 기타 요청사항

▢ 활용 가능한 예산이 부족

○ 보호통교체, 앵글밸브교체 등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의             예산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보온재 교체는 금년 배정되는 예산을 활용할 것

보호통,앵글밸브 교체는 신설공사비로는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대책 강구

▢ 위탁감리자의 인원 확충

○ 유관기관 공사장 입회 및 이설현장이 증가하여 이를 전담하는       위탁감리가 필요                                              ○ 위탁감리의 인원을 충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

☞ 계약된 위탁감리의 시공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시행지침

19.긴급누수공사 세부시행 내용

“누수예방 등 상수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공사현장에         현장 입회를 누수복구 감독대행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적인 유관기관 공사현장 입회 및 이설 감리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이설 작업은 협의시 원인자로 하여금          감리를 두도록 하고 그 감리를 위탁감리가 관리토록 할 것

Ⅳ		기타 행정사항

▢ 예산 집행 철저

○ 신설공사비, 간선배관비에 대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4년 11월경 관련예산 검토후 사업소별 불용 가능성있는        예산은 재조정 할 것임

※ 향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용액 발생 및 다른사업에 활용시        익년 예산의 배정분에 대하여, 해당사업소에 일정 비율로            감배정 등의 불이익을 줄것이며, 담당자 엄중문책 할 것임.

▢ 급수공사 관련 자체 교육 실시

○ ‘13년 급수공사 점검 결과에 따른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7일(월)한 보고할 것

▢ 정기적인 급수공사 점검 시행

○ 급수공사 승인, 예산의 활용 등에 대한 부적정 사례 다수발생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적정 사례 사전차단

※ 반기별 점검 실시 (1월, 7월)

첨부 : 1. 사업소별 급수공사 점검 결과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