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08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한기삼	김세정	이성은	엄의식		03/03 장경환
협 조

2017 50+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2017. 3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50+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및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복지파수꾼 등 50+ 보람일자리 제공 - 민선6기 공약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12개월)

○ 대    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사업내용 : 50+세대 사회공헌일자리 2,000명 지원   ※ ’16년 1,500명

- 보람일자리(1,000명) : 사회서비스형, 세대통합형, 당사자지원형

- 국비지원사업(1,000명) : 사회공헌활동지원(고용노동부), 이야기할머니(문체부)

○ 사업절차

모집 및 선발	⇨	직무교육 이수	⇨	현장 활동
수행기관		50+재단, 수행기관		수 요 처

○ 수행기관 : 50+재단, 한국노인력개발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 사 업 비 : 4,540백만원(시비 4,000백만원, 국비 5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	2017	증감	비고
계	2,754	4,540	1,786
50+ 보람일자리 지원	2,169	4,000	1,831	시비 100%
사회공헌활동지원(고용노동부)	585	540	△45	국비 60%, 시비 40%

Ⅱ		추진성과 및 보완사항

□ 추진성과

○ 2년간(’15~’16년) 누적 2,669개 일자리 창출

-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 및 학교, 마을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연도	사업명	실적	사 업 내 용
합 계		2,669
2015	보람일자리	442	경로당코디네이터, 도시텃밭활동가 등 6개 유형
	사회공헌활동지원	652	치매지원센터, 아동센터, 복지관 등 57개 기관
2016	보람일자리	719	경로당코디네이터,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13개 유형
	사회공헌활동지원	856	도서관, 복지관, 자활센터, 비영리단체 등 95개 기관

○ 고령화 시대 장년층의 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기반 마련

- 참여자 증가 : ’16년 보람일자리 - 모집 700명, 신청 1,581명 (경쟁률 2.3:1)

-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참여 경로

※ 2016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구성

성 별(남 299명, 여 383명)		연령별(60~64세 308명)

○ 새로운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의 디딤돌 역할

- 사회공헌 일자리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유사기관 또는 기업으로 재취업(8명)

· 50+컨설턴트(2명) : 울산지역 전직지원코디네이터, ㈜시니어앤파트너스 전직지원 컨설팅

· 50+앙코르펠로우(2명) : 함께일하는세상(주) 공공구매 영업

· 50+취업지원관(4명) : 아현산업정보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서울금융고, 신정여상 취업지원관

-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및 창업을 위한 단체 설립 추진

· 보람일자리 커뮤니티(90개) : 재능드림(50+컨설턴트), 50+프랜즈(경로당코디네이터) 등

· 에이지솔루션(50+컨설턴트 10명 구성) : 상담, 컨설팅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 2017년 보완사항

○ 시 정책 연계를 통해, 공공·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사회변화에 따라 공공 및 복지 수요는 증가하나, 재정의 한계 등으로 부족한 현장인력에 대해 50+세대를 투입하여 ‘고용’과 ‘복지’ 두가지 성과를 도모

⇒ 사회서비스형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공공복지서포터즈, 우리동네맥가이버 등

⇒ 세대통합형 : 행복도시락배송원, 50+취업지원관, 어르신일자리코디네이터 등

⇒ 당사자지원형 : 50+컨설턴트, 50+기자단, 50+모더레이터 등

○ 장년층 인식 전환 및 역량 제고를 위한 50+프로그램 연계 강화

- 50+캠퍼스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소통능력 제고 및 사회공헌 가치 공유

- 캠퍼스 전직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일자리 개발

⇒ ‘기본소양 및 인식전환교육’ 공통교육 모듈 개발, 전문기관 협력으로 직무교육 강화

⇒ 수요처, 관련기관 등 대상 간담회, 설명회를 통한 사회공헌 취지 및 가치 적극 공유

⇒ 캠퍼스 커리어 모색과정을 연계한 일자리 개발  예) IT 교육과정 → IT 서포터즈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추진

- 중부 캠퍼스 등 수행기관 증가로 혼란방지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 기관 간 효율적 역할 분담, 현장기반 관리운영, 회계 관리 등 매뉴얼 마련

※ ’17년 달라지는 사항

▸ 일자리 지원 확대 (’16년 1,500명 → ’17년 2,000명)

