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081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윤창진	안대희		03/03 권기욱
협 조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 결과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 결과보고

1		포럼 개요

❍ 일  시 : 2017. 2. 14.(화)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 참석자 :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언론사 등 148명

❍ 주  최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포럼 주요내용

	< 종합 의견 >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료로서 부담금의 성격이 아니며, 수질개선사업은 국가가 일반예산(조세)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 제도가 수질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면 부담금 축소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함. •위헌요소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투명성에 근거한 철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주제발표(발표자료 : 붙임4)

-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

․ 수질개선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일반적 공익사업으로서 지원 필요시 국세나 지방세로 징수해야 함.

․ 물이용부담금은 재정충당목적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폐지 필요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

․ 물이용부담금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헌법적 허용요건을 결하고 있어 위헌이며,

사용료로서 하천수사용료 및 수돗물사용료와 중복되므로 폐지 타당

․ 중․단기적으로 존치시키는 경우 상류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에 국한

❍ 지정토론 주요의견 [좌장: ************/ 토론자 : 4명]

토론자	주요 의견
*** ************	- 6조 1천억원(매년 약 4천억)정도 투입한 상황에서 수질은 개선되고 부담금 징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에도 부담금은 매년 증가 - 무기한 내야한다면 해당지자체 부담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게 하거나, 법 폐지 또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가 왔음. -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삶의 질이 증진 되었으나,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아야 할 때임.
*** ******************	- 발제자의 ‘물이용부담금은 부담금이 아니다’ 의견(사용료, 세금)에 동의 - 헌법상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 의무 있음(원인자부담 등) - 수돗물사용은 국민의 권리로 부담금이 아닌 세금으로 지원해야 함.(물인권) - 물이용부담금은 재정충당목적이며, 헌재는 재정충당목적 부담금은 목적세(세금)와 같은 성질로 여김.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 세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쟁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 부담금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 축소·폐지되어야 하며(일몰 규제) 이 같은 논의는 발전되고 정당한 부담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 -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방향 자체를 입법적인 개선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함.(수도요금으로의 대체 가능성 검토 필요) -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면 폐지나 축소,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 가능
*** ************	- 물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 댐원수대 등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하며, 하류 지자체들이(서울․인천․경기)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대안 제시하여야 함. - 대안은 유역관리 차원에서 물관리 재원 확보 방안, 운용 방안 등 논의 필요(물이용부담금, 하천사용료, 댐원수대 등) - 대안 제시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계기금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고 발전된 형태로 계속 토론이나 포럼을 진행해야 함 (물이용부담금의 위법성을 제대로 따져야 제대로 된 제도가 나올 수 있음)
이** *************	- ‘부담금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해야한다.’에 적극 동의 - 수질 목표를 세워서 왔는데 달성 실패, 2005년 이후에는 목표 자체가 없음. - 이 제도는 수질개선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업이고, 오히려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실효성은 없고 상․하류의 갈등만 키우고 있음.

❍ 자유토론․종합토론․질의응답

【 ************** 】

-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투명성 문제이며 정부의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음.

- 세금으로 부과한다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필요 없음

【 ********************】

-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료로서 부담금이 아니며, 부담금이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어느 정도 목적달성하면 일몰제로 폐지하여야 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당분간 주민지원사업에만 국한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여야 함.

- 개선한다면 지자체 수도요금 현실화가 답(수도요금으로 수질개선본질이 사용요금이기 때문), 입법적으로 개선 시 중앙부처 협력하여 통합관리(수질․수량) 필요

- 참고로, 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환경부)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 *************** 】

- 수질개선사업은 국가가 일반사업으로 해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물과 관련된 국가사업으로 통합관리필요

【 ******************** 】

- 정부가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하류지역이 의견을 내고 지적하면 정부가 수용필요

-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투명하고 당당하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하류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임

【 ************** 】

-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필요하며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해 직접적 당사자간 구체적 협의 가능한 거버넌스 필요

-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며 기재부와 환경부도 암묵적으로 국가 예산이 안되니 기금으로 해결하라는 건 안됨

【 ************* 】

- 물이용부담금도 전반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2기에 접어들어 체제변화 필요

-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고 물관리(물이용부담금,댐용수,하천수사용료 등) 통합․조율하여, 지방분권(기금을 지자체로 이전해서 관리토록 주도권 이전)필요

【 *************** 】

-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의 객관적 평가 회피

- 위헌성 평가가 적당하고 환경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될 것이라 판단함

【 ***************** 】

- 환경부가 수질문제는 규제로 해결하지 않고 돈을 투입하여 사용하려하지 않았나 함. 제도 운영 문제에 있어서 감시를 잘해야 하고, 기재부장관이 기금평가도 엄밀히 하지 않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필요

【 *** 】

-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고 그 외는 다 삭감 하는 것에 동의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도 필요 없음. 다만, 상류의 규제를 다 풀어주고 하류의 방류수 수질과 동등하게 해주었으면 함

【 ***************** 】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낙동강 특별법을 만들어 수질개선을 위해 하류 주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현재 수질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님.

- 물이용부담금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명확한 평가가 필요함.

【 ****************** 】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재조명 필요

-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철저한 평가필요하며, 개선책 시급

-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 하며, 시민들의 책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되기 위한 노력필요.

- 3차 포럼 시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중심으로 가면 좋을 것임.

붙임  1.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 의견내용 1부.

2. 관련 사진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4. 주제발표 자료집 1부.  끝.