사 업 명	내 용	2016	2017	비고
보람일자리 (시비 100%)	참여대상 연령 확대	만50~64세	만50~67세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활동비 상향 조정	427.500원 (최저시급 6,030원)	458,850원 (최저시급 6,470원)	월57시간 활동기준
	사업량 확대	700명 ( 2,169백만원)	1,000명 (4,000백만원)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노동부)	국비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	800명 (국비 585백만원)	585명 (국비 540백만원)	△215명
이야기할머니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	-	415명

Ⅲ		2017 추진계획

□ 정책비전 및 목표

비  전

50+세대의 힘으로 사회를 이롭게하는

서울형 사회공헌 일자리 모델 확산

목  표

일자리 2,000개 제공

전  략

1. 공공·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 구축

2. 고령화 시대 부응하는 제3섹터 분야 장년층 적합 일자리 개발

3. 장년층 인식 전환 및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산

과  제

사회서비스

세대통합

당사자지원

사회적경제

공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 일자리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지원 일자리

50+사업 및 당사자 지원 일자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일자리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발달장애직업재활도우미

⋅쪽방촌상담소도우미

⋅찾아가는 이웃돌봄단

⋅우리동네맥가이버

⋅IT 서포터즈

⋅청소년수련관도우미

⋅50+취업지원관

⋅학교안전관리서포터

⋅행복도시락배송원

⋅한지붕공감코디네이터

⋅어르신일자리코디네이터

⋅경로당복지파트너

⋅시니어취업지원관

⋅이야기 할머니

⋅50+컨설턴트

⋅50+모더레이터

⋅50+기자단

⋅50+NPO펠로우

⋅도시농업 및 텃밭 상담

⋅마을회계지원

⋅거리 밖 청소년 지도

⋅재가노인 상담서비스

⋅지역 순찰 및 청소년 지도

⋅저소득 가정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구 및 행정지원

1		50+ 보람일자리 지원 (시비 100%)

□ 추진방향

○ 공공·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 구축

○ 장년층 인식 전환 및 역량 제고를 위한 50+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지원내용

○ 대    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1,000명

○ 활동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월 458,850원)   *16년 427.5천원

- 산출내역 : 458,850원 = 57시간 × 8,050원(시급 6,650원+교통비 1,400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사업은 월895,320원 지급(산출내역 붙임1. 참조)

▸ 업무난이도, 수요처 요구 등에 따라 활동비 지급액을 다양하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예) 월200,000원 지급(찾아가는 이웃돌봄단), 월1,293,600원 지급(공공복지서포터즈)

- 교육실비 : 교육 참여자 1인당 1일 1만원

- 상해보험 : 1인당 연간 30,000원

·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재산상 손해 포함)에 대한 보험 가입

○ 직무교육

-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의 효율적 인식변화 및 전환교육 실시

- 소양 및 핵심역량 개발교육 통해 원활한 활동 및 50+인재 양성

◈ 직무교육 내용

- 공통교육 :「입문‧기본‧심화」의 3개 과정 (총 25시간 내외)

· 구성 : 50+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앙코르커리어 이해 및 탐색 등

공통입문과정[4H]	‣	공통기본과정[11H]	‣	공통심화과정[10H]
Intro ․ 들어가기		Re-framing ․ 자기이해와 공감		Motivatiom ․ 도전과 가치실현

- 직무교육 : 세부사업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직무)기술 등 습득과정

□ 2017년 보람일자리 유형별 추진내용

※ 세부협의 결과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에 따라 지원인원, 예산 및 내용변경 가능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인 원 (명)	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월)	추 진 현 황
	유형	세부사업명
합 계				1,020	3,925
1	사회 서비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운전 및 승하차 지원 등	54	584	1~12	- 모집 ’16.12월~’17.1월, 직무교육 1.16~1.26
2		쪽방상담소도우미	쪽방상담소 간호사 현장 동행 및 보조	12	55	3~12	- 4월 참여자 배치 추진
3		발달장애직업재활 도우미	발달장애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등	80	300	4~12	- 4월 참여자 배치 추진
4		공공복지서포터즈	사회복지시설내 행정업무 지원 등	40	미정	5~12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등과 업무협의
5		청소년수련관 도우미	청소년 수련관 시설운영 업무보조	49	미정	5~12	- 청소년담당관 업무 협의
6		찾아가는이웃돌봄단	지역거주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등 안부확인, 상시 돌봄	180	260	5~12	희망복지과 세부협의
7		우리동네맥가이버	지역 내 취약계층의 단열, 전기· 조명 교체 등 주거환경 서비스	60	180	5~12	- 찾동, 사회복지관 등 협의 · 1차 3월 은평구 11개동
8		IT서포터즈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IT 교육 유지보수 지원	20	90	5~12	- 비영리단체, 복지시설 등과 협의 및 수요조사 예정
9	세대 통합	어르신일자리 코디네이터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판로개척 및 컨설팅 지원 등	50	238	1~12	- 모집 ’17.1.9~1.18, 직무교육 2.1~2.10
10		경로당복지파트너	경로당 지도사, 시니어 자원봉사 리더 등	100	448	3~12	- 4월 참여자 배치 추진
11		시니어취업지원관	노인종합복지관내 어르신 취업 알선	40	미정	5~12	- 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역할 및 추진방법 협의
12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한지붕세대공감사업 홍보 등 지원	20	80	5~12	주택정책과 세부협의
13		50+취업지원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처 발굴 및 진로지도	70	370	2~12	- 모집 ’17.1.24~2.7, 직무교육 2.14~2.27
14		학교안전관리서포터	안전교육, 학교생활 안전지도, 1일 체험학습 지도 등 학교 안전관리 지원	50	240	4~12	- 5월 참여자 배치 추진
15		행복도시락배송원	지역 취야계층 아동대상 도시락 배송업무 지원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20	95	4~12	7~8월 여름방학 집중 활동
16	당사자 지원	50+컨설턴트	재무, 경력개발, 여가, 건강 등 분야별 컨설팅	60	300	1~12	- 모집 ’16.12월~’17.1월 직무교육 2.1~2.10
17		50+모더레이터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 교육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운영지원	65	360	1~12	- 모집 ’16.12월~’17.1월, 직무교육 2.1~2.10
18		50+기자단	50+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소개 및 콘텐츠 제작 보급	30	150	5~12	5월 참여자 배치 추진
19		50+NPO펠로우	기획,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IT 등 인턴 활동 지원	20	175	6~12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대상 수요 파악 등 검토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 공공·복지시설 현장인력 지원

○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50+인력지원을 통한 현장 인력난 해소

- 간담회(12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 결과(’16.11월) 등 토대로 발굴된 일자리 중 예산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장년층의 활동을 통해 서비스 질적 제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험자 등 전문성을 가진 장년층을 선발하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질적 제고를 함께 도모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도우미(54명) : 차량운전, 외출보조 등 생활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직업재활 도우미(80명)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보조

▹ 쪽방상담소도우미(12명) : 쪽방상담소 간호사 현장 동행 및 보조

▹ 청소년수련관도우미(50명) : 행정지원, 프로그램 활동 보조, 상담 등

▹ 공공복지서포터즈(40명) :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동행방문, 지역자원 조사 등

□ ‘찾동’ 연계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주도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에서의 자발적 활동을 50+일자리로 창출하여 지속성 확보 및 책임감 부여

- 일상적 대면을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의료, 물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지원

○ 주거 개선 및 IT 교육 등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 장년층의 기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개선하고 주민과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생활 복지서비스 실현

▹ 찾아가는 이웃돌봄단(180) : 지역거주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등 안부확인, 상시 돌봄

▹ 우리동네 맥가이버(60명) : 찾동,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IT 서포터즈(20명) : 취약계층 대상 IT 교육 보조 및 비영리단체 등 PC 유지보수

② 세대통합형 일자리

□ 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발굴 지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개발

- 지역 곳곳에 숨겨진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지원

○ 어르신 여가시설인 지역 경로당의 활성화 지원

- 장년층 경로당 파견을 통해 장래 어르신 세대라는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설‧환경 개선 등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 어르신일자리코디네이터(50명)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 시니어취업지원관(40명) : 노인종합복지관내 어르신 취업 알선

▹ 경로당복지파트너(100명) : 경로당 지도사 보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보조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 지원

○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송을 통한 돌봄 수행

- 기존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지속적 활동이 불안정, 50+일자리를 통해 책임감 부여

- 한부모 또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접촉을 통해 사각지대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아동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

○ 장년층의 실무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안 일자리 창출

- 장년층의 직장생활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토대로 고졸 취업생의 이력서, 자소서 등 실무형 취업지도 및 양질의 취업처 발굴 지원

- 안전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 교사, 소방관 등이 학교 내 안전관리자로 활동

▹ 행복도시락배송원(20명) : 지역 취약계층 아동대상 도시락 배송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

▹ 50+취업지원관(70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처 발굴 및 진로지도

▹ 학교안전관리서포터(50명) : 안전교육, 학교생활 안전지도, 1일 체험학습 지도

③  당사자지원형 일자리

□ 전직 지원을 통한 서울형 앙코르펠로우십 운영

○ 전직을 희망하는 장년층에게 NPO 조직을 연계하여 인턴 활동 기회 제공

- 장년층 인턴십 수요가 있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10~20기관 대상

- 기획,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IT 및 홍보 등 전문직 퇴직자의 업무경험과 NPO 조직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턴 활동 후 지속가능 일자리로 연계

▹ 50+NPO펠로우(20명) : 기획,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IT 등 인턴 활동 지원

□ 50+사업 및 당사자 지원

○ 장년층 대상 맞춤형 인생재설계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지원

- 장년층 당사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년배로 구성하여 심리적 거리감 해소

- 장년층 개인의 욕구와 자원을 분석하고 인생재설계 상담 및 교육, 필요한 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까지 위한 맞춤형 지원

※ 50+컨설턴트 활동처별 배치 현황

역할구분	상 담	정책·제도 조사	일자리 지원
인 원	40명	10명	10명
활동기관	- 50+캠퍼스 : 서부, 중부 - 50+센터 : 도심권,동작,영등포,노원	- 50+캠퍼스 : 서부	- 50+재단 : 일자리사업본부 - 서울고용복지센터

○ 체계적 학습설계, 교육활동 및 50+콘텐츠 제작지원

- 제2커리어 모색을 위한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욕구조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후속 활동지원 등 교육활동을 전문적 지원

- 50+사업 관련 주요행사·프로그램 취재, 사진촬영, 웹 제작(블로그, SNS 등)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통해 50+홍보 지원

▹ 50+컨설턴트(60명) : 재무, 경력개발, 사회적 관계, 여가 등 분야별 컨설팅

▹ 50+모더레이터(65명) :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모니터링

▹ 50+기자단(30명) : 50+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소개 및 콘텐츠 제작 보급

2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노동부, 국비 60%, 시비 40%)

□ 추진경위

○ ’17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컨소시엄 응모 : ’16.10.21.

○ 응모결과 통보(고용노동부⇒서울시)         : ’17.2.7.

- 사업량/예산 : 5개 기관 585명/900백만원(국비 540, 시비 360)

※ 신청 6개 기관 중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제외하여 통보

□ 추진개요

○ 대    상 : 만50세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전문 퇴직인력(585명)

○ 사업내용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1․3세대 육아․보육시설 등에 일자리 매칭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 : 월 120시간 이내 활동, 월 최대 40만원 지급(실비 및 수당)

○ 수행기관 : 사회공헌활동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 5개 기관(한국비서협회, 희망도레미, 한국직업상담협회, 한국FPSB,	한국퇴직연금개발원)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54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 배분량에 따라 각 기관별 예산 배정 및 사업추진

- 기존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량 차등 배정, 신규기관은 동일 사업량 일괄 배정

※ 기관별 예산배정 현황

연번	기관명	사업량(명)	지원예산(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585	900,000	540,000	360,000
1	(사)한국비서협회	290	446,200	267,720	178,480	기존
2	(사)희망도레미	115	176,900	106,140	70,760	기존
3	(사)한국직업상담협회	60	92,300	55,380	36,920	신규
4	(사)한국FPSB	60	92,300	55,380	36,920	신규
5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60	92,300	55,380	36,920	신규

3		이야기 할머니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90%, 시비 10%)

□ 추진경위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참여협조 요청 (문체부) : ’16.3.28.

○ 2017년 이야기할머니 사업예산 확보현황 제출 (서울시) : ’17.1.06.

□ 추진개요

○ 대    상 : 만 56~70세 서울시 거주 여성

○ 사업내용 :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교육하여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옛날 이야기 구연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415명 지원(어린이집 등 서울시내 1,291개소 파견)

○ 활동지원 : 활동비 1회 35,000원 지급, 주 2~3회(3개소) 활동

○ 수행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사 업 비 : 1,033백만원(국비 930백만원, 시비 103백만원)

□ 추진방법

○ 문체부 지정 수행기관(한국국학진흥원)에 직접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이야기 할머니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사업비 지원)	협조 ↔	서울시 (이야기할머니 활동수당 지원, 사업 점검 · 관리)
보조금 교부 90%	협조 ↑↓	보조금 교부 10%
한국국학진흥원 (신규선발, 교육, 유아교육기관 및 이야기할머니 파견, 현장관리, 평가)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등 총괄 관리, 사업평가 등

○ 수행기관(50+재단 등)

-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선발 및 참여자 교육훈련

- 현장배치, 복무관리 및 행정지원, 실적 관리 및 보고, 후속 연계지원 등

○ 수요기관(참여 사업장 등)

- 참여자 상시 업무지도 및 근로 관리, 현장 점검 개선사항 반영 등

□ 사업운영 및 보조금 관리

○ 보람일자리 사업관리 지침 수립 및 배포 (’17년 3월한)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인력, 회계 등 관리지침 작성

○ 국비 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별도지침 준수하여 시행

□ 소요예산 : 총4,540백만원

○ 보람일자리 : 3,537백만원(시비 100%)

- 참여자 활동비 지급 및 보조인력, 직무교육,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등

※ 수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량 및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계획 수립,

향후 사업비 초과에 따른 부족분은 예산 전용, 재배정 등 추진

○ 사회공헌활동지원 : 900백만원(국비 54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 이야기할머니사업 : 1,033백만원(국비 930백만원, 시비 103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307-11)

Ⅴ		향후계획

□ 2017. 3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별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보람일자리 운영지침 작성 및 배포
□ 2017. 3~12월	참여자 모집 및 현장 배치
□ 2017.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 1.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활동비 산출내역 1부.

2. 50+보람일자리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활동비 산출내역

[1일 4시간, 주 5일, 월 21일 개근시 기준]

□ 활동비 월 지급액(보험료 포함) : 895,320원

□ 활동비 월 실지급액 : 823,060원

□ 활동비 산출내역 : 보수 + 교통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① 1개월 보수 : 월 688,800원

- 1일 임금 : 시급 8,197원(’17년 생활임금) × 4시간 ≒ 32,800원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십원 단위 이하 올림하여 산정

- 1개월 임금 : 32,800 × 21일 = 688,800원

② 교통비 : 월 29,400원

- 1일 1,400원 × 21일 = 29,400원

③ 주휴수당(1일 임금 × 개근한 주) : 월 144,320원

- 1일 임금(32,800원) × 4.4일(1년 52주÷12개월) = 144,320원

④ 월차 수당(1일 임금) : 32,800원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72,260원, 서울시 부담 87,30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72,260	87,300	159,56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0% = 38,670	월보수액의 4.50% = 38,670	77,34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06% = 26,290	월보수액의 3.06% = 26,290	52,580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 1,720	건보료의 6.55% = 1,720	3,440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65% = 5,580	월 보수액의 0.65% = 5,580	11,16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 보수액의 0.85% = 7,310	7,31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0.90% = 7,730	7,730

□ 1인당 1개월 총 사업비(월 지급액 + 시 보험부담금) : 982,620원

[붙임 2]

2017 보람일자리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이하 “재단”이라 한다)는「보람일자리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50+ 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보람일자리사업」을 “재단”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보람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50+보람일자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3. 사업내용 : 학교안전관리서포터 등

4. 참여인원 : 만 50세 이상 67세 미만의 퇴직한 서울시 거주자

5. 근무조건 : 일 6시간, 월 57시간 이내(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시간당 8,050원, 다만 교육지원금은 교육 필수 시간 수료 후 사업기간동안 현장 활동한 자에 한하여 지원

6. 소요예산 : 추후확정

제3조(대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 모집, 교육․실습, 활동처 배치, 활동관리 및 사업운영

2. 보람일자리 사업 대시민 홍보

3. 보람일자리 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 대상지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관리인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인건비(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와 부대비용(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종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서류

2.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 개인용)

3. 상담의견서 및 근로계약서

4. 참여자명부․급여대장명부․급여입금계좌내역 및 근무상황부

5. 활동일지․금전출납부․지출증빙서류 및 사업현황보고서 등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 관련 각종 서식은 ‘2017 50+보람일자리 추진계획’ 방침서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이 경 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